오늘의 머리 해설
정책 해설
정책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7%로, 12월 1일 진료분부터 달라지는 것
보건복지부가 11월 4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내려가요.
정책
농어촌 기본소득 신규 공모 34개 군 신청, 가선정은 11월 19일쯤
농림축산식품부가 11월 4일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신규 공모 접수 결과를 내놨어요. 시범지역이 아닌 52개 군 가운데 34개 군이 신청했고, 약 18곳을 뽑아요.
정책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1,000㎡로 완화, 11월 12일부터 4층까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 12일부터 시행돼요. 다세대·다가구주택 연면적 상한이 660㎡에서 1,000㎡로 늘고,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층까지 허용돼요.
정책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어획 보고는 조업 다음 날 24시까지
해양수산부가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해요. 어선은 잡은 양을 앱으로 보고하고, 법은 내년 6월 17일 시행돼요.
정책
고속도로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수수료 33%에서 8~9%로
한국도로공사가 8개 휴게소에서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을 시작해요. 중간 운영업체를 걷어 내면 수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용객에게 무엇이 돌아오는지 짚어요.
정책
재난문자 157자 전면 시행, 10월 30일부터 보내는 기관도 넓어졌어요
행정안전부가 10월 30일부터 안전안내문자를 90자에서 157자로 늘려 정식 운영해요. 보내는 기관도 지방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용기관으로 넓어졌어요.
정책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시행, 선지급금 회수율은 14.66%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이 10월 29일 사라져,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같은 날 성평등가족부가 밝힌 집계에는 지급한 돈을 되받는 비율이 14.66%라는 숫자도 들어 있었어요.
정책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정부가 10월 28일 연석회의에서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아 두게 하는 사외적립을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세부 방안은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나와요.
정책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로 확대, 11월 27일부터 달라지는 것
난임 시술을 받는 직장인이 월급을 받으며 쉴 수 있는 날이 11월 27일부터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연 6일이라는 총량은 그대로고, 그중 유급인 날이 두 배가 돼요.
정책
농어촌민박 등록제 전환, 사전거주·주택소유 요건 폐지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26일 농어촌민박 제도를 고치는 법 개정을 알렸어요. 법은 10월 27일 공포되고 1년 뒤 시행돼요.
정책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의견 마감 10월 26일, 코인 이전 보고 의무
재정경제부가 10월 7일 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접수가 10월 26일에 끝나요. 가상자산을 해외나 개인지갑으로 옮기는 일을 맡는 사업자는 등록하고 내역을 한국은행 전산망에 통보하게 되고, 시행 목표는 12월 3일이에요.
정책
3기 신도시 도로 직접 인허가 5곳에서 7곳으로, 입주 교통은 나아지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3기 신도시 도로 사업 가운데 정부가 인허가를 직접 맡는 집중관리 대상을 5개에서 7개로 늘려요. 12월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의 도로 두 곳이 새로 들어와요.
정책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 어떤 지역이 신청하나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10월 23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 의견은 11월 2일까지 누구나 낼 수 있어요.
정책
창업기업 행정서류 정비, 제출서류 331개에서 175개로 줄인다
국토교통부가 10월 23일 43개 서비스의 창업기업 제출서류를 331개에서 175개로 줄였다고 밝혔어요. 보도자료 제목은 '53% 정비'인데, 줄어든 폭으로 읽으면 숫자가 달라져요.
정책
노인친화기업 고용실적 기준, 2027년부터 등기임원·고소득자 제외
보건복지부가 10월 21일 노인친화기업 관리 기준을 바꾼다고 발표했어요. 2027년 지정분부터 고용실적에서 대표자만이 아니라 등기임원, 고소득자,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이 빠져요.
정책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배달앱 고지 위반 과태료 100만~400만원 확정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21일 원산지표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알렸고, 10월 22일부터 시행돼요. 10월 1일 글에서 상한만 전했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지 과태료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으로 정해졌어요.
정책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2027년 제대자부터 복무 전 기간 인정
10월 13일 국무회의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공포안을 의결했어요. 2027년부터 군 복무 크레딧은 복무 기간 전체로 늘고, 둘째 자녀 출산 크레딧은 15개월이 돼요.
정책
미신고 숙박업 중개 금지, 11월 12일부터 플랫폼에 과태료 500만원
숙박 앱에서 고른 숙소가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곳일 수 있어요. 11월 12일부터는 이런 숙소를 중개한 플랫폼에 과태료를 물리고, 시행령 개정안이 그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해요.
정책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점검, 1907곳 중 1073곳이 미달 의심인 까닭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이 10월 16일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어요. 산림사업법인 1907곳 중 1073곳(56%)에서 등록 요건을 못 채운 정황이 나왔어요.
정책
체납 차량 합동단속, 하루 만에 번호판 1946개 영치된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10월 15일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 요금소 9곳과 도심에서 체납 차량을 단속했고 16일 결과를 알렸어요. 하루에 2023대가 걸렸고 번호판 1946개가 영치(떼어서 보관)됐어요.
정책
국민연금 추납 상호주의, 10월 20일부터 외국인은 누가 막히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10월 20일부터 외국인 가입자의 추납(추후납부)에 상호주의가 적용된다고 보도됐어요. 본국이 한국인의 추납을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이 막히고, 서류 마감은 하루 앞선 19일이에요.
정책
운항결손금 지원 대상에 제주-추자-완도 항로 추가, 무엇이 달라지나
해양수산부가 10월 16일 하반기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에 제주-추자-완도 항로를 추가로 골랐어요. 적자가 난 뱃길의 손실을 국가가 일부 메워주는 제도예요.
정책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프리랜서 육아수당 월 50만원은 누가 받나
관계부처가 10월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어요. 출산율 목표보다 청년 주거, 노년 돌봄, 지방 격차까지 한 묶음으로 다룬 5년 계획인데, 아직 국무회의 의결 전이에요.
정책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44개 기관 9929명은 언제 옮기나
금융위원회 같은 기관에 서류를 내는 사람은 그 기관이 언제 세종으로 가는지 궁금해요. 행정안전부가 10월 13일 수도권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9,929명의 이전 시점을 처음 구체적으로 내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