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머리 해설
환경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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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컨테이너 CCTV 의무 완화, 폐배터리 재활용 규제 12개 손질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이 11월 2일 이차전지 규제 개선 18개 과제를 정리했어요. 이 중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와 폐배터리 재활용 12개가 10월 30일 확정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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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 초안, 11월 23일까지 의견 내는 법
사용후핵연료 같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앞으로 30년 동안 어떻게 관리할지 적은 제3차 기본계획 초안이 11월 4일부터 20일간 공개돼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대구·부산·광주에서 설명회도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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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경쟁입찰 하반기 2.2GW 공고, 상한가격은 더 내렸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30일 하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을 공고했어요. 물량은 약 2.2GW로 상반기보다 늘었고, 입찰 상한가격은 낮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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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방지대책 2026, 산불 실화 징역 5년은 11월 13일부터
산림청이 10월 28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내놨어요. 진화 장비와 인력이 늘고, 실수로 낸 불에 대한 처벌도 11월 13일부터 무거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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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발전 입찰시장 2026 개설, 청정수소에서 석탄 혼소 제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30일 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열었어요. 청정수소발전 500GWh와 일반수소발전 930GWh를 사 주는 시장인데, 올해부터 석탄-암모니아 혼소는 청정 쪽 지원에서 빠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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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1곳 지정, 침수 동네에 5,500억원 투입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29일 상습 침수 지역 11곳을 2026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10월 30일 공고해요. 하수관로 68km를 고치고 빗물펌프장 12곳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데 5,500여억원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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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AI 경고 시스템, 청주 국도 17호선에서 시험 운영 시작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28일 청주 국도 17호선에서 로드킬 예방 AI 시스템 시범 운영을 시작했어요. 카메라가 동물을 먼저 보고 운전자에게 전광판으로 알려 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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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이차전지 시행규칙 개정안, 전력저장용 폐배터리 분류 신설
다 쓴 배터리는 쓰레기일까 자원일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8월 2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서 폐이차전지를 모으고 옮기고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손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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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유기인증 이의신청 7일에서 30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26일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내용을 알렸어요. 개정법은 10월 27일 공포되고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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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입지선정위원회 개정안, 주민 참관과 설명회 3회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21일, 송전선로와 변전소 자리를 정하는 절차에 주민이 더 들어오게 하는 고시 개정안을 내놨어요. 의견은 12월 1일까지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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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하류재 확대, 2028년 자동차부품·가전도 대상
산업통상부가 10월 23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하류재 확대에 대비한 업계 설명회를 열었어요. EU는 2028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을 가공한 제품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에요.
환경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곰배령 등 처음 뽑은 숲은 어디인가
산림청이 10월 23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곳을 처음으로 뽑아 발표했어요. 전문가 평가와 국민 온라인 조사를 함께 반영한 목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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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야경 투어, 경주·북한산·팔공산에서 11월 14일까지
국립공원공단이 10월 23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금·토에 경주, 북한산, 팔공산에서 야경 특별탐방을 처음 시범 운영해요. 회당 참여 인원은 20명 이내이고 신청은 공단 예약시스템에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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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법 시행령 개정안, 탄소 포집 실증사업을 전문기관에 맡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21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법에 따른 실증사업의 계획과 관리, 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맡길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고, 의견은 11월 30일까지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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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순천만 첫 검출, 위기경보 '심각'으로 달라지는 것
10월 20일 순천만 야생조류 분변에서 올겨울 첫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면서 전국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올랐어요. 닭·오리 농가는 반경 10km 이동통제와 일주일 소독을 받고, 철새도래지를 찾는 사람은 방문을 줄여야 해요.
환경
생활폐기물 수거 안전기준 11월 12일부터, 아파트·학교 청소차 달라진다
11월 12일부터 학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쓰레기를 걷는 모든 작업자가 안전기준을 지켜야 해요. 후방영상장치와 경보음을 달고, 등하교 시간을 피해 작업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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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지역요금제 설계안, 남부권 전기요금 kWh당 최대 18원 내린다
공장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얹는 설계안이 8월 26일 공청회에서 공개됐어요. 남부권은 kWh당 최대 18원이 내려가고, 도입 목표는 올해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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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겨울벌 형성 시기 10월 중순~말, 양봉농가 월동 준비 기준은
농촌진흥청이 10월 16일, 겨울 벌무리를 지탱하는 '겨울벌'이 만들어지는 시기를 10월 중순부터 말 사이로 추정한 결과를 내놨어요. 양봉농가가 월동 준비 시점을 잡을 기초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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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냄새 관리 정보 개편, 탈취탑과 알림판 설명이 바뀌었다
농촌진흥청이 축사 탈취탑과 냄새 알림판의 설명을 농가와 주민 눈높이로 고쳤다고 10월 16일 알렸어요. 장치를 달아도 주민이 작동하는지 모르던 문제를 풀려는 거예요.
환경
물 다소비시설 관리, 세종 두 곳이 연 2만9000㎥ 줄이기로
물을 많이 쓰는 발전소와 대형 시설을 따로 관리하는 방안이 세종에서 처음 현장에 적용돼요. 10월 16일 협약을 맺었고, 두 시설이 연 2만9000㎥를 줄이는 것이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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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벨트 800km, 2030년까지 어디에 만드나
산림청이 10월 16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는 국가방제벨트를 전국에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10월 14일 글에서 전한 2026~2030 국가방제전략의 핵심 사업이 구체적인 일정을 얻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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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가을 안전산행 수칙, 최근 3년 사고 304건에 사망 28건
국립공원공단이 10월 16일 단풍철 안전산행 안내를 냈어요. 체력에 맞는 탐방로를 고르고, 내리막에서는 무릎을 굽혀 걸으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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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태양광 법정검사 4년에서 1년으로, 열화상 점검은 무엇인가
교육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10월 15일 협약을 맺고 햇빛이음학교의 태양광 설비를 해마다 검사하기로 했어요. 4년이던 주기가 1년으로 줄고 열화상 측정이 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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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177만 그루, 방제율 63%의 뜻
산림청이 6월 25일 발표한 2026년 방제 결과에서 지난 1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이 177만 그루로 늘었어요. 북부지방산림청은 10월 14일 하반기 방제 실무협의회를 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