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머리 해설
정책 해설
정책
노인친화기업 고용실적 기준, 2027년부터 등기임원·고소득자 제외
보건복지부가 10월 21일 노인친화기업 관리 기준을 바꾼다고 발표했어요. 2027년 지정분부터 고용실적에서 대표자만이 아니라 등기임원, 고소득자,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이 빠져요.
정책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배달앱 고지 위반 과태료 100만~400만원 확정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21일 원산지표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알렸고, 10월 22일부터 시행돼요. 10월 1일 글에서 상한만 전했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지 과태료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으로 정해졌어요.
정책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2027년 제대자부터 복무 전 기간 인정
10월 13일 국무회의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공포안을 의결했어요. 2027년부터 군 복무 크레딧은 복무 기간 전체로 늘고, 둘째 자녀 출산 크레딧은 15개월이 돼요.
정책
미신고 숙박업 중개 금지, 11월 12일부터 플랫폼에 과태료 500만원
숙박 앱에서 고른 숙소가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곳일 수 있어요. 11월 12일부터는 이런 숙소를 중개한 플랫폼에 과태료를 물리고, 시행령 개정안이 그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해요.
정책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점검, 1907곳 중 1073곳이 미달 의심인 까닭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이 10월 16일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어요. 산림사업법인 1907곳 중 1073곳(56%)에서 등록 요건을 못 채운 정황이 나왔어요.
정책
체납 차량 합동단속, 하루 만에 번호판 1946개 영치된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10월 15일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 요금소 9곳과 도심에서 체납 차량을 단속했고 16일 결과를 알렸어요. 하루에 2023대가 걸렸고 번호판 1946개가 영치(떼어서 보관)됐어요.
정책
국민연금 추납 상호주의, 10월 20일부터 외국인은 누가 막히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10월 20일부터 외국인 가입자의 추납(추후납부)에 상호주의가 적용된다고 보도됐어요. 본국이 한국인의 추납을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이 막히고, 서류 마감은 하루 앞선 19일이에요.
정책
운항결손금 지원 대상에 제주-추자-완도 항로 추가, 무엇이 달라지나
해양수산부가 10월 16일 하반기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에 제주-추자-완도 항로를 추가로 골랐어요. 적자가 난 뱃길의 손실을 국가가 일부 메워주는 제도예요.
정책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프리랜서 육아수당 월 50만원은 누가 받나
관계부처가 10월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어요. 출산율 목표보다 청년 주거, 노년 돌봄, 지방 격차까지 한 묶음으로 다룬 5년 계획인데, 아직 국무회의 의결 전이에요.
정책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44개 기관 9929명은 언제 옮기나
금융위원회 같은 기관에 서류를 내는 사람은 그 기관이 언제 세종으로 가는지 궁금해요. 행정안전부가 10월 13일 수도권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9,929명의 이전 시점을 처음 구체적으로 내놨어요.
정책
가족 활동지원 2028년 연장,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이 받는 조건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는 가족이 대신 활동지원을 해도 돼요. 10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던 이 예외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 늘어났어요.
정책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건강이 나빠져도 계속 살 수 있게 고친다
보건복지부가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요. 입소한 뒤 건강이 달라져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독립생활이 가능하면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정책
혁신조달 탑티어 1호 선정, 혁신제품을 공공이 사면 무엇이 달라지나
조달청이 10월 8일 혁신조달 탑티어 1호로 엔젤로보틱스를 뽑았어요.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한 성과를 평가해 매달 한 곳씩 뽑는 제도예요.
정책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시행령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국토교통부가 10월 6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최소보장제의 계산식과 선지급-후정산 절차가 여기서 정해졌어요.
정책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가 10월 7일 시작됐다는데, 해외 짝퉁 단속은 누가 어떻게 하게 될까?
지식재산처가 10월 7일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했어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되어 해외 위조품 단속에 직접 나서는 제도예요.
정책
한국과 이집트가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했다는데, 이집트로 파견 가는 사람의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질까?
외교부와 보건복지부가 10월 8일 한-이집트 사회보장협정 서명을 알렸어요. 한국이 서명한 사회보장협정은 44개국이 됐지만, 효력은 국회 비준을 거친 뒤에야 생겨요.
정책
농지 조사에서 투기가 아니면 처분하지 않는다는데, 내 농지는 어디에 해당할까?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8일 농지 조사 후속조치를 내놨어요. 상속 농지나 고령 농업인의 임대 농지처럼 투기가 아닌 경우에는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하지 않고, 이를 위해 특별조치법을 만든다는 내용이에요.
정책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소송 없이 배상받는 길이 10월 8일 열렸는데, 누가 어떻게 신청할까?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가습기살균제 배상 제도가 10월 8일 시행됐고, 신청은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 받아요. 기존에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온라인 동의만 하면 신청한 것으로 쳐요.
정책
생계비계좌에 한도보다 많이 보내면 전액 반송됐는데, 2027년 분리송금은 무엇을 바꿀까?
법무부가 10월 6일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를 2027년에 실시한다고 밝혔어요. 월 250만원을 넘는 돈이 들어와도 한도까지는 받고 나머지는 내 다른 계좌로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정책
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를 자립준비청년도 안 낸다는데, 내년부터 누가 얼마를 아끼게 될까?
인사혁신처가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보호연장 청년과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이 내년부터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아요.
정책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가 12월 28일로 미뤄졌다는데, 따로 신청해야 할까?
국세청이 호우 피해지역과 홈플러스 협력 사업자 3만7000명의 10월 부가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으로 늦췄어요. 대상이면 신청할 일은 없지만 법인의 신고 기한은 그대로예요.
정책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지정 5년이 10월에 끝난다는데, 다시 정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사는 곳이 인구감소지역인지에 따라 받는 돈이 달랐어요. 그 지정이 5년 만에 다시 정해질 차례예요.
정책
개인정보위가 유출 사건 처리 기한을 12개월·6개월·3개월로 나눴다는데, 지금은 얼마나 걸리고 있을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월 2일 낸 보도자료를 보면 100만 명 이상 유출 같은 중요사건은 12개월 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어요. 아시아경제가 전한 지난해 평균 조사 기간은 345일이었어요.
정책
한국기술교육대 STEP LMS가 신규 참여기관을 10월 23일까지 받는다는데, 어떤 곳이 신청할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가 10월 2일 AI·디지털 기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STEP 학습관리시스템(LMS)의 신규 참여기관 모집을 알렸어요. 신청은 10월 23일까지이고 선정 결과는 11월 중에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