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의견 마감 10월 26일, 코인 이전 보고 의무

01무슨 일인가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거나 개인지갑으로 옮겨주는 업체가 곧 등록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근거는 이 개정안이에요. 재정경제부가 10월 7일 입법예고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의견 접수가 10월 26일 월요일까지이고, 시행 목표일은 12월 3일이에요.

중심에는 '가상자산이전업무'라는 새 업종이 있어요. 정의와 등록 요건, 보고 의무를 새로 만들고,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이전은 물론 국내 사업자와 개인지갑 사이의 이전도 이 업무에 넣어요. 등록하려면 전산설비를 갖추고, 외환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관련 교육을 마친 사람이 2명 이상 있어야 해요.

나머지 손질은 환전과 해외송금 쪽이에요.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은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합쳐 6개 업권 체계로 나누고, 환전업에는 임원 결격사유와 자기자본 요건을 새로 두어요. 위반 제재가 세지고 관세청의 외환거래 검사권도 넓어져요.

02왜 이렇게 됐나

이 개정안은 올해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하위 규정을 채우는 후속 조치예요. 법이 큰 틀을 정하면 누가 무엇을 갖춰야 등록되는지, 무엇을 언제 보고하는지는 시행령에 적히는데, 그 빈칸이 이번에 메워져요.

개정안은 가상자산이 국경을 넘는 경로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기록이 남게 하는 쪽으로 틀을 짜요. 통보된 자료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함께 쓰도록 해서 한 곳의 기록이 여러 기관의 조사에 쓰이는 구조예요.

환전업의 등록취소 사유에 보이스피싱, 불법 무역대금 지급,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송금을 넣은 대목은 이런 통로를 막으려는 쪽을 겨눠요. 외환건전성부담금(외환 거래에 매기는 부담금)은 이의신청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리는 정비도 같이 들어갔어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일정으로 먼저 재면 입법예고 기간이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이고, 마감부터 시행 목표일 12월 3일까지는 38일이에요. 의견을 받은 기간의 1.9배를 시행 준비에 쓰는 셈이지만, 남은 심사를 거쳐야 시행이 확정돼요.

금액 문턱은 환전업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이에요. 1000만원 이상이면 월 100만원씩 모아도 10개월 걸리는 돈이라 큰 회사에는 낮은 벽이지만, 작게 환전 영업을 하던 곳에는 처음 생기는 조건이에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앞서 가상자산을 다룬 글이 둘 있어요. 10월 1일 글은 코인으로 빠져나간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돌려받는 제도를, 10월 18일 글은 해외 거래소 무기한 선물의 위험을 다뤘어요. 이번 개정은 그 사이에서 코인이 국경을 넘는 길의 규칙을 정하는 쪽이에요.

이 틀이 실제로 얼마나 통했는지 견줄 시행 사례는 아직 없어요. 이전 내역이 어떤 형식으로 통보되는지는 시행령이 확정돼야 보여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코인을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옮기는 편이라면 신고서를 쓸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보고 의무는 이전 업무를 맡는 사업자에게 걸리고, 그 내역이 한국은행 전산망을 거쳐 세무·관세·금융 당국에 공유돼요. 시행 목표일인 12월 3일 이후 보내는 이전은 기록이 남는 길을 지난다고 보면 돼요.

환전소나 해외송금 업체를 쓴다면 업체가 자기자본 1000만원 이상과 임원 결격 요건을 갖춰야 등록돼요. 법령에 의견을 내고 싶다면 오늘이 마감이에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입법예고 중인 안에 의견을 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