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머리 해설
생활 해설
생활
배달앱 수수료 15% 상한제, 배달비까지 넣으면 생기는 일
국회에 배달앱 수수료를 15%로 묶는 법안이 올라와 있고, 배달비를 그 안에 넣느냐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2만원 주문에 배달비 3300원이면 배달비만으로 이미 16.5%예요.
생활
10월 소비자물가 2.8%, 석유류 14.9%가 끌어올렸다
국가데이터처가 11월 3일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내놨어요. 전체는 2.8%로 두 달째 내려왔지만, 기름값과 가공식품은 올랐고 채소는 내렸어요.
생활
주류 음주운전 경고그림 11월 9일 시행, 술병과 광고에서 달라지는 것
11월 9일부터 주류 용기와 광고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 문구와 그림이 더해지고 글자도 커져요. 이미 나온 병은 2027년 5월 8일까지 팔 수 있어요.
생활
희귀·난치 치료제 5종 건강보험 적용, 11월 1일부터 약값은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크리스비타주사액 등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5종에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어요. 지금까지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 냈어요.
생활
일본 면세 11월 1일 개편, 계산대에서 세금까지 먼저 내요
일본이 11월 1일 구입분부터 외국인 관광객 면세를 환급 방식으로 바꿔요. 계산대에서 세금을 빼 주던 방식이 끝나고, 세금을 낸 뒤 출국할 때 돌려받아요.
생활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 인상, 1등급 월 289만1400원으로
보건복지부가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을 의결했어요. 1등급은 251만2900원에서 289만1400원으로 15.1% 오르고, 3시간 방문요양은 월 44회에서 48회로 늘어요.
생활
담배 유해성분 첫 공개, 전자담배도 1군 발암물질이 나왔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10월 29일 국내 판매 담배 465개 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처음 공개했어요.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포름알데히드가 나왔어요.
생활
교복 입찰담합 과징금 1억200만원, 교복값은 입찰에서 정해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13일 용인·울산·영천의 교복대리점 10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200만원을 부과했어요. 같은 시기 수원의 한 중학교 입찰에서는 낙찰가가 한 세트 48만원까지 오른 사례가 28일 알려졌어요.
생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10월 29일 개막, 한우·김장재료 할인 언제까지
정부가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열어요. 품목마다 시작일과 끝나는 날이 달라서, 장을 보거나 차와 가전을 살 계획이라면 날짜부터 챙겨야 해요.
생활
해외직구 통관 플랫폼 정식 개통, 일회용 인증번호로 달라지는 것
관세청이 10월 26일 서울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식을 열었어요. 직구 주문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적던 방식에 일회용 인증번호가 더해지는데,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생활
동계 정기 항공편 국제선 주 5353회로 늘고, 중국 직항 6개 생겨요
국토교통부가 10월 25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적용되는 겨울철 정기 항공편 일정을 확정했어요. 국제선은 44개국 264개 노선에서 최대 주 5353회 운항해요.
생활
행복주택 수도권 2만8000호,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에서 나온다
재정경제부가 10월 23일 영등포 행복주택 현장 방문 자료에서 수도권에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2만80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어요. 지역별 물량과 시기는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생활
건강기능식품 기준 개정안, 간 주의 원료끼리 혼합 금지에 30% 상한
식약처가 10월 23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 간 질환 주의사항이 붙은 원료끼리 섞는 것을 막고, 마그네슘·철·엽산에 쓸 수 있는 원료를 늘리는 내용이에요.
생활
틈새돌봄 QR 안내, 밤 12시까지 맡기는 어린이집 7398곳 찾는 법
교육부가 10월 19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틈새돌봄 정보를 QR코드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어요. 평일 밤 자정까지 맡기는 야간연장 어린이집이 7398곳, 주말과 방학에도 여는 거점형 돌봄기관이 162곳이에요.
생활
국가건강검진 2026년 기한 12월 31일, 짝수년생 대상과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게 12월 31일까지 받으라고 당부했어요. 짝수년도 출생자가 일반검진 대상이고, 암검진은 보험료에 따라 본인부담이 갈려요.
생활
실버론 사업비 85억원 증액, 60세 이상 연금수급자 긴급대출 조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10월 20일 실버론 사업비를 540억원에서 625억원으로 늘렸어요. 60세 이상 연금수급자가 전세보증금이나 병원비로 빌리는 이 대출은 최대 1000만원, 연 3.21%예요.
생활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금을 맡기면 집주인이 월세처럼 받는 구조
월세 74만원을 내던 세입자가 전세로 바꾸면 한 달 부담이 얼마나 줄까요. 국토교통부가 8월 20일 발표한 전월세 안심신탁은 전세금을 공공기관에 맡기고 집주인이 매달 수익을 받는 방식인데, 공모는 연내로 잡혔어요.
생활
김장 재료 가격, 새우젓 32% 오르고 배추 10% 내린 까닭
10월 16일 기준 배추는 한 포기 5,557원으로 작년보다 10.33% 싸졌지만, 새우젓은 1kg 20,269원으로 32.49% 올랐어요. 채소는 안정되고 양념이 오르는 김장철이에요.
생활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점검, 수능 앞두고 병원과 온라인을 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능 전날인 11월 18일까지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어요. 병원 처방과 온라인 불법 판매를 함께 들여다봐요.
생활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 시작, 수도권 착공 9만9000호에서 연말까지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이 10월 16일 제1차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을 열고 월 2회 공급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수도권 올해 착공은 10월 둘째 주까지 약 9만9000호예요.
생활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신청 11월 2일, 서류를 떼지 않아도 되는 이유
교육부가 10월 15일 신학기 어린이집·유치원 신청이 11월 2일 시작된다고 미리 알렸어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는 직접 떼지 않고 온라인 행정정보로 대신 확인해요.
생활
정비사업 공사비 특별점검, 검증 안 거친 138곳 중 16곳을 본다
국토교통부가 10월 14일 재개발·재건축 조합 16곳을 대상으로 한 특별현장점검 계획을 내놨어요.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 검증을 거치지 않은 138곳 가운데 뽑은 곳이고, 10월 19일부터 두 차례 나가요.
생활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 대당 8000원짜리를 하나로마트에서도 판다
행정안전부가 10월 13일 농협중앙회,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연기감지기 보급을 늘리는 협약을 맺었어요. 스프링클러를 새로 달기 어려운 노후주택에 8000원짜리 경보기를 먼저 퍼뜨리겠다는 계획이에요.
생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7000만원으로, 누가 새로 가입하나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고시를 고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소득 상한을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려요. 연봉이 5000만원을 넘어 가입하지 못하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새로 대상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