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차량 합동단속, 하루 만에 번호판 1946개 영치된 기준은

01무슨 일인가

행정안전부의 발표를 다룬 보도를 보면 단속은 10월 15일에 했어요.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지방정부 인력 약 1500명이 구리남양주, 홍천, 서청주 등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9곳과 도심에서 움직였어요. 정책브리핑에 16일 올라온 경찰청 자료는 제목과 첨부 목록만 확인했고, 수치는 뉴스핌과 아주경제 보도로 맞췄어요.

대상은 자동차세를 두 번 이상 밀렸거나, 주정차 위반과 책임보험 미가입 같은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쌓인 차량이에요. 현장에서 체납이 확인되면 안전한 곳으로 유도해 그 자리에서 내도록 안내했고, 내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했어요.

걸린 차는 모두 2023대였어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이 1946대에 12억900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이 77대에 8600만원이에요.

02왜 이렇게 됐나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분기마다 하던 '체납액 정리의 날'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합동단속으로 키웠다고 밝혔어요.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와 운행 유형을 분석해 단속할 지점을 골랐어요.

밀린 돈의 크기가 이유를 말해줘요. 9월 기준 전국 자동차세 체납액은 6174억원이고, 두 번 이상 밀린 차량이 약 75만9000대로 체납 차량의 25.7%예요. 이 차들이 진 빚이 3739억원으로 전체의 60.5%라서, 세 번째 고지서를 넘기는 차부터 잡는 쪽이 효율이 커요.

체납이 이어지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불법 등록된 대포차는 영치로 끝나지 않아요. 압류와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 순서로 넘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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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하루 치로 보면 작지 않지만 전국 규모에 견주면 작아요. 이날 영치한 1946개는 두 번 이상 밀린 차량 약 75만9000대의 약 0.26%예요. 두 집합의 기준이 완전히 같지는 않아서 어림 비교로 봐야 해요.

차 한 대가 진 빚은 눈에 띄게 달랐어요. 이날 적발한 차는 대당 평균 약 68만원이었고, 전국에서 두 번 이상 밀린 차량은 대당 평균 약 49만원이에요. 현장에서 걸린 차가 평균보다 더 많이 밀린 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단속이 건드린 몫은 금액보다 길목이에요. 요금소를 지나다 현장에서 걸린다는 경험이 하루에 2023대에게 한꺼번에 전달됐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비슷한 단속이 6월 9일에도 있었어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경찰, 한국도로공사가 구리남양주 요금소 등에서 벌였고, 뉴시스 보도에 적힌 투입 인력은 약 180명이었어요. 이번 약 1500명은 그보다 약 8배 많아요.

그 기사에는 적발 결과가 실리지 않아서 두 번의 성적을 직접 견줄 수는 없어요. 한 가지 다른 점은 확인돼요. 6월은 서울 중심이었고 이번 단속은 전국 요금소 9곳과 도심으로 범위가 넓어졌어요.

행안부는 생계에 쓰는 화물차와 승합차에는 영치 대신 분할납부를 안내했다고 밝혔어요. 단속의 칼날이 모든 체납 차량에 똑같이 닿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기준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밀렸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합쳐서 3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과태료 고지서 세 장이 밀려 있으면 딱 30만원이에요.

장소도 넓어졌어요. 행안부는 하반기 체납액 정리 기간이 12월까지라고 했고, 아파트 주차장이나 상가 밀집 지역에서 야간·새벽에 번호판을 떼는 활동을 전국으로 키우겠다고 했어요. 요금소만 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