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도로 직접 인허가 5곳에서 7곳으로, 입주 교통은 나아지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3기 신도시 도로 사업 가운데 정부가 인허가를 직접 맡는 집중관리 대상을 5개에서 7개로 늘려요. 12월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의 도로 두 곳이 새로 들어와요.
3줄 요약
- 직접 인허가 집중관리 대상이 5개에서 7개로 늘고, 추가되는 곳은 인천 계양의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구간 도로 사업이에요.
-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나는 도로를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직접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생겼어요.
- 인천 계양은 12월에 첫 입주를 하는데 벌말로 확장 준공 목표는 2031년이라, 이번 조치는 서류 구간만 줄여요.
01무슨 일인가
새로 짓는 신도시에 이사 가는데 정작 출퇴근 길이 안 뚫려 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3기 신도시 입주 예정자라면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국토교통부가 10월 25일 정책브리핑에 올린 보도자료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직접 인허가'로 속도 높인다」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도로 사업의 직접 인허가 집중관리 대상을 5개에서 7개로 늘려요.
기존 5개는 하남교산의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동남로 확장·개선,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 확장과 인천 계양의 벌말로 확장, 부천 대장의 경명대로 신설이에요. 새로 들어오는 둘은 인천 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든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구간 도로 사업입니다.
직접 인허가형은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나서 협의가 늦어지기 쉬운 도로에 써요. 사업계획을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직접 승인하는 방식이고, 대광위는 10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LH와 함께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태스크포스) 점검회의를 열어요. 인허가 기간이 몇 달 줄어드는지는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02왜 이렇게 됐나
집이 먼저 입주하고 길이 나중에 열리는 일이 되풀이돼 왔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흔히 '선입주 후교통'이라고 부르는데, 인천 계양은 12월에 첫 입주를 하지만 주요 도로인 벌말로 확장의 준공 목표는 2031년으로 밀렸고, 남양주 왕숙과 하남교산은 주요 철도 개통이 첫 입주보다 3~4년 늦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어요.
직접 인허가는 지난해 10월 광역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길이에요. 도로 하나가 여러 지자체를 지나면 지자체마다 협의하고 각자 인허가를 거쳐야 해서, 한 곳이 늦으면 전체 공사가 서 버려요. 그 절차를 중앙정부가 한 번에 승인하는 것으로 바꿔 끊기는 구간을 줄이려는 거예요.
주택 공급을 서두르는 흐름도 배경에 있어요.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50만 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있고, 10월 20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개발 전 과정의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졌어요.
| 지역 | 기존 집중관리 | 이번 추가 |
|---|---|---|
| 하남교산 | 3개 | 0개 |
| 인천 계양 | 1개 | 2개 |
| 부천 대장 | 1개 | 0개 |
03이 숫자는 큰 건가
5개에서 7개는 두 곳이 늘어 40% 불어난 거예요. 다만 3기 신도시 교통대책에 들어 있는 사업이 모두 몇 개인지는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 7개가 전체에서 얼마만큼인지는 가늠할 수 없어요.
길을 놓는 속도를 집 짓는 속도와 나란히 놓으면 간격이 보여요.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26만8000가구인데 10월 둘째 주까지 실적은 9만9000가구로, 목표의 약 37%예요. 집은 앞서 가는데 길은 따로 가는 셈이라, 도로 인허가 한 단계를 줄이는 일이 이 간격 전체를 메우지는 못해요.
인허가는 공사의 맨 앞 단계라는 점도 따져봐야 해요. 승인이 빨리 나도 그 뒤에 보상과 공사가 이어지니, 12월 입주와 2031년 준공 사이의 간격 중 이번 조치가 건드리는 부분은 일부예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교통대책이 입주를 못 따라간다는 지적은 올해 초에도 있었어요. 3월 13일 고양·남양주·하남 세 시장이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에서 광역철도를 비롯한 핵심 교통대책 상당수가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등에 사업을 넣어 달라고 요구했어요.
이번 조치는 도로 사업에 대한 것이라 그때 시장들이 요구한 철도 사업은 대상이 아니에요. 직접 인허가를 도입한 뒤 실제로 기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여주는 결과 자료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인천 계양 입주 예정자에게 가장 가까운 숫자는 12월과 2031년이에요. 첫 입주는 올 12월인데 벌말로 확장 준공 목표는 2031년이라서, 입주하고 나서 몇 해는 지금 있는 길과 버스로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는 편이 안전해요.
이번 조치로 새로 집중관리에 들어간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구간 도로 사업은 인허가가 늦어져 공사가 밀리는 일을 막는 쪽에 무게가 실려요. 그래도 공사 시작과 끝 날짜는 발표에 나와 있지 않으니, 사업별 일정이 공개되는지가 앞으로의 판단 기준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3기 신도시 도로 사업의 직접 인허가 집중관리 대상이 5개에서 7개로 늘고, 인천 계양의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구간이 추가돼요.
- 두 곳 이상의 지자체를 지나는 도로를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직접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제도로, 철도 사업은 해당하지 않아요.
- 인천 계양은 12월 입주인데 벌말로 확장 준공 목표는 2031년이라, 10월 26일 TF 회의 뒤 사업별 일정이 공개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