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점검, 1907곳 중 1073곳이 미달 의심인 까닭

01무슨 일인가

숲을 가꾸고 산불 피해지에 나무를 다시 심는 일을 맡은 회사가 정말 법이 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까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이 10월 16일 낸 보도자료에서 이 물음에 답을 내놨는데, 점검 대상은 산림사업법인 1907곳과 산림기술자 1만2463명이었어요.

법인 가운데 1073곳(56%)이 등록 요건을 못 채운 것으로 의심됐어요. 이유는 서로 겹치는데, 기술 인력을 부정하게 채용했다는 의심이 1010곳, 사무시설 요건 미달이 82곳, 자본금 기준 미달이 99곳이에요. 기술자 쪽에서는 4716명(37.8%)이 실제로 일하는지 확인되지 않거나 4대 보험 가입 기록이 없어서 자격 대여나 이중 취업이 의심됐어요.

사망한 사람의 자격증을 쓴 곳도 나왔어요. 법인 33곳이 사망자 38명의 자격증을 쓴 것이 확인됐거든요. 정부는 법인 342곳과 기술자 401명을 우선 수사의뢰했고, 위반이 확인된 곳 전부에는 청문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원인으로 짚인 것은 걸러내는 장치가 헐겁다는 점이에요. 산림청 정기 실태조사에서 위법 법인으로 적발된 비율은 6%에도 못 미쳤는데, 이번 점검에서 의심된 비율은 56%였어요. 산림기술인 정보를 다루는 체계의 운영과 점검·관리가 실효성이 약했다는 설명이 따랐고, 적발된 사례 가운데 3건은 후속 조치조차 이어지지 않았어요.

계약 방식도 문제로 꼽혔어요. 2023~2025년 주요 산림사업 계약을 전수 점검했더니 수의계약(경쟁입찰 없이 업체를 정하는 계약)이 계약금액 기준 약 83%였어요. 수의계약은 불법이 아니지만 경쟁이 줄어 사업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붙고, 같은 운영자가 여러 회사를 세워 입찰에 들어가는 '벌떼 입찰'이 의심되는 법인도 120여 곳이었어요.

나무를 심은 뒤의 관리도 허술했어요. 산불 피해 조림복원지 1145곳과 숲가꾸기 사업지 71곳을 살폈더니 운영이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79건 나왔고, 나무가 살아남았는지 보는 생존율 자료도 체계적으로 모이지 않고 있었어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56%는 두 곳 중 한 곳이 훌쩍 넘는 비율이에요. 산림청 정기 실태조사의 적발률 6% 미만과 견주면 9배 넘게 높은데, 한쪽은 확정된 적발이고 다른 쪽은 의심이라서 같은 잣대에 그대로 올릴 수는 없어요.

기술자는 100명 중 약 38명(4716명÷1만2463명)이 의심 대상이에요. 의심이 곧 위반 확정은 아니어서 실제 수사의뢰까지 넘어간 건 법인 342곳과 기술자 401명이고, 법인은 의심 1073곳의 약 32%, 기술자는 의심 4716명의 약 8.5%예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지난번 점검이라 할 만한 것은 산림청의 정기 실태조사이고, 그 적발률이 6% 미만이었다는 점이 이번 발표의 출발선이에요. 1907곳을 한꺼번에 대조하자 의심 비율이 56%까지 올라갔으니 같은 법인을 보는 눈이 얼마나 달랐는지 드러난 셈이에요.

이번 발표에는 같은 분야의 앞선 합동점검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사의뢰 342곳이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앞으로 첫 기준선이 돼요.

수의계약 83%를 어떻게 읽을지는 갈려요. 보도는 불법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경쟁을 제한한다고 짚었고, 정부는 수의계약에 사전 심사 절차를 넣고 보조금 지침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산림사업은 국가와 지자체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 내 세금이 쓰이는 숲 가꾸기와 산불 뒤 조림이 제대로 되는지의 문제예요. 이번에 점검한 조림복원지와 숲가꾸기 사업지는 모두 1216곳이고 그중 79건이 부적정 의심이니, 100곳당 약 6.5곳꼴이에요.

산림사업 법인에서 일하거나 자격증을 올려 둔 사람이라면 처지가 달라져요. 이름만 빌려줬어도 자격 대여로 보고 행정처분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재등록 제한은 법인에서 대표자와 책임자에게까지 넓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