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신규 공모 34개 군 신청, 가선정은 11월 19일쯤

01무슨 일인가

우리 군이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신청 마감 결과가 나왔어요. 농림축산식품부가 11월 4일 낸 보도자료를 보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신규 공모에 시범지역이 아닌 52개 군 가운데 34개 군이 신청서를 냈어요. 신청률은 65.4%예요.

접수는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였고 뽑는 곳은 약 18개 군이에요. 그러니 경쟁률은 1.9대 1이에요. 신청서를 낸 군은 이제 평가를 기다리는 처지라서,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은 군청 공고를 지켜보는 것뿐이에요.

결과는 두 단계로 나와요. 전문가 위원회가 서류와 발표 평가를 거쳐 11월 19일쯤 약 18개 군을 가선정(임시로 정하는 것)하고, 최종 확정은 국회가 2027년 예산을 확정한 뒤에야 이뤄져요. 예산과 사업 내용이 그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보도자료에 적혀 있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군이 부담하는 몫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2027년 정부 예산안은 국비 지원율을 40%에서 50%로 10%p 올렸고, 나머지 절반은 도와 군이 25%씩 나눠요. 전에는 군 몫이 30%였으니 5%p 내려간 셈이에요.

뽑는 방식도 정해져 있어요. 평가 순위대로 선정하되 인구 규모를 함께 살피고, 뽑힌 군이 중간에 포기하면 다음 순위 군이 올라와요. 농촌정책·기본소득·지역경제·지방재정 전문가들이 평가를 맡아요.

이번에 뽑는 약 18개 군은 17에서 35로 늘어나는 폭과 맞아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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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1.9대 1은 낮은 경쟁률이에요. 5월 추가 공모에서는 44개 군이 신청해 7곳이 뽑혔으니 6.3대 1이었고, 이번 경쟁률은 그 약 3분의 1 수준이에요.

이번에 뽑히지 못하는 신청 군은 약 16곳이에요. 신청한 34곳에서 뽑는 18곳을 빼면 나오는 값이고, 낙방한 군이 다음에 다시 도전할지는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주민 한 사람 기준으로 월 15만원은 한 해 180만원이에요. 4인 가구가 모두 그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 달마다 60만원, 한 해 720만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이 들어와요. 경쟁률이 낮다는 말은 그만큼 내 군이 뽑힐 확률이 높다는 뜻이기도 해서, 신청한 군의 주민에게는 숫자가 곧 기대로 바뀌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10월 11일 글에서는 52개 군이 모두 신청한다고 보고 경쟁률을 약 2.9대 1로 계산했어요. 실제로는 18개 군이 신청서를 내지 않아서 경쟁률이 1.9대 1로 내려왔어요.

5월 추가 공모는 농식품부 발표대로 44개 군이 몰려 7곳이 선정됐고, 그 결과 지금 참여 중인 군이 17개예요. 그때와 견주면 신청 군 수 자체가 10곳 줄었어요.

신청하지 않은 18개 군이 왜 빠졌는지는 이번 발표에 적혀 있지 않아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신청한 34개 군 안에 사는 주민이라면 11월 19일쯤 나오는 가선정 결과가 첫 확인 자리예요. 뽑히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사람마다 월 15만원이니 4인 가구는 월 60만원이에요. 다만 최종 확정은 국회 예산 확정을 거쳐야 해요.

신청하지 않은 18개 군에 산다면 이번 공모는 이미 닫혔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지만, 국비 50%는 전국에서 걷은 세금에서 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