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상호주의, 10월 20일부터 외국인은 누가 막히나

01무슨 일인가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 낸 보도자료의 제목은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이에요. 본문은 첨부파일에만 들어 있어 열지 못했고, 외국인 추납에 관한 부분은 이투데이와 아시아경제의 10월 15일 보도로 맞춰봤어요. 개정안은 외국인 가입자의 추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본국 법령이 한국인에게도 상응하는 추납을 허용하면 인정하는 상호주의를 담았어요.

추납(추후납부)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서 가입 기간으로 채우는 제도예요. 법정 한도는 10년 미만, 최대 119개월이고요.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10월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20일 공포되고, 그날부터 적용돼요.

함께 바뀌는 것이 부양가족연금이에요.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연금을 받으려면 그 나라도 한국인의 부양가족연금을 허용해야 해요. 이미 받고 있는 수급자는 그대로 받고, 시행 뒤에 새로 요건을 채우는 가족은 신청할 수 없어요. 복지부는 미국을 사회보장협정상 동등대우국으로 봐서, 미국 국적자는 추납이 막혀도 부양가족연금은 받을 것으로 본다고 전해졌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발단은 한 달만 가입한 외국인이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진 일이에요. 오래 꼬박꼬박 낸 내국인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었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국정감사에서 단기 가입 뒤 장기 추납이 제도 취지를 흐린다고 밝혔어요.

정부는 법을 고치기 전에 심사부터 조였어요. 비건뉴스가 전한 9월 1일 복지부·공단 발표를 보면, 8월 31일부터 외국인 추납 신청 때 외국인 등록 기간이 아니라 출입국 기록으로 실제 거주를 확인해요. 한 달 중 국내에 15일 이상 머문 달만 추납 대상 기간으로 인정하고, 혼인관계 입증 서류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도 같이 내야 해요.

상호주의는 원래 가입과 반환일시금에만 적용하던 원칙이었는데 이번에 추납과 부양가족연금까지 넓힌 거예요. 국회입법조사처가 10월 10일 낸 보고서는 한국이 추납 인정 기간과 신청 시기에 두는 제약이 다른 나라보다 적다고 짚었고, 추납과 임의가입이 결합하면 악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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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119개월은 9년 11개월이에요. 한도가 10년 미만이니 상한을 거의 꽉 채울 수 있다는 뜻인데, 보도로는 실제 신청이 108~119개월 구간에 몰려 있어요. 가입 한 달에 추납 119개월을 더하면 120개월, 딱 10년이 되고, 이는 노령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과 같아요.

신청 건수는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이 2023년 530건에서 2025년 1517건으로 약 2.9배 늘었어요. 두 해 만에 세 배 가까이 뛴 셈이라 제도를 손보는 속도도 빨랐어요. 다만 전체 가입자 규모에 견준 비중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추납에는 이미 한도가 있었어요. 2020년 개정으로 인정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제한됐는데, 한도 안에서도 신청이 108~119개월 구간에 몰렸다고 이투데이는 전해요. 상한 가까이에 몰리니 정부는 얼마까지 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낼 수 있느냐를 바꿨어요.

다른 나라는 사유를 달아 두었어요.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면제·유예 기간과 학생납부특례 기간에 한해 최대 10년까지 추납하게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 10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프랑스, 독일, 영국은 학업, 양육, 경력 단절, 실업 같은 사유를 두고 사유별로 기간과 기한을 정했고요.

남은 불확실성도 있어요. 상호주의는 국적이 아니라 상대국 제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어느 나라가 미적용국인지는 시행 뒤 공단 지침으로 정리돼요. 보도에서는 중국, 미국, 캐나다가 거론됐지만 전체 목록은 나오지 않았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한국 국적이라면 바뀌는 것이 없어요. 이번 규칙은 외국인 가입자에게 적용되고, 추납 한도 119개월도 그대로예요. 외국 국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본국이 한국인의 추납을 허용하는지가 갈림길이고, 허용하지 않는 나라 국적이라면 10월 19일이 서류를 완비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20일이 되면 이미 접수한 신청이어도 서류가 비어 있는 건은 인정되지 않아요.

가족 연금도 같은 잣대예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입자가 해외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두었다면 이미 받는 연금은 그대로이고, 시행 뒤 새로 요건을 채우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는 신청할 수 없어요. 미국 국적자는 사회보장협정 덕에 부양가족연금은 받을 수 있다고 보도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