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결손금 지원 대상에 제주-추자-완도 항로 추가, 무엇이 달라지나

01무슨 일인가

섬에 사는 가족이 있다면 배편이 갑자기 끊길까 하는 걱정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해양수산부는 10월 16일 하반기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에 제주-추자-완도 항로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어요.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이어졌어요. 민간 선사가 낸 운항결손금(배를 띄웠는데 들어온 돈이 비용에 못 미친 만큼의 적자)을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일부 지원해, 섬 주민이 하루에 육지를 다녀올 수 있게 하고 적자 항로가 끊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원 비율은 최대 70%예요.

신청은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받았고, 학계와 연구기관, 현장 전문가로 이뤄진 항로선정위원회가 심사했어요. 지금 지원받는 항로는 1일 생활권 구축 항로 3곳과 적자항로 10곳이에요.

02왜 이렇게 됐나

제주-추자-완도 항로는 선사 송림해운이 송림블루오션호로 2024년 5월부터 운항하는 뱃길이에요. 추자도 주민이 타고 다니고, 차량과 생필품도 싣는데 취항 뒤 2년 내내 적자가 났어요.

섬 항로는 승객이 적고 날씨에 따라 결항이 잦아서 정상 운영만으로 손실이 나기 쉬워요. 항로가 끊기면 승객 이동뿐 아니라 물자 공급까지 막히는 곳이 섬이에요.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선사 사정이 나빠져 운항을 그만두기 전에 적자의 일부를 메워주는 쪽을 택했어요. 정책브리핑에 올라온 보도자료 제목도 '섬 주민의 일상을 지키는 뱃길, 운항결손금 지원으로 쉼없이 이어간다'예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결손금이 100원이면 국가가 최대 70원을 대고 나머지 30원은 선사가 감당하는 구조예요. 지원이 100%가 아닌 까닭은 선사가 적자 폭을 줄이도록 하려는 장치로 보이지만, 해양수산부 자료에 그 이유가 적혀 있지는 않아요.

이번 선정으로 지원 항로는 13곳에서 하나 늘어요. 산술로는 14곳이지만 보도에 합계는 나오지 않았어요. 제주-추자-완도 항로는 송림블루오션이 차량 25톤까지 싣는 반면 이 구간에 같이 서는 산타모니카호는 1톤 차량까지라서, 화물 적재 한도가 25배 차이 나요.

지원 금액은 이번 보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를 받는지는 선정 이후 결손액을 따져 정해지는 방식이라 아직 알 수 없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올해 5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중동 전쟁으로 선박 연료비가 오르자 해양수산부는 5월 7일 추경 226억원을 연안 선사에 풀겠다고 발표했고, 보도에 따르면 42개 항로에 운항결손금 29억원을, 지원에서 빠졌던 57개 항로에 단기 적자 지원 68억원을 나눠 주기로 했어요.

당시 계획은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6월과 8월에 적자 일부를 먼저 주고, 1~9월 경영 결과를 10월 말 회계검증한 뒤 적자의 30% 안에서 최종 집행하는 것이었어요. 이번 선정은 그 연장선에서 연료비가 아닌 항로 자체를 안정화하는 쪽이에요.

이 지원이 항로 폐지를 실제로 막았는지 보여주는 통계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추자도에 가족이 있거나 오가는 주민이라면 제주-추자-완도 뱃길이 적자를 이유로 끊길 걱정이 줄어요. 선사는 결손액의 최대 70%를 지원받아 운항을 이어갈 수 있고, 차량 25톤까지 싣는 배가 돌아야 생필품이 제때 들어와요.

선사나 항로를 운영하는 쪽이라면 지원은 2년 연속 적자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항로선정위원회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해요. 신청 기간은 이미 8월 18~28일에 끝났어요.

다른 섬 주민이라면 우리 항로가 지원 13곳에 있는지 해양수산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없다면 다음 공고를 기다려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