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행정서류 정비, 제출서류 331개에서 175개로 줄인다

01무슨 일인가

창업 지원 사업에 지원하려면 서류부터 한 보따리 꾸려야 한다는 하소연이 오래 있었어요. 국토교통부가 10월 23일 낸 보도자료를 보면, 창업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와 드론·물류·모빌리티 같은 신산업·신기술 분야까지 모두 43개 서비스의 제출서류를 331개에서 175개로 줄였어요.

분량으로는 2426장이던 것이 1426장이 돼서 1000장이 빠졌어요. 보도자료 제목은 '창업기업 서류 53% 정비'이고, 같은 날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맞춰 자율주행차와 이동로봇 상용화 지원 내용과 한 묶음으로 나왔어요.

서류 가짓수만 줄인 것이 아니라 작성항목도 고쳤어요. 관련 지침과 행정서류 재설계 매뉴얼은 연내에 개정을 마치고, 모집공고에 반영할 사항은 수시로 적용한다는 계획이에요.

02왜 이렇게 됐나

배경은 이날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예요. 4월 1차 회의 이후 6개월 만에 열린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고, 각 부처는 자기 분야에서 창업기업이 부딪치는 규제를 어떻게 풀지 발표했어요. 국토부의 서류 정비는 그 보고에 맞춰 내놓은 부처별 답안 가운데 하나예요.

정부가 서류를 줄이는 이유로 내세운 것은 기업의 시간과 비용이에요.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류를 줄이면 신청 기업의 연간 서류 작업시간이 총 3만6512시간 줄고 인건비로는 약 5억5000만원이 절감된다고 추산했어요.

정비 범위가 43개 서비스인 것도 눈여겨볼 만해요. 창업기업을 직접 돕는 서비스에 더해 드론, 물류, 모빌리티처럼 새로 생기는 산업이 정부 인허가와 지원을 받는 접점까지 넣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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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먼저 53%의 정체부터 따져야 해요. 331개 가운데 175개가 남았으니 175를 331로 나누면 약 53%이고, 줄어든 폭으로 보면 서류 개수는 약 47%, 장수는 약 41%예요. 제목만 보고 절반 넘게 사라졌다고 읽으면 실제보다 크게 느껴져요.

서비스 하나로 나눠 보면 몸에 와닿아요. 43개 서비스로 나누면 서비스 하나당 서류가 평균 약 7.7개에서 약 4.1개로, 장수로는 약 56장에서 약 33장으로 내려가요. 한 번 지원할 때 책상에 쌓이는 종이가 3분의 2 정도로 얇아지는 셈이에요.

절감 효과는 정부 추산치를 그대로 나눠 읽어야 해요. 3만6512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바꾸면 4564일 치 일이고, 5억5000만원을 이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약 1만 5000원이에요. 큰돈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는 점이 숫자에서 보여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아직 견줄 만한 앞선 사례가 없어요. 이전 정비 때 서류가 몇 개였는지, 그때 실제 신청 기업이 얼마나 시간을 아꼈는지는 이번 자료에 나와 있지 않고, 이번 수치도 정부가 추산한 값이에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계획의 단계뿐이에요. 지침과 매뉴얼은 연내에 고친다고 했고, 개별 사업의 모집공고에는 수시로 반영한다고 했을 뿐 사업별 반영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서류가 줄었다는 발표와 내 공고문의 제출서류 목록이 줄어드는 것은 다른 날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창업 지원 사업에 낼 계획이라면 기준은 내가 지원하려는 사업이 43개 서비스에 들어 있는지예요. 들어 있다면 서비스당 평균 7.7개이던 제출서류가 4.1개 수준으로 내려가는 방향이지만, 어떤 서비스가 43개에 속하는지 목록은 이번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미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 열려 있는 공고문이 기준이에요. 모집공고에 반영할 사항은 수시로 적용한다고 했으니 새로 뜨는 공고부터 제출서류 목록이 짧아지는지 보면 돼요.

드론·물류·모빌리티 밖의 사업이나 창업기업이 아닌 곳이라면 이번 정비와 직접 관계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