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시행, 선지급금 회수율은 14.66%

01무슨 일인가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끊었는데 소득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국가 선지급까지 못 받았다면, 10월 29일이 달라진 날이에요. 성평등가족부는 이날부터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없앴어요. 그동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바뀐 것은 문턱 하나예요. 지급액은 아이 한 명당 월 최대 20만원 그대로이고 성년이 될 때까지 이어지며, 보통 매월 25일에 들어와요.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하고, 소득과 재산을 증빙하던 서류와 심사 절차는 간소해졌어요.

근거는 4월 28일 공포된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0월 29일 시행된 거예요. 성평등가족부가 6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선지급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신청인의 금융정보와 소득·재산요건을 확인하던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부정하게 받은 선지급금을 거둘 때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근거를 새로 두었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문을 넓히는 일은 돈을 되받는 일과 같이 가야 해요. 선지급금은 그냥 주는 돈이 아니고, 양육비를 내야 할 비양육부모에게서 국가가 나중에 되받는 돈이거든요. 신청자가 늘수록 되받아야 할 금액도 같이 늘어요.

성평등가족부가 10월 29일 밝힌 집계를 경향신문이 전한 내용을 보면, 2025년 7~12월에 나간 선지급금은 77억원(4,949건)이고 9월 말까지 돌아온 돈은 약 11억원이에요. 금액으로는 14.66%, 건수로는 1,169건, 23.62%예요. 2026년 1~6월 지급분 110억원(6,851건)은 회수 통지와 독촉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말부터 국세청을 통해 돈을 내지 않은 비양육부모에게 모바일 납부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어요. 장관은 국가 지원을 넓히는 동시에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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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77억원 중 11억원이 돌아왔으니 아직 약 66억원이 남았어요. 금액 기준 14.66%와 건수 기준 23.62%가 갈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되받은 건의 평균은 약 94만원이고 전체 평균은 약 156만원이라서, 작은 금액의 건이 먼저 갚아지고 큰 금액의 건이 남은 셈이에요.

두 달 남짓 사이 약 11억원으로 늘었으니 오르고 있지만, 지급한 돈의 대부분은 아직 국가가 안고 있어요.

받는 쪽으로 보면 지금까지 253억원을 아이 13,442명으로 나눈 평균이 약 188만원이에요. 월 최대 20만원으로 치면 약 9개월 치예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제도는 2025년 7월에 시작했고, 올해 5월까지 6,923가구의 아이 1만917명에게 167억3000만원이 나갔다고 성평등가족부가 밝힌 적이 있어요. 9월까지 253억원이니 넉 달 동안 약 86억원이 더해진 거예요. 한 달에 약 21억원씩 늘어난 셈이에요.

소득 기준을 없앴으니 이 속도가 빨라질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대상이 몇 가구 늘어나는지는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회수율도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7월에 설명했어요. 아직 송달이 안 됐거나 변제기한이 남은 건이 많아서, 독촉을 거쳐 강제징수가 본격화되면 숫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어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제 문이 열려 있어요. 판결문에 월 30만원이 적혀 있는데 월평균 19만원만 받았다면 해당돼요.

아이 한 명이 받는 상한은 한 해 240만원이에요. 양육비를 일부라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포기했다면 월평균이 20만원에 못 미치는지부터 따져볼 만해요.

양육비를 내야 하는 쪽이라면 이달 말부터 국세청 경로로 모바일 납부 안내문이 올 수 있어요. 선지급금은 국세 체납처럼 거둔다고 하니 안내문을 받으면 기한을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