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등록제 전환, 사전거주·주택소유 요건 폐지

01무슨 일인가

시골에 빈집이 있는데 민박을 해보려니 거기 먼저 살아야 하고 집도 내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막힌 사람이 있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26일 알린 개정은 사전거주 요건과 주택소유 요건을 아예 없애요. 법은 10월 27일 공포되고 공포 1년 뒤 시행돼요.

틀도 바뀌어요. 농어촌민박 규정이 농어촌정비법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로 옮겨가고, 신고만 하면 되던 것이 등록제로 달라져요. 등록 기준에 못 미치거나 법령을 어기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성범죄 등 일정한 범죄경력자는 결격사유에 걸려요.

사업자가 죽었을 때 요건을 갖춘 거주 상속인이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 내줄 수 있는 식사는 조식에서 중식·석식까지 늘어요. 조식 외 식사에는 식품위생법령이 적용돼요.

02왜 이렇게 됐나

농어촌의 빈집은 늘고 사람은 줄어드는데 민박은 문턱이 높아 활용이 막혀 있었어요. 요건을 풀고 빈집재생민박을 제도로 만든 것은 비어 있는 집을 숙박으로 되살리려는 길을 연 것이에요.

문턱을 낮추는 대신 관리는 단단해져요. 등록제로 바꾸고 온라인 예약과 홍보에 '농어촌민박' 표시를 하게 한 것은 이용자가 제도권 숙소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려는 장치예요.

요금 쪽 규제가 새로 붙은 것도 눈에 띄어요.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요금을 지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바꾸면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받아요. 취소한 뒤 요금을 올려 다시 팔면 과징금도 물어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식사는 하루 한 끼에서 세 끼까지 늘어요. 숙박만 하던 곳이 아침 한 끼로 영업하던 틀을 넘어 저녁상까지 차릴 수 있게 되는 변화인데, 중식·석식을 내려면 식품위생법령을 따라야 하니 부담도 같이 늘어요.

벌칙의 크기도 하나 확인돼요. 빈집재생민박에서 실거주 의무는 면제되지만 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시행까지는 공포일부터 1년, 365일이 걸려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농어촌민박 요건을 풀고 등록제로 바꾼 앞선 사례는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같은 사이트에서 다룬 미신고 숙박업 중개 금지가 11월 12일 시행을 앞둔 것과 맞물려 있는데, 그쪽이 플랫폼 단속이라면 이쪽은 숙소 자체의 자격을 다루는 개정이에요.

객실 수 상한과 주택 규모 기준, 과태료·과징금 금액은 이번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인구감소지역은 부령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객실 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까지만 알려졌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시골에 집이 있지만 거기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길이 열리는 쪽이에요. 사전거주와 주택소유 요건이 없어지니 시행되는 1년 뒤부터 등록 문을 두드릴 수 있고, 다만 객실 수와 주택 규모 기준은 하위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봐야 해요.

예약하는 이용자라면 요금이 신고된 금액이어야 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값을 올려 다시 파는 일에 제재가 붙어요. 빈집재생민박을 운영하려는 마을기업이나 지자체는 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해서, 위반하면 벌금 500만원까지 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