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2027년 제대자부터 복무 전 기간 인정

01무슨 일인가

군대를 다녀온 시간이 연금에서는 어떻게 셈해지는지 궁금했던 적 있나요. 10월 13일 국무회의가 군 복무 크레딧을 늘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공포안을 의결했는데, 이 법은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이미 통과한 상태였어요. 군 복무 크레딧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더해주는 제도예요.

지금은 복무 기간 중 최대 12개월만 인정해요. 2027년 1월 1일부터는 2027년 제대자부터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는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이에요. 복무 기간이 6개월에 못 미쳐 크레딧에서 빠졌던 사람도 앞으로는 실제로 복무한 만큼 인정받아요.

출산 크레딧도 같은 개정안에 들어 있어요. 2027년 이후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추가 인정 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고, 첫째 자녀는 지금처럼 12개월이에요. 같은 날 의결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산 사람만 받도록 요건을 새로 정했는데, 크레딧과는 따로 가는 이야기예요.

02왜 이렇게 됐나

군 복무 크레딧은 2026년 1월에 이미 한 번 늘었어요. 2025년 연금개혁에서 인정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이 됐고, 복지부는 그때 복무 기간 전체로 더 넓히는 방안을 2027년 시행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목표에 날짜를 붙여 법에 적은 셈이에요.

근거로 든 것은 군 복무 때문에 소득활동이 막힌 기간에 대한 보상이에요. 연금은 일한 기간과 번 돈으로 쌓이는데, 복무 중에는 그 둘이 모두 멈추기 때문이에요.

출산 쪽은 2026년부터 첫째 자녀에게도 12개월을 주고 50개월 상한을 없앴어요. 그 위에 둘째 자녀의 인정 기간만 3개월 더 얹는 게 이번 개정이라서, 첫째 12개월과 둘째 15개월 사이에 처음으로 차이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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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복지부가 A값(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을 319만3511원, 소득대체율을 43%로 놓고 계산한 월 연금 증가분을 보면, 지금의 12개월 인정이 2만5740원이고 육군·해병대 18개월이 3만8620원이에요. 이미 늘어난 12개월분 위에 월 1만2880원이 더 얹히는 셈이고, 한 해로 치면 15만4560원이에요. 군별로는 해군이 4만2910원,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이 4만5050원까지 올라가요.

나라 전체로 보면 크기가 달라져요. 복지부 수치를 인용한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5차 재정추계 기간(2023~2093년) 동안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딧에 드는 총지출이 약 243조원에서 약 279조원으로 36조원 늘어요. 군 복무가 79조원에서 104조원으로 25조원, 출산이 164조원에서 175조원으로 11조원 늘어난 값이고, 71년으로 나누면 해마다 약 5000억원 안팎이에요.

한 사람에게는 월 몇만 원인 가산분이 기금에는 수십조 원이 되는 까닭은 크레딧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기간이라서예요. 개인이 내지 않은 몫은 기금이 대신 떠안아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비슷한 확대가 바로 1년 전에 있었어요. 2025년 연금개혁 때 군 복무 크레딧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 2026년 1월부터 적용됐고,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은 그 뒤 약 1년 만에 법으로 정해졌어요.

다르게 읽는 쪽도 있어요. 아시아경제는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이라는 명분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고 전하면서, 재정안정장치 없이 지출만 늘고 수입 확충안이 분명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썼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는 기사에 밝혀져 있지 않아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2027년에 제대하는 육군 복무자라면 월 연금 가산분이 3만8620원이에요. 지금 기준(2만5740원)보다 월 1만2880원이 늘어난 값인데, 이 돈은 지금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된 뒤 매달 붙어요.

적용 시점이 갈림길이에요. 기사는 소급을 적지 않고 2027년 제대자부터라고만 적었으니, 지금 복무 중이라면 제대일이 2027년 1월 1일 앞인지 뒤인지부터 따져보는 게 먼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