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44개 기관 9929명은 언제 옮기나

01무슨 일인가

금융위원회에 인허가 서류를 내는 기업이라면 이 기관이 어느 해에 세종으로 가는지가 서류 준비만큼 급한 질문이에요. 행정안전부가 10월 13일 낸 발표를 정책브리핑에서 열어보면, 수도권에 있는 44개 기관이 이전 대상으로 올라 있고 공무원 정원으로는 9,929명이에요.

이전 방식은 둘로 갈려요. 임차청사를 빌려 서둘러 옮기는 기관이 27곳이고 내년 중에 이전을 끝내는 것이 목표이며,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옮기는 기관은 17곳, 6,934명으로 2031년경이 목표예요.

내년 일정을 보면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6곳이 가고, 하반기 19곳에는 금융위원회와 각 부처 소속기관, 자문위원회 등이 들어 있어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신축 후 이전 쪽이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을 고치는 때에 맞춰 시점을 정해요.

02왜 이렇게 됐나

행안부 장관은 이번 이전을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국토를 균형 있게 쓰려는 공간전략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름 그대로 서울과 수도권에 몰린 행정 기능을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원칙은 단순해요.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옮기되, 시민을 직접 만나는 대민서비스 소속기관은 뺀다는 거예요. 검토한 수도권 행정기관 142곳에서 44곳이 이전 대상으로 남은 것도 이 원칙을 거친 결과이고, 9월 3일에 나온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을 이번 발표가 기관별 시점으로 채웠어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는 지금 법에서 이전 제외 기관 목록에 들어 있어서, 옮기려면 행복도시법을 고쳐 목록에서 빼고 예산도 확보해야 해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처럼 대통령 연계 기관은 집무실이 완전히 옮겨 가는 시기를 보며 따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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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44곳은 검토한 142곳의 약 31%예요. 숫자를 이전 방식으로 쪼개면 사람은 신축 쪽에 몰려 있어요. 임차 이전 27곳의 정원은 전체 9,929명에서 신축 17곳의 6,934명을 뺀 2,995명이라 기관당 평균 약 111명인데, 신축 17곳은 기관당 약 408명이에요.

기관 수로는 신축 쪽이 39%(17곳)지만 인원으로는 약 70%예요. 작은 기관이 먼저, 큰 기관이 나중에 가는 모양이고, 내년에 27곳이 움직이는 동안 나머지 17곳은 2031년경이라 같은 계획 안에서도 약 4년 차이가 나요.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이 예정돼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이 먼저 가고 국회가 뒤따르는 순서라는 점도 이 숫자 옆에 놓고 볼 만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지난 9월 초 보도들은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2027년 상반기부터 우선 옮기는 쪽으로 추진한다고 전했어요. 10월 13일 발표에서는 두 부처가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점을 정하는 것으로 적혀 있어서, 순서가 한 달 사이 달라졌어요.

보도에 따르면 세종에는 이미 중앙행정기관 등 43개 기관이 모여 있어요. 옮긴 뒤 민원이 밀렸는지 같은 실제 효과는 이번 자료에 견줄 수치가 없고, 행안부는 업무 연속성 확보방안을 만들겠다고 적었을 뿐이에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금융위원회에 서류를 내는 입장이라면 이전 시점은 내년 하반기예요. 이 기관의 접수 창구와 연락처가 바뀌는 날짜는 아직 안 나왔고, 행안부가 민원과 인허가가 끊기지 않게 하는 방안을 따로 만들겠다고 했으니 그 안내를 기다리면 돼요.

이전 대상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가족은 2027년이 갈림길이에요. 상반기 6곳, 하반기 19곳이면 1년 안팎이 남았고, 정부는 주거와 교통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신축 이전 17곳은 2031년경이라 시간이 더 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