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머리 해설
최근 해설
정책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의견 마감 10월 26일, 코인 이전 보고 의무
재정경제부가 10월 7일 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접수가 10월 26일에 끝나요. 가상자산을 해외나 개인지갑으로 옮기는 일을 맡는 사업자는 등록하고 내역을 한국은행 전산망에 통보하게 되고, 시행 목표는 12월 3일이에요.
기술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 전력 평가 면제 50MW냐 100MW냐
정부가 10월 23일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모의 상한은 정하지 못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0MW,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0MW를 놓고 있어요.
환경
송전탑 입지선정위원회 개정안, 주민 참관과 설명회 3회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21일, 송전선로와 변전소 자리를 정하는 절차에 주민이 더 들어오게 하는 고시 개정안을 내놨어요. 의견은 12월 1일까지 받아요.
정책
3기 신도시 도로 직접 인허가 5곳에서 7곳으로, 입주 교통은 나아지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3기 신도시 도로 사업 가운데 정부가 인허가를 직접 맡는 집중관리 대상을 5개에서 7개로 늘려요. 12월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의 도로 두 곳이 새로 들어와요.
생활
동계 정기 항공편 국제선 주 5353회로 늘고, 중국 직항 6개 생겨요
국토교통부가 10월 25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적용되는 겨울철 정기 항공편 일정을 확정했어요. 국제선은 44개국 264개 노선에서 최대 주 5353회 운항해요.
경제
코리보 신규대출 2027년 4월 중단, KOFR 기업대출 1조원 출시
금융당국이 지표금리 개편 진행 상황을 내놓았어요. 은행끼리 부르는 호가로 정하던 코리보 기반 신규대출을 2027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KOFR 기반 대출 1조원을 10월 26일부터 공급해요.
사회
일자리 공론화 100인 시민회의, 10월 24~25일 무엇을 정하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로 '100인 시민회의'를 열어요. 시민 100명이 상생 일자리와 평생 일자리 6대 과제를 어떻게 실행할지 설계하는 자리예요.
환경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하류재 확대, 2028년 자동차부품·가전도 대상
산업통상부가 10월 23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하류재 확대에 대비한 업계 설명회를 열었어요. EU는 2028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을 가공한 제품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에요.
기술
우주항공 혁신제품 지정제도, 11월 20일까지 신청하면 3년 수의계약
우주항공청이 10월 23일 우주항공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어요. 연구개발로 만든 우주 기술 제품이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팔릴 길이 열리고, 신청은 11월 20일까지예요.
경제
여전사 대출한도 규제, 부동산업·건설업 각각 30%로 묶는다
금융위원회가 10월 23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12월 2일까지 규정변경예고에 부쳤어요. 카드·캐피탈사 같은 여전사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에 각각 30%, 합산 50% 한도가 새로 붙어요.
정책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 어떤 지역이 신청하나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10월 23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 의견은 11월 2일까지 누구나 낼 수 있어요.
생활
행복주택 수도권 2만8000호,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에서 나온다
재정경제부가 10월 23일 영등포 행복주택 현장 방문 자료에서 수도권에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2만80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어요. 지역별 물량과 시기는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환경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곰배령 등 처음 뽑은 숲은 어디인가
산림청이 10월 23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곳을 처음으로 뽑아 발표했어요. 전문가 평가와 국민 온라인 조사를 함께 반영한 목록이에요.
기술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규제합리화, 산단 조성 10년을 5년으로
산업통상부가 10월 23일 반도체 투자·연구·지원에 드는 시간을 줄이는 규제 개선안을 내놨어요.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10년 넘게 걸리던 것을 5년 안으로 줄이겠다는 목표가 담겼어요.
사회
일반증류주 메탄올 기준 초과 회수, 이미 샀다면 확인할 것
식약처가 10월 23일 메탄올이 기준을 넘은 일반증류주 한 제품의 회수를 알렸어요. 상표보다 병에 찍힌 제조일자를 먼저 봐야 해요.
정책
창업기업 행정서류 정비, 제출서류 331개에서 175개로 줄인다
국토교통부가 10월 23일 43개 서비스의 창업기업 제출서류를 331개에서 175개로 줄였다고 밝혔어요. 보도자료 제목은 '53% 정비'인데, 줄어든 폭으로 읽으면 숫자가 달라져요.
생활
건강기능식품 기준 개정안, 간 주의 원료끼리 혼합 금지에 30% 상한
식약처가 10월 23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 간 질환 주의사항이 붙은 원료끼리 섞는 것을 막고, 마그네슘·철·엽산에 쓸 수 있는 원료를 늘리는 내용이에요.
경제
중국산 아연도금냉연 덤핑 최종판정, 최대 33.67% 관세 건의
무역위원회가 10월 23일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에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가 모두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5년간 22.34~33.67%의 덤핑방지관세를 건의했어요. 옵셋인쇄판은 10.32%로 5년 더 이어가는 안이에요.
환경
국립공원 야경 투어, 경주·북한산·팔공산에서 11월 14일까지
국립공원공단이 10월 23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금·토에 경주, 북한산, 팔공산에서 야경 특별탐방을 처음 시범 운영해요. 회당 참여 인원은 20명 이내이고 신청은 공단 예약시스템에서 받아요.
사회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74개 기관 1037명이 영종도에서
소방청이 10월 22일 인천 영종도에서 지진과 화재, 연륙교 붕괴가 겹친 상황을 가정해 훈련했어요. 74개 기관·단체의 1037명과 장비 172대가 참여했고, 국무총리가 현장에 직접 참여한 건 2018년 첫 실시 이후 처음이에요.
기술
7대 SEED 프로젝트 이행전략, 연내 분야별로 수립 착수
과기정통부가 10월 22일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모인 회의를 열고 7대 SEED 프로젝트의 분야별 핵심 미션과 성과목표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어요. 분야별 이행전략은 연내에 나와요.
정책
노인친화기업 고용실적 기준, 2027년부터 등기임원·고소득자 제외
보건복지부가 10월 21일 노인친화기업 관리 기준을 바꾼다고 발표했어요. 2027년 지정분부터 고용실적에서 대표자만이 아니라 등기임원, 고소득자,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이 빠져요.
생활
틈새돌봄 QR 안내, 밤 12시까지 맡기는 어린이집 7398곳 찾는 법
교육부가 10월 19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틈새돌봄 정보를 QR코드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어요. 평일 밤 자정까지 맡기는 야간연장 어린이집이 7398곳, 주말과 방학에도 여는 거점형 돌봄기관이 162곳이에요.
경제
9월 가계대출 2.2조 순감, 신용대출은 3조 줄고 주담대는 늘었다
금융위원회가 10월 15일 낸 9월 가계대출 동향에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2000억원 줄었어요. 작년 12월 이후 처음인데, 줄어든 곳은 신용대출이고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