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규제합리화, 산단 조성 10년을 5년으로

01무슨 일인가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지으려면 땅을 정하고, 보상하고, 인허가를 받고, 그다음에야 설계와 공사가 시작돼요. 산업통상부가 10월 23일 낸 참고자료의 제목은 반도체 경쟁이 '시간'의 싸움으로 변했다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그 시간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어져요.

가장 큰 과제는 산업단지 조성 패스트트랙이에요. 인허가와 보상, 설계·시공을 차례로 하지 않고 병행해서, 산업단지를 만드는 일부터 생산시설이 돌아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 5년 줄이겠다는 목표예요.

세관 절차도 손봐요. 반도체 공장마다 따로 받던 보세공장 특허와 5~10년마다 하는 갱신 절차를 줄이고, 산업단지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쪽을 넓히겠다고 했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배경은 같은 날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예요. 산업통상부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걸리는 규제 개선안을 보고했고, 보도들은 이를 13건의 개선 과제로 정리했어요.

세관 쪽을 건드리는 까닭은 반도체 공장 대부분이 보세공장이기 때문이에요. 보세공장은 세금을 내기 전 상태로 원료와 장비를 들여와 가공하고 다시 내보내는 곳이라, 특허를 받는 일과 물건을 옮길 때마다 하는 신고가 투자 속도에 그대로 영향을 줘요.

화학물질과 고압가스도 같은 문제로 묶였어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도급승인을 받으면 화학물질관리법상 도급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여러 실린더 캐비닛의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같은 사실을 두 번 심사받지 않게 하는 방향입니다.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산업단지 조성 10년 넘게에서 5년 이내로라는 목표는 기간을 절반 아래로 줄이겠다는 뜻이에요. 다만 목표치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 개정과 초광역특구법 제정이 먼저 있어야 하니 아직 줄어든 기간이 아니에요.

견줄 수 있는 앞선 숫자는 6월에 있었어요.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의결되면서 EUV 노광장비 도입 때 검사 기간이 34일에서 9일로 줄었는데, 25일이 줄어 약 74%를 덜어낸 셈이에요. 이번 목표가 10년에서 5년이니 비율로는 50%이고, 크기로는 비교가 안 되게 크지만 확정된 정도는 훨씬 낮아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6월의 EUV 장비 사례가 가까운 앞선 경험이에요. 산업부 자료를 보면 EUV 장비는 내부에 고압가스 배관과 장치가 있어 '고압가스 제조설비'로 분류돼 설치 때마다 기술검토와 검사를 받았는데, 글로벌 안전기준을 갖춘 장비는 '특정설비'로 보게 바꿔 중간 검사를 없앴어요. 해외 공인검사기관의 내압·기밀 검사 비용도 장비당 약 5억원 줄 것으로 내다봤고요.

그때는 시행령 한 줄을 고치는 일이어서 공포 직후 시행됐어요. 이번 방안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가 섞여 있어요. 인허가 일괄 처리와 초광역특구법 제정이 그렇고, 나머지 과제의 시행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반도체 공장을 짓거나 장비를 들이는 기업이라면 산단 조성 10년 넘게가 5년 이내로, 보세공장 특허 갱신 주기 5~10년이 줄어드는 방향이라 투자 일정표를 다시 짤 근거가 생겼어요. 법 개정이 끝나기 전에는 기존 절차대로 움직여야 해요.

반도체 연구개발직으로 일한다면 근로시간 특례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안의 핵심 연구인력에게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고, 적절한 보상과 건강권 보호를 전제로 노사와 협의하겠다고 했어요.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지금 근로시간이 바뀌는 사람은 없어요.

일반 소비자에게는 직접 닿는 변화가 거의 없어요. 산단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이라면 보상 절차가 인허가와 같이 진행되니 보상 공고가 예전보다 빨리 나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