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혁신제품 지정제도, 11월 20일까지 신청하면 3년 수의계약

01무슨 일인가

기술을 개발하고도 팔 곳을 못 찾은 기업이라면 이 제도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우주항공청이 10월 23일 낸 「우주항공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 본격 운영」은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조달 시장에 들어가도록 돕는 제도예요.

지정되면 조달청 혁신제품 종합포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지정일부터 3년 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수의계약(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맺는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연장하면 최대 6년이에요. 지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해요.

신청은 11월 20일까지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에 이메일로 내요. 대상은 두 갈래예요. 최근 5년 이내에 우주항공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그리고 우주 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에요.

02왜 이렇게 됐나

공공조달은 납품 실적을 따지는 시장이라서, 새 기술을 만든 중소기업일수록 문턱이 높아요. 실적이 없으니 공공기관이 사기 어렵고, 공공이 안 사니 실적이 쌓이지 않는 고리예요. 혁신제품 제도는 이 고리를 끊으려고 조달청이 운영해온 틀이에요.

이번 제도는 그 틀을 우주항공 분야로 가져온 것이에요. 우주항공청은 연구개발 성과와 우주 신기술이 시장에 닿도록 공공조달과 실증사업을 이어서 초기 수요를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국가 돈으로 끝낸 연구가 개발 뒤 판로에서 막히면 성과가 묻히기 쉬운 분야라는 점이 배경에 깔려 있어요.

지정 문턱은 세 겹이에요. 공공성·혁신성 평가를 받고, 조달청의 조달적합성 검토를 거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해요. 수의계약이라는 큰 혜택이 걸려 있어서 한 번에 통과시키지 않는 구조예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숫자로 보면 시간의 크기가 먼저 눈에 들어와요. 지정 기간은 기본 3년이고 연장하면 6년으로 두 배까지 늘어나요. 지정이 연 2회이니 6년은 지정 주기가 12번 지나가는 길이이고, 한 번 놓치면 다음 기회는 6개월 뒤예요.

반대로 신청 창은 좁아요. 10월 25일 기준으로 접수 마감까지 26일 남았고, 최종 지정은 2027년 1분기라서 접수 마감에서 지정까지 짧게 잡아도 6주, 길면 4개월 남짓이에요. 서류평가는 12월 초, 조달적합성 검토는 12월 중순, 종합심사는 12월 말에 이어져요.

지정 예정 건수와 예산, 수의계약 금액 한도는 발표에 나오지 않아요. 지정의 문이 얼마나 넓은지는 첫 결과가 나온 뒤에야 알 수 있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일반 분야의 혁신제품 제도는 앞선 글에서 다뤘어요. 9월 25일 글의 국산 AI 반도체 지정에서는 3년 수의계약이라는 효과를 봤고, 10월 12일 글에서는 시범구매와 구매면책, 우수조달물품 심사 특례, 매달 한 곳을 뽑는 혁신조달 탑티어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봤어요.

우주항공 분야는 이번이 첫 운영이라 지정 결과나 계약 실적으로 견줄 자료가 아직 없어요. 일반 혁신제품에 붙는 구매면책이나 시범구매가 이 분야 지정 제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발표에 나와 있지 않고, 조달청 시범구매 대상에 뽑히면 공공시장 진출 기회가 더 넓어진다는 설명만 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우주항공 기업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에게 당장 바뀌는 것은 없어요. 다만 연구개발로 만든 우주 기술이 어떤 제품으로 공공시장에 들어가는지, 2027년 1분기 지정 결과가 처음으로 보여줘요.

신청할 수 있는 회사라면 날짜가 전부예요. 11월 20일 접수, 12월 초 서류평가, 12월 중순 조달적합성 검토, 12월 말 종합심사, 2027년 1분기 최종 지정이에요. 연구개발 완료가 5년을 넘겼다면 첫 번째 갈래에는 들 수 없고, 5년이라는 조건은 우주 신기술 지정 갈래에는 걸려 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