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아연도금냉연 덤핑 최종판정, 최대 33.67% 관세 건의

01무슨 일인가

집에 들일 가전이나 건축 자재에 쓰이는 철판이 어디서 오는지까지 따져본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무역위원회는 10월 23일 제478차 회의에서 중국산 아연도금냉연과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판정 2건을 의결했어요.

아연도금냉연은 덤핑 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모두 있다고 판정했어요. 중국 수출자 10곳을 대상으로 가격약속(수출자가 정해진 가격 밑으로 팔지 않겠다는 약속)을 5년간 받아들이고, 22.34~33.67%의 덤핑방지관세도 5년간 부과하도록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했어요.

옵셋인쇄판은 이미 관세가 붙어 있던 품목의 종료재심 사건이에요. 지금 조치를 끝내면 덤핑과 피해가 다시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중국 모든 공급자에 10.32%를 5년간 부과하는 안을 건의했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덤핑은 수출국에서 파는 정상 가격보다 싸게 수출해 상대 시장을 흔드는 일이에요. 한국은 이를 무역위원회가 조사하고, 덤핑과 피해가 확인되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관세 부과를 건의하는 순서로 다뤄요.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동국씨엠 등 3개사가 신청하면서 시작됐고, 조사 대상 공급자는 중국 바오토우 등 4개사였어요. 올해 4월 예비판정에서 22.34~33.67%가 나왔고, 이번 최종판정의 관세율도 같아요.

아연도금냉연은 건설자재, 자동차 부품, 가전, 가구, 금속제품, 배관과 강관에 두루 쓰여요. 그만큼 이 판정에 이해관계가 걸린 업종이 넓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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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관세율의 크기부터 견줘 봐요. 아연도금냉연 상단 33.67%는 옵셋인쇄판의 새 세율 10.32%의 약 3.3배이고, 하단 22.34%도 옵셋인쇄판의 현행 하단 8.78%의 약 2.5배예요. 같은 날 나온 두 건인데 수준이 많이 달라요.

몸으로 느껴지는 크기로 바꾸면 이래요. 수입 가격 1000만원어치라면 22.34%는 223만 4000원, 33.67%는 336만 7000원이에요. 업체마다 세율이 달라서 실제로 내는 금액은 이 범위 안에서 갈려요.

다만 이 계산은 수입 가격에 세율을 그대로 곱한 단순한 가정이에요. 실제 과세 기준과 가격약속이 겹치면 얼마를 내는지는 보도자료와 정부 고시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옵셋인쇄판이 앞선 사례예요. 이 품목의 현행 관세 8.78~10.32%는 2021년 5월 3일부터 적용됐고, 5년이 지나 제일씨앤피의 종료재심 요청(지난해 10월)으로 다시 심사했어요. 결과는 중국 전 공급자에 10.32% 하나로 정리하는 안이에요.

아연도금냉연은 4월 예비판정의 22.34~33.67%가 최종판정에서도 그대로 나왔어요. 중국산 무계목강관은 이달 8일 일진제강 신청으로 새 조사가 시작됐고, 예비판정은 내년 2월, 공청회는 5월, 최종판정은 7월로 잡혀 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중국산 도금강판을 들여와 가전이나 자동차 부품, 건설 자재를 만드는 곳이라면 수입 가격 1000만원당 223만 4000원에서 336만 7000원 사이의 관세 부담이 생겨요. 어느 업체와 거래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이 범위 안에서 갈려요.

국산 도금강판을 쓰는 곳은 직접 부담이 늘지는 않아요. 일반 소비자는 가전이나 건자재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가격 영향은 이번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건의를 받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부과 결정이 남아 있어서, 지금은 관세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확정 직전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