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 전력 평가 면제 50MW냐 100MW냐

01무슨 일인가

AI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허가를 몇 군데에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했다면 이번 발표가 답에 가까워요. 정부가 10월 23일 내놓은 지원 방안은 인허가를 한 창구에서 일괄 처리하고, 단계마다 법정 처리 기한을 못 박는 것이 중심이에요. 이포커스 10월 24일 기사에 정리된 기한은 계통영향평가 150일,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90일, 건축허가와 소방 동의 40일이에요.

건물 쪽 기준도 풀려요. 주차장과 전기차 충전기 의무 대수를 계산할 때 서버실과 냉각·전력 설비 면적을 빼기로 했어요. 특구에 들어가는 기업은 부담금 네 가지를 감면받을 길이 열리고, 대신 지역협력계획을 내야 해요.

정작 가장 큰 숫자는 비어 있어요. 전력계통영향평가(새 시설이 들어설 때 그 지역 전력망이 버티는지 따지는 평가)를 면제하는 규모의 상한을 아직 못 정했거든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0MW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0MW를 놓고 있고, 지금 평가 기준은 10MW예요.

02왜 이렇게 됐나

AI 서버는 전기를 많이 쓰고 열도 많이 내서, 데이터센터는 전력망과 가장 크게 맞부딪히는 시설이에요. 평가를 줄여 빨리 짓자는 쪽과 전력망 안정을 먼저 보자는 쪽의 이견이 부처 사이에서 먼저 드러난 거예요.

법은 이미 있어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올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인허가 일괄처리와 타임아웃제(처리 기한을 못 박는 제도),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를 담았어요. 이번 발표는 그 법을 구체적인 숫자로 옮기는 시행령 단계예요.

시행령 입법예고는 10월 말까지 나올 예정이고 특구 지정은 내년 상반기로 잡혀 있어요. 부품·소재·장비 분야에는 내년 예산안에 약 2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넣겠다는 계획도 함께 나왔어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면제 상한은 현행 10MW의 5배에서 10배 사이에서 갈려 있어요. 기후부 안인 50MW는 5배, 과기부 안인 100MW는 10배이고, 두 안이 서로 두 배 차이이니 어느 쪽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면제받는 시설의 범위가 크게 달라져요. 100MW도 1GW(1000MW)급 한 곳의 10분의 1에 그치는 크기예요.

세수 이야기도 나왔어요. 부총리는 1GW당 지방세를 700억~900억원으로 짚었고, 이를 2029년까지의 목표 8.4GW에 곱하면 연 약 5880억~7560억원이 돼요. 실제 세수가 아니라 단순 곱셈이라는 점이 함께 적혔어요.

04다르게 보는 쪽도 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는 법을 만들 때부터 논란이었어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환경 부담이 큰 데이터센터에 오히려 평가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반대편에서는 규제에 숨통이 트였다고 환영했어요. 업계는 법 통과 때 반응을 그렇게 내놨고, 세제 혜택과 인허가 속도를 더 요구해 왔어요. 두 부처가 50과 100으로 갈린 것도 같은 줄다리기의 한 장면으로 읽혀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데이터센터를 짓는 기업이 아니라면 이 발표가 요금이나 월급에 바로 닿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동네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나오면 지역 전력망 평가를 받는지가 면제 상한에 달려 있고, 상한이 높을수록 면제 대상이 넓어져요.

세금 쪽에는 빈틈이 하나 있어요. 특별법에는 세금 감면 조항이 없고, 자체 구축 데이터센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임대형은 받지 못해요. 정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했고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