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수도권 2만8000호,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에서 나온다

01무슨 일인가

집을 구하는 청년이나 혼자 사는 고령자에게 '공공임대가 정말 늘기는 하나'는 늘 궁금한 문제예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 영등포복합청사의 행복주택을 찾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같은 공공임대 사업자와 주거지원 개선과제를 점검했어요.

그 자리에서 나온 숫자가 수도권 2만8000호예요.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고, 기존에 발표한 부지 말고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추가 후보지를 계속 찾겠다고 했어요.

방문한 영등포복합청사는 캠코가 낡은 공공청사를 위탁개발해 공공청사, 행복주택, 근린생활시설을 한 건물에 함께 만든 곳이에요. 대학생·청년과 고령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도심에 공급한 국유재산 활용 사례로 소개됐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새로 집을 지을 땅이 도심에 없다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이미 정부가 가진 낡은 청사나 놀고 있는 국유지는 땅값을 따로 치르지 않아도 되고 위치도 도심인 경우가 많아서, 공공임대를 늘리는 현실적인 길로 꼽혀요.

정부는 지난주 K-뉴딜 아카데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현장 방문이라며,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내세웠어요. 방문에서 나온 말은 입주민의 주거 품질을 높이고, 짓는 것부터 입주 뒤 유지·관리까지 힘써 달라는 당부였어요.

입주 물량이 모자란 데는 이유가 있어요. 10월 16일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2년 이후 착공이 줄어든 것이 지금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고, 집은 짓기 시작해서 들어가 살 때까지 몇 해가 걸려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2만8000호를 올해 실적과 견주면 크기가 잡혀요. 10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 올해 착공은 약 9만9000호였으니, 2만8000호는 그 약 28%예요. 다만 착공 9만9000호는 올해 이미 일어난 실적이고 2만8000호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획이라서, 한 해 몫으로 읽으면 안 돼요.

한 단지 규모로 나눠 보면 더 실감이 나요. 2023년 모집 당시 나라키움 영등포복합청사 행복주택은 총 63세대였어요. 63세대 단지가 약 444곳 있어야 2만8000호가 채워지는 셈이라, 영등포 같은 사례를 그만큼 되풀이해야 하는 크기예요.

반대로 이번 자료에 없는 숫자가 많아요. 지역별 물량, 착공과 입주 시기, 청년·신혼부부용 추가 후보지의 호수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같은 방식으로 이미 지어진 곳이 영등포예요. 메트로신문 2023년 3월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단지는 총 63세대 가운데 38세대가 최초 모집 뒤 남은 몫으로 다시 나왔고, 전용면적은 19~29㎡, 모집 대상은 대학생·청년(만 19~39세)·고령자(만 65세 이상)였어요.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 6년, 고령자 20년이었어요.

한 번에 다 차지 않아 남은 집을 다시 모집한 경우도 있었다는 점은 기억해둘 만해요. 2만8000호가 완성돼도 신청 자격과 소득·자산 기준은 단지별 모집공고문이 정하니, 숫자가 곧바로 내 입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행복주택은 마이홈 포털 안내에 따르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해요. 시세 월세가 80만원인 곳이라면 월 48만~64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비율이에요. 이 계산은 월세만 놓은 단순 가정이라 실제로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합친 조건이 모집공고문에 나와요.

이미 청약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 2만8000호가 곧바로 접수 일정이 된 것은 아니에요. 어느 부지가 먼저 공고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니, LH 청약 알림이나 지자체 공고에서 서울과 수도권 국유지 단지의 모집이 뜨는지 지켜보면 돼요.

집이 있거나 이미 공공임대에 사는 경우에는 이번 발표로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