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머리 해설
최근 해설
환경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유기인증 이의신청 7일에서 30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26일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내용을 알렸어요. 개정법은 10월 27일 공포되고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돼요.
정책
농어촌민박 등록제 전환, 사전거주·주택소유 요건 폐지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26일 농어촌민박 제도를 고치는 법 개정을 알렸어요. 법은 10월 27일 공포되고 1년 뒤 시행돼요.
기술
지방세 환급금 조회, 12월부터 민간 앱에서 청구까지 한 번에
행정안전부가 10월 22일 지방정부·금융결제원·민간 기업과 지방세 환급금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2026년 12월 개통이 예정돼 있어요.
사회
이주배경인구 281만명, 총인구 5.4%로 늘고 증가폭은 줄었어요
국가데이터처가 10월 26일 낸 2025년 이주배경인구 통계에서 2025년 11월 1일 기준 이주배경인구는 281만 명, 총인구의 5.4%예요. 한 해 전보다 9만5000명 늘었는데, 지난해 통계의 증가분보다는 작아요.
생활
해외직구 통관 플랫폼 정식 개통, 일회용 인증번호로 달라지는 것
관세청이 10월 26일 서울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식을 열었어요. 직구 주문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적던 방식에 일회용 인증번호가 더해지는데,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경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4분기 전망, 가계 신용위험 19에서 28로
한국은행이 10월 26일 낸 대출행태서베이에서 은행은 4분기에도 대출 문턱을 높이겠다는 쪽이 많았어요. 가계 주택대출은 3분기보다 더 조이지는 않지만 풀리지도 않는다는 전망이에요.
정책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의견 마감 10월 26일, 코인 이전 보고 의무
재정경제부가 10월 7일 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접수가 10월 26일에 끝나요. 가상자산을 해외나 개인지갑으로 옮기는 일을 맡는 사업자는 등록하고 내역을 한국은행 전산망에 통보하게 되고, 시행 목표는 12월 3일이에요.
기술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 전력 평가 면제 50MW냐 100MW냐
정부가 10월 23일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모의 상한은 정하지 못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0MW,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0MW를 놓고 있어요.
환경
송전탑 입지선정위원회 개정안, 주민 참관과 설명회 3회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21일, 송전선로와 변전소 자리를 정하는 절차에 주민이 더 들어오게 하는 고시 개정안을 내놨어요. 의견은 12월 1일까지 받아요.
정책
3기 신도시 도로 직접 인허가 5곳에서 7곳으로, 입주 교통은 나아지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3기 신도시 도로 사업 가운데 정부가 인허가를 직접 맡는 집중관리 대상을 5개에서 7개로 늘려요. 12월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의 도로 두 곳이 새로 들어와요.
생활
동계 정기 항공편 국제선 주 5353회로 늘고, 중국 직항 6개 생겨요
국토교통부가 10월 25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적용되는 겨울철 정기 항공편 일정을 확정했어요. 국제선은 44개국 264개 노선에서 최대 주 5353회 운항해요.
경제
코리보 신규대출 2027년 4월 중단, KOFR 기업대출 1조원 출시
금융당국이 지표금리 개편 진행 상황을 내놓았어요. 은행끼리 부르는 호가로 정하던 코리보 기반 신규대출을 2027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KOFR 기반 대출 1조원을 10월 26일부터 공급해요.
사회
일자리 공론화 100인 시민회의, 10월 24~25일 무엇을 정하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로 '100인 시민회의'를 열어요. 시민 100명이 상생 일자리와 평생 일자리 6대 과제를 어떻게 실행할지 설계하는 자리예요.
환경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하류재 확대, 2028년 자동차부품·가전도 대상
산업통상부가 10월 23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하류재 확대에 대비한 업계 설명회를 열었어요. EU는 2028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을 가공한 제품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에요.
기술
우주항공 혁신제품 지정제도, 11월 20일까지 신청하면 3년 수의계약
우주항공청이 10월 23일 우주항공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어요. 연구개발로 만든 우주 기술 제품이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팔릴 길이 열리고, 신청은 11월 20일까지예요.
경제
여전사 대출한도 규제, 부동산업·건설업 각각 30%로 묶는다
금융위원회가 10월 23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12월 2일까지 규정변경예고에 부쳤어요. 카드·캐피탈사 같은 여전사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에 각각 30%, 합산 50% 한도가 새로 붙어요.
정책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 어떤 지역이 신청하나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10월 23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 의견은 11월 2일까지 누구나 낼 수 있어요.
생활
행복주택 수도권 2만8000호,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에서 나온다
재정경제부가 10월 23일 영등포 행복주택 현장 방문 자료에서 수도권에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2만80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어요. 지역별 물량과 시기는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환경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곰배령 등 처음 뽑은 숲은 어디인가
산림청이 10월 23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곳을 처음으로 뽑아 발표했어요. 전문가 평가와 국민 온라인 조사를 함께 반영한 목록이에요.
기술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규제합리화, 산단 조성 10년을 5년으로
산업통상부가 10월 23일 반도체 투자·연구·지원에 드는 시간을 줄이는 규제 개선안을 내놨어요.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10년 넘게 걸리던 것을 5년 안으로 줄이겠다는 목표가 담겼어요.
사회
일반증류주 메탄올 기준 초과 회수, 이미 샀다면 확인할 것
식약처가 10월 23일 메탄올이 기준을 넘은 일반증류주 한 제품의 회수를 알렸어요. 상표보다 병에 찍힌 제조일자를 먼저 봐야 해요.
정책
창업기업 행정서류 정비, 제출서류 331개에서 175개로 줄인다
국토교통부가 10월 23일 43개 서비스의 창업기업 제출서류를 331개에서 175개로 줄였다고 밝혔어요. 보도자료 제목은 '53% 정비'인데, 줄어든 폭으로 읽으면 숫자가 달라져요.
생활
건강기능식품 기준 개정안, 간 주의 원료끼리 혼합 금지에 30% 상한
식약처가 10월 23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 간 질환 주의사항이 붙은 원료끼리 섞는 것을 막고, 마그네슘·철·엽산에 쓸 수 있는 원료를 늘리는 내용이에요.
경제
중국산 아연도금냉연 덤핑 최종판정, 최대 33.67% 관세 건의
무역위원회가 10월 23일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에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가 모두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5년간 22.34~33.67%의 덤핑방지관세를 건의했어요. 옵셋인쇄판은 10.32%로 5년 더 이어가는 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