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SEED 프로젝트 이행전략, 연내 분야별로 수립 착수

01무슨 일인가

9월 30일에 7대 SEED 프로젝트에 내년 약 4조원이 간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어느 분야에 얼마가 갈지는 분야별 이행전략이 나와야 정해진다고 했어요. 그 작업이 시작됐어요. 과기정통부가 10월 22일 밝힌 내용을 보면, 이날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분야별 이행전략 마련 회의가 열렸어요.

7대 SEED 프로젝트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일곱 분야를 국가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우는 범정부 프로젝트예요. 회의에서는 분야별로 달성해야 할 핵심 미션과 성과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개발 사업과 투자계획을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어요.

기술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쓰이게 하는 방안도 의제에 올랐어요. 실증·사업화 지원, 규제·제도 개선처럼 관계부처가 가진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쓰자는 얘기예요. 과기정통부는 이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에 분야별 이행전략을 만들고, 그 뒤로도 성과와 주요 현안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했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목표는 이미 나와 있었어요. 8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7대 SEED 보고회에서 양자는 2029년 오류정정이 가능한 100큐비트급 국산 양자프로세서, 우주항공은 2030년 민간 주도 700kg급 달 착륙선 발사, SMR은 2035년 경수형 상용화 추진을 내걸었어요.

목표 연도만으로는 일이 굴러가지 않아요. 누가 어떤 사업으로 얼마를 들여 거기까지 가는지가 분야마다 달라서, 그걸 문서로 정하는 것이 이행전략이에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각 부처가 핵심 미션과 성과목표를 분명히 하고 실행력 있는 이행전략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어요.

정책수단으로는 예산 우선 배분, 사업화 연계, 규제·인허가 해소를 꼽았어요. 일곱 분야가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는 점도 이유예요. 9월 30일 확정 때 15개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체계로 알려졌고, 그만큼 부처 사이의 역할 정리가 먼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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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이번 발표에 새 금액은 없어요. 크기를 가늠할 잣대는 9월 30일에 나온 내년 약 4조원인데, 정부가 내년 R&D로 편성한 39조5000억원의 약 10%예요. 일곱 분야로 단순히 나누면 약 5700억원이지만, 분야별 배분은 이행전략에서 정해지니 평균일 뿐이에요.

시간을 재면 사정이 달라져요. 연내까지 10월 22일부터 70일이 남았는데, 그 안에 짜는 전략이 받쳐야 하는 목표는 3년 뒤인 2029년(양자)부터 9년 뒤인 2035년(SMR,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13년 뒤인 2039년(핵융합 100MW급 전력 생산 실증)까지 걸려 있어요. 70일짜리 문서가 최대 13년짜리 일정을 쥐는 셈이에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이 사안은 석 달이 안 되는 사이에 세 번 나왔어요. 8월 12일 보고회에서 목표가 공개됐고, 9월 30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추진계획이 확정됐고, 10월 22일에 이행전략 수립이 시작됐어요. 8월 12일에서 이번 회의까지는 71일이에요.

이행전략이 한 번 완성된 앞선 사례는 아직 없어요. 이번 회의에서 분야별 핵심 미션과 성과목표가 어떤 문장으로 정해졌는지도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서, 견줄 수 있는 것은 연내 문서가 나온 뒤에야 생겨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당장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번 회의는 분야별 문서를 만들기 시작한 단계이고, 가장 가까운 목표인 2029년 양자프로세서도 3년 뒤예요. 다만 연구비를 받는 쪽은 이행전략이 연구개발 사업·투자계획과 잇는 문서라서, 내 분야가 어느 미션 아래 놓이는지가 여기서 갈려요.

기업이라면 정책수단에 실증·사업화 지원과 규제·제도 개선이 올랐다는 점이 신호예요. 인허가가 사업을 막고 있는 분야는 이행전략에 규제 해소 항목이 담기는지가 관건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