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입지선정위원회 개정안, 주민 참관과 설명회 3회로

01무슨 일인가

집 근처에 송전탑이 선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은 주민이라면 이 개정안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21일 낸 자료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에 딸린 고시 두 건과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고치겠다는 내용이에요. 입법예고(법령을 고치기 전에 국민 의견을 받는 절차)는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예요.

바뀌는 대목은 입지선정위원회(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어디에 놓을지 정하는 위원회, 줄여서 입선위)의 절차에 몰려 있어요. 위원회를 꾸리기 전에 시군구 단위로 여는 주민설명회가 2회에서 3회로 늘어요. 지역 주민의 회의 참관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회의가 끝나면 의결사항과 회의자료가 개인정보만 가린 채 공개돼요.

후보지를 고르는 방식도 달라져요. 입선위는 원칙적으로 후보 입지를 2개 이상 뽑아 견줘 봐야 하고, 주민이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서면으로 제안하면 심의와 의결을 거쳐 후보 입지로 올릴 수 있어요. 기존 선로나 다른 신설 선로와 철탑을 함께 쓰는 방안을 먼저 따지도록 하는 내용도 명문화했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송전선로는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내 동네만은 안 된다는 갈등이 늘 따라붙는 시설이에요. 전기를 만드는 곳과 쓰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선로는 그 사이 마을을 지날 수밖에 없고요. 이번 개정은 9월 1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예요.

설명회 횟수, 참관, 자료 공개를 한꺼번에 손본 점을 보면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을 겨눈 개정으로 읽혀요. 같은 시군구에 송·변전설비 사업이 둘 이상 걸치면 입선위를 합치거나 나란히 운영하도록 한 것도 주민이 회의에 따라다니는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예요.

돈 쪽도 같이 움직여요. 지방정부에 주는 지원금은 공중에 걸리는 가공선로 1km당 20억원인데, 이 가운데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나눠 주도록 했어요. 주변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하고, 지방정부와 한국전력이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 후보를 함께 찾아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지원금부터 재볼게요. 가공선로 1km당 20억원 가운데 주변지역에 가는 몫은 최대 3분의 2라서 약 13억3000만원이고, 지방정부가 쓰는 몫은 나머지 약 6억7000만원이에요. 선로가 10km 지나가는 곳이라면 지원금은 200억원, 주변지역 몫은 최대 약 133억원으로 계산돼요. 이 돈이 마을 몇 곳에 어떻게 나뉘는지는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횟수로 보면 주민설명회는 2회에서 3회로 1.5배가 돼요. 숫자는 작아도 위원회가 꾸려지기 전 단계에서 주민 말을 한 번 더 듣는 자리가 생긴다는 뜻이고, 후보 입지를 2개 이상 견주는 원칙과 맞물리면 처음부터 한 곳으로 정해진 채 시작하는 일은 줄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같은 흐름의 앞 글이 둘 있어요. 9월 22일 글은 마을에 태양광을 놓으면 집집마다 돈이 들어오는지를 따졌고, 10월 8일 글은 햇빛소득마을 2차에 436곳이 뽑힌 뒤 바로 사업에 들어가는 마을이 몇 곳인지를 물었어요. 이번 고시는 그 햇빛소득을 송전선로 주변 마을로 이어 붙이는 쪽이에요.

절차를 고쳐 송전망 갈등을 푼 앞선 사례의 결과는 아직 없어요. 참관이나 대안 경과지 제안이 실제 후보지를 바꾼 일이 나오려면 개정안이 시행된 뒤 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시행일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정해져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우리 동네가 송전선로나 변전소 후보지에 들어 있다면 달라지는 것은 순서예요. 위원회를 꾸리기 전에 시군구 설명회를 3회 거치고, 회의를 지켜보고, 끝난 뒤에는 의결사항과 자료가 공개돼요.

고시 문안에 의견이 있다면 12월 1일까지 내야 해요. 대안 경과지를 서면으로 내도 곧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해야 후보가 돼요. 지금 확인되는 돈의 숫자는 1km당 20억원 가운데 주변지역 몫이 최대 3분의 2라는 것까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