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공론화 100인 시민회의, 10월 24~25일 무엇을 정하나

01무슨 일인가

일자리 정책을 정부와 노사만 정하는 줄 알았다면, 지금 한 대학에서 열리는 회의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0월 23일 낸 보도자료를 보면,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가 10월 24일(토)부터 25일(일)까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다담미래학습관에서 시민참여단 100명과 숙의토론회 '100인 시민회의: 실행의 길을 찾다'를 열어요.

공론화(여러 사람이 정보를 나눈 뒤 충분히 토론해 의견을 모으는 절차)로는 두 번째 단계예요. 1단계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일자리 방향으로 세대가 함께 일하는 '상생일자리'와 일하는 내내 끊기지 않는 '평생일자리'를 잡았고, 2단계는 거기서 뽑은 6대 과제를 실제로 어떻게 옮길지 정해요.

진행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6개 과제를 3개 분과로 나눠 전문가 설명, 조별토의, 질의응답, 실행방안 도출을 거치고, 첫날은 상생일자리 3개 과제를 둘째 날은 평생일자리 3개 과제를 다뤄요. 쟁점은 실행할 때 부딪힐 장애요인, 필요한 제도적 조건, 노동계·경영계·정부가 맡을 역할이에요.

02왜 이렇게 됐나

배경에는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흐름이 있어요. 특위는 7월 16일 출범했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세대가 상생하고 평생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체계를 시민과 함께 짜는 것을 목표로 잡았어요.

1단계 토론회는 8월 30일 연세대(수도권)와 9월 5일 한국기술교육대(비수도권)에서 열렸고, 시민참여단 300명 중 277명이 나왔어요. 약 4600건의 의견을 모아 분야별 5개씩 10개 과제로 줄인 뒤, 참여단 조사로 분야별 3개씩 6개를 골랐어요.

6개를 고른 기준이 찬반은 아니었어요. 선정 비율은 후속 공론에서 집중해 논의할 과제를 고른 결과이고, 김지형 위원장은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처럼 노사와 세대 사이에 견해차가 큰 의제를 시민이 꼽은 점에 의미를 두면서도 시민 의견이 한 방향으로 모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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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100명이라는 숫자는 1단계 참여단 277명의 약 36%예요. 300명 중 277명이 나왔으니 출석률은 약 92%이고, 열 명 중 아홉 명 넘게 자리를 채운 셈이에요.

과제별 선정 비율을 놓고 보면 간격이 보여요.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74.3%로 가장 높았고, 상생일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들어간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는 64.7%였어요. 탈락한 과제 가운데 가장 높은 퇴직 전환 및 재취업 진입 지원이 57.4%, 가장 낮은 노동자 보호를 전제로 한 고용방식 다양화가 43.0%였어요.

문턱 근처의 간격도 있어요. 평생일자리는 6개 안에 든 마지막 과제가 61.4%, 바로 아래가 55.5%라서 5.9%포인트 차이로 갈렸고, 상생일자리는 64.7%와 57.4%로 7.3%포인트 차이였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견줄 만한 지난번은 바로 앞 단계예요. 1단계 결과는 10월 6일 발표됐고, 분야별 5개 과제 가운데 3개씩만 2단계 의제로 남았어요. 고용서비스 등 안전망 강화(55.5%)나 청년 역량 강화 및 고용 지원(46.3%) 같은 과제는 이번 회의 의제에 들어 있지 않아요.

이런 숙의 방식의 결과가 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보여주는 앞선 사례는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아요. 확인되는 것은 절차예요. 합의된 내용은 합의문으로 정리하고, 합의되지 않았지만 정책 권고나 입법 제안이 필요한 내용은 따로 정리하며, 경사노위 이행점검위원회가 후속 이행을 점검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 이 회의가 곧바로 근로조건을 바꾸지는 않아요. 시민제안서는 11월 14일, 최종 공론은 12월 8일이라서 올해 안에 나오는 것은 제안과 합의문 단계까지예요. 그래도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와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이 6대 과제에 들어 있어서, 내 일터의 문제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기초자료로 올라가는 통로가 열려 있어요.

일정을 세어보면 호흡이 보여요. 시민회의가 끝나고 11일 뒤인 11월 5일에 특위 전체회의 보고가 있고, 9일 뒤 11월 14일에 시민대표 30명이 시민제안서를 쓰고, 24일 뒤 12월 8일 최종 공론에서 특위에 제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