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조달 탑티어 1호 선정, 혁신제품을 공공이 사면 무엇이 달라지나

01무슨 일인가

정부가 첫 고객이 되어주면 신생 기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조달청이 10월 8일 낸 보도자료를 보면, 재정경제부 조달청은 웨어러블 로봇을 만드는 엔젤로보틱스를 '혁신조달 탑티어' 1호 기업으로 선정했어요.

탑티어는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이 먼저 시범구매해본 뒤 그 성과를 따져 우수 기업을 뽑는 제도예요. 평가는 기술, 성장성, 공공성, 국민 공감도를 종합해서 하고 매월 1개 기업을 선정해요. 엔젤로보틱스는 사용자의 보행 의도를 감지하는 웨어러블 로봇으로 재활과 일상복귀를 지원한 성과, 현장 실증 결과, 해외진출과 사업화 확대를 인정받았어요.

선정 기업에는 홍보 강화, 포상, 전시회 같은 후속 지원이 따라요. 조달청은 혁신조달 기업과 제품을 알리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어요. 항목별 배점과 지원 규모는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아요.

02왜 이렇게 됐나

탑티어가 서 있는 바닥에는 혁신제품 제도가 있어요. 조달청 누리집 설명으로 혁신제품은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맺는 계약)이 가능하고, 구매 담당자는 구매면책(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 보호)을 받아요.

시범구매는 조달청 예산으로 제품을 사서 수요기관에 주고 실제로 써본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테스트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심사에서 특례를 받는데, 기존에는 70점 이상이어야 합격했지만 특례를 적용하면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합격해요.

새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은 납품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시장에서 외면받기 쉬워요. 9월 25일 글에서 다룬 국산 AI 반도체의 혁신제품 지정도 같은 문제를 풀려는 제도 안에서 나온 일이에요. 탑티어는 그 위에 성과를 낸 기업을 눈에 띄게 세우는 한 층을 얹은 셈이에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월 1곳이면 한 해에 12곳이고, 혁신제품 수의계약 효력이 이어지는 3년으로 늘려도 36곳이에요. 혁신제품 지정이 제품 단위로 이뤄지는 것과 달리 탑티어는 기업 단위로 매달 한 곳뿐이라서 문이 좁아요.

합격 문턱의 크기는 평가위원 수에 달려 있어요. 가령 위원이 9명이면 3분의 2는 6명이라서, 70점이라는 점수 대신 6명을 설득하는 길이 열린 셈이에요. 위원 수는 자료에 나오지 않아 가정한 숫자예요.

자료에 없는 것도 분명해요. 시범구매 건수, 예산, 누적 선정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이 제도가 매출을 얼마나 키우는지는 아직 잴 수 없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탑티어는 이번이 첫 선정이라 견줄 앞선 결과가 없어요. 바탕이 되는 혁신제품 제도에서 확인되는 건 지정 효과가 기본 3년이고 갱신하면 최대 6년까지 이어진다는 점인데, 9월 25일 글에서 조달청 설명으로 쓴 내용이에요.

이 제도가 효과를 냈는지 가늠하려면 탑티어에 뽑힌 기업의 매출이나 공공 구매가 선정 뒤 어떻게 달라졌는지 봐야 해요. 보도자료에는 그런 사후 자료가 없어요. 항목별 배점이 공개되지 않아서 어떤 요소가 더 크게 반영되는지도 밖에서 알기 어려워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일반 시민에게 달라지는 건 크지 않아요. 다만 재활 현장에서 쓰이는 웨어러블 로봇 같은 제품이 공공 서비스 안으로 들어오는 경로가 알려진다는 점이 있어요. 조달청이 선정 기업과 제품을 알리는 콘텐츠를 계속 만든다고 했으니, 어떤 제품이 공공 조달을 통과했는지 볼 창구가 늘어요.

공공시장에 새로 들어가려는 중소기업이라면 단계별 숫자를 챙겨야 해요. 혁신제품 지정은 3년 수의계약, 시범구매 성공 판정은 합격 문턱 완화로 이어지고, 탑티어는 그다음 단계의 홍보 지원이에요.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는 구매면책 덕분에 실적 없는 신기술 제품을 고르는 부담이 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