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이집트가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했다는데, 이집트로 파견 가는 사람의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질까?

01무슨 일인가

회사에서 이집트 지사로 발령이 나면 월급에서 연금보험료가 한국과 이집트 두 곳으로 나갈 수 있는지부터 걱정돼요. 10월 8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집트 외교·국제협력·재외국민부 장관과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어요.

사회보장협정은 해외에서 일하는 자국민의 보험료 이중납부를 막고, 한 나라 가입기간만으로는 그 나라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상대국 가입기간을 더해 인정해 주는 협정이에요. 이로써 한국이 서명한 사회보장협정은 44개국이 됐다고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밝혔어요.

정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이집트에 파견돼 일하면 최대 5년까지 이집트 연금기관에 내는 보험료를 면제받고, 양국 가입기간이 합산돼 급여를 받을 길이 넓어져요. 다만 서명은 시작일 뿐이고 양국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야 효력이 생겨요.

02왜 이렇게 됐나

이중납부가 생기는 까닭은 나라마다 연금 제도가 자기 영토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가입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파견 근로자는 한국에서도 이집트에서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데, 협정이 어느 한쪽만 내도록 정리해 줘요.

합산 조항이 따로 필요한 이유는 연금을 받는 최소 가입기간이 나라마다 달라서예요. 한국은 10년, 이집트는 15년을 채워야 연금을 받는데, 해외를 오가며 일한 사람은 어느 쪽 기간도 못 채우고 두 나라에 낸 돈이 묻힐 수 있어요.

정부는 이번 협정을 국정과제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와 연결했고, 상호 진출 기업과 파견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 양국 교역과 투자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양국 교역·투자 규모는 아래 표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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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연금을 받으려면 채워야 하는 가입기간은 한국이 10년, 이집트가 15년이라 이집트가 1.5배 길어요. 파견 면제 5년은 이 15년의 3분의 1이라서, 한 번 파견으로 이집트 기준을 채우기는 어렵고 합산이 있어야 숫자가 이어져요.

한국이 서명한 사회보장협정 44개국 가운데 이집트는 가장 최근에 더해진 나라예요. 다만 이 44개국은 서명 기준이고, 실제로 발효돼 시행 중인 나라 수는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아요.

합산이 실제 연금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협정문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앞선 협정에서는 각국이 자기 나라에서 보낸 기간만큼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었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서명에서 발효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호주와는 2006년 12월 서명해 2008년 10월에 발효됐고,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보면 호주 파견자는 본국 법령 적용 시 5년 이내 기간 동안 상대국 법령 적용이 면제돼요. 서명부터 발효까지 약 22개월이 걸렸어요.

뉴질랜드와는 2019년 10월 29일 서명해 2022년 3월 1일 발효됐고, 외교부는 그 시점에 시행 중인 협정이 38개라고 밝혔어요. 서명 후 약 28개월이 걸린 셈이에요.

이집트는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쳤다고 서면으로 통지한 날 중 마지막 날로부터 90일째에 발효돼요. 앞선 두 사례를 따르면 이집트 협정이 효력을 갖는 시점은 빨라도 한참 뒤예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이집트 파견 발령을 앞두고 있다면 서명만으로는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아요. 발효 전에는 지금처럼 이집트 규정에 따라 내야 하고, 발효 뒤에는 최대 5년까지 이집트 연금기관 보험료가 면제돼요. 5년을 넘기는 파견은 연장 규정이 있는지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아요.

연금 가입기간으로 보면 한국 10년, 이집트 15년이라는 문턱이 합산으로 이어지게 돼요. 호주 협정에서는 한국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조건이 붙었는데, 이집트 협정의 조건은 협정문이 공개돼야 확인돼요.

다른 나라에 파견된다면 나라마다 면제 기간과 합산 조건이 달라서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국가 협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