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정부인증제도가 10월 7일 시작됐다는데, 해외 짝퉁 단속은 누가 어떻게 하게 될까?

01무슨 일인가

해외 온라인몰에서 한국 라면이나 화장품을 샀는데 진짜인지 알 길이 없다면, 사는 사람도 만드는 회사도 난감해요. 지식재산처가 10월 7일 낸 보도자료를 보면,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상표권을 활용해 해외로 퍼지는 가짜 K-브랜드 상품에 맞서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어요.

구조는 단순해요. 우리 정부가 국가인증상표(나라가 권리자인 상표)의 주인이 되고,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그 상표를 자기 상품에 쓰는 방식이에요. 참여한 상품에는 정품 인증 기술이 붙어서 해외 소비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비추기만 해도 진짜인지 바로 확인하는데, 별도 앱은 필요 없어요.

참여는 기업이 정해요. 보도자료 기준으로 31개 기업이 신청했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 인증 기술 도입비 지원, 수출보험료 할인, 인터폴 같은 국제 협력을 통한 해외 단속이 약속돼 있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상표는 나라마다 따로 보호받는 권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업이 해외에서 짝퉁을 직접 찾아내고 현지에서 침해를 입증해 단속을 요청해야 했고, 정부는 곁에서 거드는 역할이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7일 전했어요.

규모는 이미 커졌어요. 머니투데이와 파이낸셜뉴스가 7일 보도한 지식재산처장 인터뷰를 보면, 2024년 OECD 분석으로 해외에서 도는 가짜 K-브랜드 상품이 한 해 11조원어치에 이르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차단한 가짜 게시물만 106만 건을 넘었어요.

준비는 한 해 안에 서둘렀어요. 3월 국무회의에 계획을 보고했고, 추경으로 95억원을 확보했고, 9월에 국내 상표 출원을 끝냈어요. 해외 출원은 연말까지 73개국에서 마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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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한 해 11조원은 하루로 나누면 약 300억원이에요. 가짜 상품이 매일 그만큼씩 해외에서 돈다는 뜻이고, 정부가 올해 확보한 추경 95억원의 약 1,160배예요.

기업 한 곳이 받는 지원은 최대 2억원이에요. 추경 95억원의 약 2.1%에 해당하는 한도여서, 단속에 쓰는 돈과 기업을 직접 돕는 돈이 각각 얼마인지는 이번 자료만으로 나눠 볼 수 없어요.

106만 건은 차단에 성공한 숫자일 뿐이에요. 실제로 올라온 가짜 게시물이 전체 몇 건인지는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아서, 막은 건수와 도는 건수를 같은 눈금에 놓을 수는 없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정부가 상표권자로 나서 해외 위조품 단속을 이끈 앞선 사례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바뀐 쪽은 분명해요. 전에는 기업이 침해를 현지에서 직접 입증하고 단속을 요청했고, 이제는 권리자인 정부가 각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요청해요.

준비 과정은 몇 가지가 확인돼요. 8월 한-아세안 지식재산 고위급 회의와 9월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이후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협력을 공식 요청했고, 내년부터는 인터폴 같은 국제 수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지식재산처 전문 인력으로 해외 전담 수사팀을 꾸릴 계획이에요.

아직 비어 있는 곳도 있어요. 보도자료에는 지원금의 구체 액수와 보험료 할인 폭, 단속 우선 국가가 나오지 않고, 시행한 지 며칠 안 된 제도라 위조품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평가할 자료도 없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수출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일상에서 바뀌는 건 적어요. 이 제도는 해외 소비자가 정품을 가리도록 만든 것이라서 국내 소비자가 따로 낼 돈이나 할 일은 없어요. 한국 상품을 해외에 파는 회사라면 따져볼 숫자가 생겨요. 중소·중견기업은 정품 인증 기술을 들일 때 최대 2억원을 지원받고, 신청은 11월 중순까지 받는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어요.

참여를 망설이는 회사는 혜택 목록을 보세요. 참여는 자율이고 안 한다고 불이익이 생긴다는 근거는 자료에 없는 대신, 참여하면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료 할인, 코트라 수출 전시회 평가 가점, 무역협회 행사의 정부 인증 전용관 같은 혜택이 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