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건강이 나빠져도 계속 살 수 있게 고친다

01무슨 일인가

노인복지주택에 살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집을 비워줘야 할까 걱정해본 적이 있다면, 보건복지부가 그 걱정을 덜어주는 쪽으로 규칙을 고치려 해요. 복지부가 10월 12일 정책브리핑에 올린 자료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설명자료를 붙인 것이고, 한국사회복지저널 보도로 맞춰보면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예요.

가장 큰 변화는 계속 거주예요. 입소한 뒤 건강 상태가 달라져도 장기요양급여처럼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으며 독립생활이 가능하면 기존 주거지에서 계속 사는 길이 열려요.

입소자 권익 쪽 개정도 같이 들어 있어요. 입소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입소자대표회의를 꾸려 운영에 의견을 반영하고, 설치·운영자에게 지켜야 할 사항이 새로 생기며, 위탁운영자를 고르거나 바꿀 때는 설치자가 신고해야 해요.

02왜 이렇게 됐나

현행 입소 자격은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으로 보도돼요. 이 기준대로라면 입소한 뒤 몸이 약해진 사람은 자격과 어긋나는 처지에 놓여요.

같은 개정안에는 병원에서 퇴원한 노인이 지역사회로 돌아가도록 돕는 단기 주거지원서비스(중간집 서비스)의 근거도 들어 있어요. 한국사회복지저널은 관련 키워드로 통합돌봄을 짚었어요.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으며 지내게 하려는 흐름 위에 놓인 개정이에요.

운영 쪽 규칙이 새로 생기는 까닭은 입소자 입장에서 운영자가 사라지거나 역할을 못 할 때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개정안은 설치·운영자가 없거나 사실상 역할을 못 하면 입소자대표회의가 그 역할을 제한적으로 대신하게 했어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이 개정은 큰 금액이 아니라 기간과 문턱으로 크기를 읽어야 해요. 입법예고는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42일인데, 부처가 법령안을 예고할 때 기본으로 삼는 기간은 40일이라서 기본 기간을 2일 넘겨 잡았어요.

입소자대표회의 구성 문턱은 입소자의 과반수 동의예요. 입소자 100명이 사는 곳이라면 51명이 동의해야 하는 셈이에요.

노인복지주택만 따로 뗀 전국 시설 수와 입소자 수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없어요. 노인주거복지시설 전체로는 2023년 297개소에 이용 노인 1만 9369명이라는 수치가 검색에서 확인되는데, 양로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섞인 값이라 이번 개정의 영향 인원으로 읽으면 안 돼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노인복지주택은 2015년 1월 분양형을 없애고 임대형만 짓도록 노인복지법을 고친 적이 있어요. 입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전매의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것이 이유로 보도됐어요. 그때는 입소 자격을 지키는 쪽으로 규칙이 조여졌고, 지금은 이미 입소한 사람이 자격 때문에 쫓겨나지 않게 풀어주는 쪽이에요.

정부가 2024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을 다시 허용하겠다고 한 것도 보도로 확인되지만, 실제 법 개정이 끝났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어떤 일이 뒤따를지는 아직 견줄 사례가 없어요. 입법예고 뒤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되는 단계라서 내용이 바뀔 여지가 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지금 노인복지주택에 살고 있고 몸이 약해질까 걱정이라면 개정안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계속 거주의 길이 열려요. 다만 어떤 서비스를 받으면 독립생활이 가능하다고 보는지는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달려 있어서, 그 기준 문구가 나와야 내 상황에 견줘 보게 돼요.

입소자대표회의를 만들고 싶다면 입소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해요. 100세대 규모라면 51세대, 200세대라면 101세대가 문턱이에요. 위탁운영자가 바뀌는데 아무 말도 못 들은 단지라면 앞으로는 설치자가 신고하는 항목이 생겨요.

입법예고 기간 안에 의견을 내고 싶다면 11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내면 돼요.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