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89곳의 지정 5년이 10월에 끝난다는데, 다시 정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01무슨 일인가

내가 사는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인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달라진다는 걸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에서 겪은 분이 많아요. 그 지정이 10월에 5년 만에 다시 정해질 차례예요. 행정안전부 안내를 보면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2021년 10월 처음 지정됐고, 지금은 전국 89개 시·군·구예요.

지정은 5년 단위예요. 행안부가 지정안을 만들어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정 전 단계에서 지켜보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곳이에요.

행안부는 재지정을 앞두고 지표를 손질하는 중이라고 밝혔고, 10월 안에는 시·군과 공론화 자리를 마련해 현장 의견을 듣겠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 발표일도 공개된 자료에서 찾지 못했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평가 지표는 8개예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19~34세),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65세 이상), 유소년 비율(14세 이하), 조출생률, 재정자립도가 들어 있어요.

5년이 지나는 동안 인구구조와 지역 여건이 달라졌다는 게 행안부가 지표를 손질하는 이유예요. 지표가 조정되면 지자체마다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경기 북부에서는 가평군과 연천군이 지정돼 있고 동두천시와 포천시가 관심지역이라 이번에 자리가 바뀔지 지켜보는 상황이에요.

지정되면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산업단지 조성, 기업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교육·주거·교통·문화·의료 기반 확대 같은 지원이 따라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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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지정 여부가 돈으로 드러난 가장 가까운 사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예요. 5월 18일 지급이 시작됐고, 국민 70%를 대상으로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었어요.

수도권과 특별지원지역은 15만원 차이로 2.5배예요. 같은 신청 기간(5월 18일~7월 3일)이었는데도 주소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이만큼 갈렸어요.

89곳 전체에는 연 약 1조원 규모의 정부 지원이 간다고 보도됐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2021년 10월 처음 지정된 89곳은 5년이 지난 지금도 89곳이에요. 그 사이 지정 전 단계인 관심지역 18곳이 관리 대상으로 따로 생겼어요.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공뉴스는 9월 8일 기사에서 10월 발표가 앞으로 정책 방향을 가를 것이라며, 새 주민을 데려오는 일보다 이미 사는 사람이 머물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고유가 피해지원금 같은 지역 차등 지원이 다시 나오면 내 시·군이 89곳 안에 있는지가 받는 돈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비수도권 15만원,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라는 지난 숫자가 그 간격을 보여줘요.

재지정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지금 받는 지원이 곧바로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지표 손질이 끝나면 내 시·군이 어느 지표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지가 드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