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머리 해설
최근 해설
환경
수소발전 입찰시장 2026 개설, 청정수소에서 석탄 혼소 제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30일 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열었어요. 청정수소발전 500GWh와 일반수소발전 930GWh를 사 주는 시장인데, 올해부터 석탄-암모니아 혼소는 청정 쪽 지원에서 빠졌어요.
기술
AI 건강도우미 챗봇, 국가 건강조사 500만 건으로 위험도 보기
질병관리청과 과기정통부가 10월 28일부터 24시간 쓰는 AI 건강도우미 챗봇을 열었어요. 키·몸무게와 생활습관을 적으면 비슷한 또래와 견준 만성질환 위험도를 신호등과 그래프로 보여줘요.
정책
재난문자 157자 전면 시행, 10월 30일부터 보내는 기관도 넓어졌어요
행정안전부가 10월 30일부터 안전안내문자를 90자에서 157자로 늘려 정식 운영해요. 보내는 기관도 지방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용기관으로 넓어졌어요.
경제
9월 산업활동동향, 생산 3.0% 반등해도 설비투자는 7월 아래
국가데이터처가 10월 30일 9월 산업활동동향을 냈어요. 8월에 함께 줄었던 생산·소비·투자가 한 달 만에 모두 늘었지만, 8월 낙폭과 이어 보면 되찾은 정도는 지표마다 달라요.
사회
소득이동통계 2024, 소득이동성 33.0%로 낮아졌어요
국가데이터처가 10월 29일 2024년 소득이동통계를 냈어요. 전년과 소득분위가 달라진 사람은 33.0%로 1년 전보다 1.2%p 줄었고, 하위 20%에 머문 사람은 70.7%로 늘었어요.
생활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 인상, 1등급 월 289만1400원으로
보건복지부가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을 의결했어요. 1등급은 251만2900원에서 289만1400원으로 15.1% 오르고, 3시간 방문요양은 월 44회에서 48회로 늘어요.
환경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1곳 지정, 침수 동네에 5,500억원 투입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29일 상습 침수 지역 11곳을 2026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10월 30일 공고해요. 하수관로 68km를 고치고 빗물펌프장 12곳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데 5,500여억원이 들어가요.
정책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시행, 선지급금 회수율은 14.66%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이 10월 29일 사라져,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같은 날 성평등가족부가 밝힌 집계에는 지급한 돈을 되받는 비율이 14.66%라는 숫자도 들어 있었어요.
기술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 논의, 사전 동의에서 고지 후 거부로?
앱을 깔 때마다 누르던 동의 버튼 대신 알림만 받는 날이 올까요. 정부는 11월 1일 국민 200명과 개인정보 동의제도를 토론하고, 정책 방향을 연내 내놓겠다고 해요.
경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5.11%, 집계 시작 뒤 처음 5%를 넘었어요
한국은행이 10월 29일 발표한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서 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나와, 2013년 1월 집계를 시작한 뒤 처음 5%를 넘었어요. 전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4.88%로 2012년 4월 이후 가장 높아요.
사회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1,000원 환급, 30일 오전 9시 시작
외교부가 10월 30일 오전 9시부터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를 연다고 10월 29일 알렸어요. 2025년 1월 1일 전에 항공권을 사고 그 뒤에 출국한 사람은 항공료에 이미 들어 있던 1,000원을 돌려받아요.
생활
담배 유해성분 첫 공개, 전자담배도 1군 발암물질이 나왔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10월 29일 국내 판매 담배 465개 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처음 공개했어요.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포름알데히드가 나왔어요.
정책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정부가 10월 28일 연석회의에서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아 두게 하는 사외적립을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세부 방안은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나와요.
기술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243개 지방정부를 16개 클라우드로
정부가 10월 28일 연석회의에서 243개 지방정부에 흩어진 행정시스템을 16개 시·도 단위 클라우드로 묶는 계획을 다뤘어요. 올해 말 발주해 2028년부터 2029년 말까지 차례로 문을 열어요.
환경
로드킬 AI 경고 시스템, 청주 국도 17호선에서 시험 운영 시작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28일 청주 국도 17호선에서 로드킬 예방 AI 시스템 시범 운영을 시작했어요. 카메라가 동물을 먼저 보고 운전자에게 전광판으로 알려 주는 방식이에요.
경제
3분기 GDP 속보 성장률 1.0%, 민간소비는 15분기 만에 뒷걸음
한국은행이 10월 27일 낸 3분기 GDP 속보치에서 실질 GDP는 전기보다 1.0% 늘어 8월 전망 0.3%를 크게 웃돌았어요. 그런데 가계가 쓴 돈(민간소비)은 0.2% 줄어 15분기 만에 감소했어요.
사회
8월 인구동향, 출생아 13% 늘어 2만3703명으로 7년 만에 최다
국가데이터처가 10월 28일 낸 8월 인구동향에서 출생아는 2만3703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3.0% 늘었어요. 8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많고, 증가는 26개월째 이어졌어요.
생활
교복 입찰담합 과징금 1억200만원, 교복값은 입찰에서 정해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13일 용인·울산·영천의 교복대리점 10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200만원을 부과했어요. 같은 시기 수원의 한 중학교 입찰에서는 낙찰가가 한 세트 48만원까지 오른 사례가 28일 알려졌어요.
정책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로 확대, 11월 27일부터 달라지는 것
난임 시술을 받는 직장인이 월급을 받으며 쉴 수 있는 날이 11월 27일부터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연 6일이라는 총량은 그대로고, 그중 유급인 날이 두 배가 돼요.
기술
디지털 중기예보 11월 시행, 4~10일 뒤 날씨가 5km 격자로
다음 주 목요일 날씨를 보면 시·도 단위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만 나왔어요. 11월부터는 4~10일 뒤 예보가 5km 격자와 3~6시간 간격으로 바뀌고, 비도 확률 4단계로 알려줘요.
환경
폐이차전지 시행규칙 개정안, 전력저장용 폐배터리 분류 신설
다 쓴 배터리는 쓰레기일까 자원일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8월 2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서 폐이차전지를 모으고 옮기고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손봤어요.
사회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4개월 911명 검거와 피해 운전자 구제
경찰청이 10월 27일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결과를 내놨어요.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2,045건을 적발했고, 사고에 휘말린 피해 운전자의 처분과 보험료를 바로잡는 방안도 함께 나왔어요.
경제
퇴직연금 투자한도 100% 표시, 원리금 보장이 아니라는 금감원 안내
퇴직연금 앱에서 상품 옆에 '투자한도 100%'라고 적혀 있다면 안전하다는 표시로 읽기 쉬워요. 금융감독원이 10월 27일 그 표시는 원리금 보장과 무관하다고 알리고, 2027년 1월부터 위험등급을 함께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생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10월 29일 개막, 한우·김장재료 할인 언제까지
정부가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열어요. 품목마다 시작일과 끝나는 날이 달라서, 장을 보거나 차와 가전을 살 계획이라면 날짜부터 챙겨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