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찰담합 과징금 1억200만원, 교복값은 입찰에서 정해져요

01무슨 일인가

내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의 교복값이 어디서 정해지는지 궁금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13일 낸 보도자료가 한 장면을 보여줘요. 교복은 학교가 입찰을 열어 업체를 정하는 방식으로 사는데, 그 입찰에서 대리점들이 서로 짜고 순서를 돌려가며 낙찰을 받았어요.

대상은 경기 용인(기흥·처인), 울산, 경북 영천의 교복대리점 10곳이에요. 19개 중·고등학교가 낸 입찰 51건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했고, 연락은 대면 모임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았어요. 영천은 낙찰 순서를 돌려가며 정하는 순번제가 7년 넘게 이어졌어요.

수법의 모양은 이래요. 영천의 한 입찰에서는 낙찰예정자가 33만8000원을, 들러리(경쟁하는 척 참여하는 업체)가 34만원을 적었어요. 2000원 차이로 이기는 쪽이 미리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02왜 이렇게 됐나

이번 사건에서 처인은 대리점 4곳, 울산 남구와 영천은 각각 2곳이 얽혀 있었어요. 학교 입찰에 들어오는 업체가 이 정도로 적으면 모임이나 단체 대화방 한 번으로 순서를 정하기 쉬워요.

합의가 가격에 닿는 길은 낙찰률에서 보여요. 업체끼리 투찰가를 맞추면 경쟁이 없으니 낙찰가가 학교가 정한 예정가격 근처까지 올라가고, 처인의 합의 입찰이 그런 모양이었어요.

공정위는 장치도 손봤어요.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입찰 정보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연계하기로 했고, 올해 4월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의 하한을 올리고 반복 담합 사업자를 가중해 제재하도록 고시를 고쳤어요. 다만 이번 사건에는 개정 고시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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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크기는 한 벌 값으로 재면 와닿아요. 수원 한 중학교의 내년 교복 입찰에서 낙찰가는 한 세트 48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학교의 27만9000원보다 20만1000원 높고 약 1.7배예요.

YTN이 수원 중학교 입찰을 더 살펴보니 입찰 업체 수는 평균 6곳 안팎에서 2~3곳으로 줄었어요. 지난해와 올해 낙찰 업체를 견준 29곳은 한 세트 평균 약 16만원이 올랐고요. 이 수원 입찰이 담합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에요.

이번 제재 쪽 숫자는 이렇게 읽혀요. 과징금 1억200만원은 합의에 걸린 관련 매출 42억7000만원의 약 2.4%예요. 기흥은 입찰이 1건뿐이라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보아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받았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공정위는 2010년 이후 교복 입찰담합을 52건 제재했어요. 같은 업계에서 적발이 되풀이되어 왔다는 뜻이에요.

다르게 보는 쪽도 있어요. 수원 업체들은 담합을 부인하고, 다른 매장이 문을 닫아 경쟁자가 줄었고 원자재와 인건비가 올랐다고 설명해요. 경기도교육청은 낙찰 결과를 분석해 공정위 조사 의뢰를 검토하는 단계예요.

입찰 업체 수가 줄어든 것과 가격 담합은 겉모양이 같아서, 어느 쪽인지는 조사가 나와야 가려져요. 이번 제재 사건에서 공정위가 확인한 근거는 업체끼리 주고받은 문자와 대화였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내년에 중1이나 고1이 되는 자녀가 있다면 학교의 교복 입찰 공고와 낙찰 결과가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어요. 수원 사례처럼 한 세트 값이 한 해 새 20만1000원 달라진 학교도 있고, 두 자녀가 입학하면 그 차이는 40만2000원이에요.

낙찰가와 함께 입찰에 몇 곳이 들어왔는지도 학교에 물어볼 만한 숫자예요. 수원 사례에서는 지난해 9곳이던 입찰 업체가 올해 2곳이었어요.

용인·울산·영천 밖에 산다면 이번 51건과 직접 닿지는 않지만 구조는 같아요. 학교마다 입찰을 따로 여니, 그 지역에 대리점이 몇 곳인지가 가격의 바탕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