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1곳 지정, 침수 동네에 5,500억원 투입

01무슨 일인가

비가 쏟아질 때마다 맨홀에서 물이 올라오고 반지하와 지하 주차장이 잠기는 동네에 산다면, 10월 29일 발표가 내 동네 이야기일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습 침수 지역 11곳을 '2026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했고, 지정 공고는 10월 30일에 나가요.

11곳은 두 갈래로 모였어요. 지방정부가 신청해 선정위원회를 통과한 곳이 9곳이고, 올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남 거제시 계룡로 일원과 통영시 봉평동 일원 2곳은 정부가 직접 지정했어요. 보도자료 본문에 이름이 나온 곳은 인천 작전동과 충남 서산시 읍내동 일원까지이고, 전체 목록은 붙임 자료에 있어요.

사업은 하수관로 68km를 고치고, 빗물펌프장 12곳을 새로 짓거나 늘리고, 빗물받이 같은 배수시설을 더하는 내용이에요. 총사업비는 5,500여억원인데, 사업비와 시설 규모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도자료에 적혀 있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이 제도는 2013년 하수도법 제4조의3에 근거해 생겼어요. 침수 피해가 났거나 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하수관로를 넓히고 빗물저류시설과 펌프장을 설치하는 비용을 국비로 보태줘요. 국비 보조율은 광역지방정부 30%, 기초지방정부 60%예요.

지정은 신청에서 시작해요. 올해는 19개 지방정부가 29곳을 신청했고,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침수 피해 규모와 정비 시급성이 큰 순으로 9곳이 남았어요. 20곳은 이번에 지정되지 않았어요.

거제와 통영 두 곳은 신청 절차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올여름 피해가 컸던 곳이라 정부가 직권으로 묶었어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신청한 29곳 가운데 지방정부 신청으로 뽑힌 곳은 9곳, 약 31%예요. 세 곳 중 두 곳은 문턱에서 걸렸다는 뜻이어서, 침수 걱정이 있다고 모두 지정되는 제도는 아니에요.

5,500여억원을 11곳으로 나누면 한 곳에 평균 약 500억원이에요. 지난해 17곳에 8,300억원대가 들었으니 곳당 평균은 약 488억원으로 비슷한데, 지정하는 곳 수가 17곳에서 11곳으로 줄면서 총액이 작아진 거예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지난해 같은 날인 10월 29일에는 상습 침수 지역 17곳이 지정됐어요. 포항 북구 죽도동과 대구 달서구 두류동이 들어 있었고, 8,300억원대를 들여 하수관로 84km를 고치고 빗물펌프장 22곳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계획이었어요.

올해는 곳 수, 사업비, 관로, 펌프장이 모두 줄었어요. 다만 앞서 지정된 곳에서 침수가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는 이번 발표에 숫자로 나와 있지 않아요. 한 보도는 성과를 침수 면적과 침수 빈도, 피해 규모를 견주어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11곳 안에 산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어요. 지금은 설계 단계이고, 완공 시기는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사업비도 실시설계(공사 전에 도면과 물량을 확정하는 설계)가 끝나야 굳어져요.

돈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숫자로 대보면 이래요. 곳당 평균 500억원짜리 사업이라고 치면 기초지방정부 보조율 60%에서 국비는 약 300억원, 광역지방정부 30%에서는 약 150억원이에요.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맡으니 지방 재정 사정이 공사 속도에 영향을 줘요.

이번에 빠진 동네라면 다음을 보면 돼요. 지정은 2013년부터 해마다 10~37곳씩 이어졌고, 심사 기준은 침수 피해 규모와 정비 시급성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