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1,000원 환급, 30일 오전 9시 시작

01무슨 일인가

2025년 1월 1일 전에 항공권을 사 두었다가 그 뒤에 비행기를 탄 적이 있다면, 항공료 안에 이미 낸 1,000원이 돌아올 차례예요. 외교부가 10월 29일 낸 보도자료(26-865)를 보면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가 10월 30일(금) 오전 9시에 열려요.

대상은 기금이 폐지되기 전인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와 발권을 마치고 그 이후에 출국한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에요. 항공료에 포함되어 이미 낸 출국납부금 가운데 국제질병퇴치기금 몫인 1,000원을 돌려받아요.

신청은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mofa.tour-refund.kr)에서 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홈페이지 안내를 보거나 고객센터(1544-7270)에 물으면 돼요. 보도자료에는 신청 기한이 적혀 있지 않아요.

02왜 이렇게 됐나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퇴치 사업을 돕는 기금이에요.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이 1천원씩 내는 출국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굴러오다가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됐어요.

뿌리는 2007년에 시작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고, 2017년에 만든 법을 통해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이름과 틀이 바뀌었어요. 국회가 폐지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1,000원 줄었는데, 그 전에 이미 항공권을 산 사람은 낮아지기 전의 값을 냈어요.

외교부는 폐지 직전에도 1월 1일 전에 예매하고 그 뒤에 출국하는 사람에게 이미 낸 돈을 환불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번에 그 환급이 서비스로 열리는 거예요. 지금 열리는 이유는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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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1,000원이 큰지는 지난번 환급과 견주면 보여요. 2025년 8월에 열린 관광진흥개발기금 쪽 출국납부금 환급은 인하 전에 발권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 12세 이상 3,000원, 2세 이상 12세 미만 10,000원이었어요. 이번 1,000원은 12세 이상 환급액의 3분의 1이에요.

한 사람에게는 푼돈이지만 곱하면 조금 달라져요. 가족 네 명이 모두 같은 조건이면 4,000원이고, 부부 둘이면 2,000원이에요.

받는 돈은 작은데 신청 절차는 홈페이지 안내를 따라야 해서, 들이는 시간과 견주어 신청할지 정하는 일은 각자의 몫이에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비슷한 환급이 지난해에 있었어요. 2024년 7월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내려갔을 때,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한 사람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서비스가 2025년 8월에 열렸어요. 신청자는 7월 30일 기준 약 180만명이었고 환급 총액은 성인 기준 단순 추정으로 약 54억원이었어요.

이번 환급은 기금 몫인 1,000원뿐이라 한 사람당 금액이 지난해의 3분의 1 이하로 작아요. 신청이 그만큼 덜 몰릴지, 아니면 비슷하게 몰릴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기금이 되살아날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질병관리청장이 2026년 1월 국회에서 폐지된 1,000원 부담금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고, 걷히면 연 약 5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고 전해졌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2025년 1월 1일 전에 항공권을 사고 그 뒤에 출국했다면 한 사람당 1,000원이 돌아와요. 가족 넷이 같은 조건이면 4,000원이에요. 항공권을 산 날짜와 출국한 날짜를 예약 내역에서 먼저 확인해 보면 내가 대상인지 바로 갈려요.

외국인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여행했다면 외국인도 대상이에요. 외국어 안내가 있는지는 발표에 나와 있지 않으니,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고객센터에 물어보는 쪽이 빨라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항공권을 샀다면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그날부터 출국납부금이 이미 1,000원 낮아진 값으로 항공권이 팔렸기 때문에 돌려받을 몫 자체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