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243개 지방정부를 16개 클라우드로

01무슨 일인가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뗄 때 전산이 느려 기다려 본 적이 있다면, 그 뒤편의 시스템이 이번 안건이에요. 10월 28일 연석회의는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계획을 다뤘고, 지금 243개 지방정부에 나뉘어 있는 시스템을 16개 시·도 단위 클라우드 환경(전산 설비를 직접 두지 않고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방식)으로 통합한다고 밝혔어요.

바뀌는 내용은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행정 문서와 데이터를 AI가 활용하기 좋게 표준화하고, 민원실의 종이서류를 디지털 화면으로 바꾸고, 방문해야 하던 민원을 온라인으로 이어 주는 범위를 넓혀요.

일정은 올해 말 발주, 2028년부터 2029년 말까지 순차 개통이에요. 한꺼번에 열리지 않으니 내 지역이 어느 때 들어올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지금 시스템은 2000년대 초에 문을 연 시·도 행정시스템과 시·군·구 새올 행정시스템이에요. 전자신문은 7월 보도에서 거의 20년 동안 큰 개편 없이 써 왔다고 전했어요.

낡았다는 것만이 이유는 아니에요. 1월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시·도와 새올을 합친 245개 시스템을 2029년까지 17개 광역 단위로 통합하겠다고 했고, 고장이 난 뒤에 대응하던 방식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AI 활용도 이유로 붙었어요. 이번 계획에는 문서와 데이터를 AI가 쓸 수 있는 형태로 표준화하는 항목이 따로 들어 있고, 정부는 1월에 2026년 중 AI 기반 행정지원 모델을 찾고 지방 공무원의 AI·데이터 교육을 늘리겠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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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243개를 16개로 줄이면 클라우드 하나가 평균 약 15개 지방정부를 맡는 셈이에요. 243을 16으로 나누면 15.2예요.

돈은 더 커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때 사업비는 약 6000억원이었는데, 전자신문은 설계 변경과 클라우드 전환으로 늘어 업계가 7000억원 안팎으로 본다고 7월에 전했고 최종 금액은 재조정 중이에요. 7000억원을 243곳으로 나누면 한 곳당 약 29억원 꼴이에요.

시간 쪽 숫자도 있어요. 올해 말 발주해 2028년에 첫 개통이니 공사에만 1년 넘게 걸리고 마지막 개통은 2029년 말이에요. 지금 시스템이 20년 가까이 버텨 온 것에 견주면, 개통이 끝날 때까지 몇 해는 지금 시스템이 그대로 돌아가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같은 사업이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1월에는 245개 시스템을 17개 광역 단위로 합쳐 2029년까지 끝낸다는 보도가 나왔고, 지방재정과 지방세 시스템처럼 주민 생활에 직접 닿는 것부터 재해복구 체계를 단계적으로 붙인다고 했어요.

10월 숫자는 243개와 16개예요. 1월의 245개와 17개와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는 이번 발표에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르게 보는 지점은 비용이에요. 예타 때 약 6000억원이던 사업비가 업계 추정 7000억원 안팎까지 올랐고, 전자신문은 이 사업을 공공 IT 대형 수주전으로 전했어요.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이 숫자는 움직여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당장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올해 말에 발주가 나가고 개통은 2028년부터라, 내년에 주민센터에서 보는 화면은 지금과 같아요.

2028년 이후 체감할 변화는 정부가 든 두 가지예요. 민원실의 종이서류가 디지털 화면으로 바뀌고, 방문해야 하던 민원 가운데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것이 늘어요. 장애가 나도 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하는 것도 목표로 잡혀 있어요.

내 동네 차례가 언제인지는 순차 개통이라는 말 말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올해 말 발주 공고에 확정 사업비와 지역별 개통 순서가 나오는지가 가장 가까운 확인 자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