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 논의, 사전 동의에서 고지 후 거부로?

01무슨 일인가

회원가입 화면에서 '모두 동의'를 누르고 넘어간 적이 많을 거예요. 10월 29일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린 토론회 안건에는, 그 동의를 먼저 받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안이 올라 있어요.

토론회는 11월 1일 일요일에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리는 제3차 '모두의 토론회'예요. 주제는 'AI 시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이고, 국민 200명이 사전 학습을 하고 와서 전문가 발제와 소그룹 토론, 전체 토론을 거쳐요. KTV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현장에서는 휴대전화로 실시간 투표도 해요.

지금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중심이에요. 토론에서 다룰 방향은 먼저 알리고, 이용자가 언제든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에요. 안건은 세 가지로, AI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만드는 새로운 가치, 동의에서 고지로 가는 제도 개선, 기업과 정부와 국민이 신뢰를 바탕으로 역할을 나누는 방안이에요.

02왜 이렇게 됐나

출발점은 AI예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는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국민 의견을 모은다고 적었어요. AI 학습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고 보호돼야 하는지가 토론의 바탕이에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논의의 목적을 개인정보 활용을 모두 막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의견은 이미 모으는 중이에요. 개인정보위는 8월 한 달 동안 국민제안을 받았고, 2주 동안 이어진 사전 온라인 토론에는 약 1,200명이 참여했어요. 그 결과를 11월 1일 현장에서 공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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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온라인 사전 토론 약 1,200명과 현장 토론 200명이에요. 온라인 참여자가 현장 참석자의 6배인데, 두 자리 모두 참여자를 뽑거나 모으는 방식이라 전체 국민의 생각을 그대로 옮긴 숫자로 읽기는 어려워요.

눈여겨볼 것은 인원보다 일정이에요. 토론회가 11월 1일이고 정책 방향은 연내 발표라서, 토론에서 정책 발표까지 길어야 두 달 남짓이에요. 의견을 듣는 단계가 곧바로 방향을 정하는 단계로 이어지는 속도예요.

04다르게 보는 쪽도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8월 27일 올린 글에서 8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식별가능한 개인정보 원본을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도록 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평가했어요. 이 글이 고지 후 거부 방식을 직접 다룬 것은 아니에요.

다만 같은 글은 현행법의 고지 의무가 동의에 기반한 처리에만 한정되고, 정보주체가 아닌 곳에서 수집할 때는 요구가 있어야 고지가 이뤄진다고 짚었어요. 고지가 제도의 중심으로 옮겨오면 그 고지가 얼마나 빠짐없이 이뤄지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지적이 보여줘요.

반대편에는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밝힌 안전한 활용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토론에서 어떤 쟁점이 오갈지는 공개된 안건 이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오늘 쓰는 앱의 동의 화면은 그대로예요. 고지 후 거부가 방향에 들어가더라도 정책 발표는 연내이고, 그 뒤 법을 고쳐야 하는지와 시행 시기는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방식이 바뀌면 이용자 몫이 달라져요. 사전 동의는 누르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지만, 고지 후 거부는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처리가 이어지는 구조라서, 가입할 때마다 오는 안내를 읽고 거부 방법을 찾는 일이 이용자에게 넘어와요. 11월 1일 하루, KTV 유튜브 생중계로 그 논의를 직접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