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 인상, 1등급 월 289만1400원으로

01무슨 일인가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부모님이 있다면 매달 쓰는 돈의 상한이 올라간다는 소식이에요. 보건복지부가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도 제도개선을 의결했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에 따라 2만3880원에서 37만8500원까지 올라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처럼 집에서 받는 서비스예요.

오름폭이 큰 쪽은 중증이에요. 1등급은 251만2900원에서 289만1400원으로 37만8500원, 2등급은 233만1200원에서 268만2300원으로 35만1100원 올라 둘 다 15.1%예요.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3.5~3.8% 오르고, 1·2등급 한도는 시설급여 월 최대 비용의 100% 수준까지 올라가요.

횟수도 늘어요. 3시간 방문요양 기준으로 1등급은 월 44회에서 48회, 2등급은 월 40회에서 45회로 늘고, 방문간호 가산은 방문 한 번에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라요. 방문간호 가산이 올라도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는다고 보도됐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복지부가 붙인 제목은 '살던 집에서 더 충분하게'예요. 중증 수급자의 재가 한도를 시설급여 월 최대 비용 수준에 맞춰, 같은 돈이면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도 돌봄을 충분히 받게 하겠다는 방향이에요.

서비스 쪽도 같이 손봐요. 통합재가서비스를 하는 기관을 418곳에서 700곳으로, 재택의료센터를 463곳에서 500곳으로 늘리기로 했고, 집에서 지내는 수급자를 위한 시범사업도 넓혀요.

요양보호사 처우도 한 묶음이에요. 2014년 이후 묶여 있던 섬과 벽지 이동수당을 30% 올리고, 유급휴일에 하는 방문요양에는 60% 가산이 붙어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15.1%는 가볍지 않은 폭이에요. 1등급 한도는 289만1400원 ÷ 251만2900원이라 현재의 약 1.15배가 되고, 인상분 37만8500원을 한 달 30일로 나누면 하루 약 1만2600원씩 쓸 돈이 늘어나요. 2등급 인상분 35만1100원은 하루 약 1만1700원이에요.

방문요양 횟수로 옮기면 1등급은 월 4회가 늘어요. 3시간짜리 4회면 한 달에 12시간 더 쓰는 셈이고, 2등급은 5회가 늘어 15시간이에요. 3~5등급은 3.5~3.8%라 1·2등급 오름폭의 약 4분의 1 안팎이어서, 이번 인상은 중증에 쏠린 구조예요.

한도가 올랐다고 쓰는 돈이 그만큼 늘지는 않아요. 한도는 상한이고, 본인부담은 실제로 이용한 만큼 생겨요. 시행 시기는 2027년이라고만 알려졌고 정확한 날짜는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한도를 올리면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는 질문이 따라와요. 같은 날 위원회는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448%에서 0.9994%로 5.78% 올리기로 했고,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9029원에서 2만129원으로 약 1100원 늘어요.

지난해에도 같은 순서였어요. 2025년 11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가 2026년도 제도개선 과제와 보험료율을 함께 의결했고, 올해 보험료율 0.9448%는 그때 정해진 값이에요. 그해 월평균 보험료는 517원 올랐으니 올해 인상액이 두 배를 넘어요.

지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늘어난 점이 인상 배경으로 보도돼요. 2024~2025년 수입은 약 1조3000억원 늘었는데 지출은 약 2조4000억원 늘었어요. 한도 인상은 지출을 더 키우는 방향이라 혜택 확대와 보험료 부담이 한 묶음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1·2등급 수급자 가족이라면 2027년 한도부터 289만1400원, 268만2300원이 기준이에요. 한도가 올라도 방문요양을 월 44회에서 48회로 늘려 쓰면 늘린 만큼 본인부담도 따라 생겨요. 보험료를 내는 쪽은 건강보험료를 월 10만원 내는 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료로 1만3900원을 내는 구조(건강보험료의 13.90%)예요.

3~5등급이라면 오름폭이 3.5~3.8%라 체감이 작아요. 정확한 시행일은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