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머리 해설
최근 해설
환경
고병원성 AI 순천만 첫 검출, 위기경보 '심각'으로 달라지는 것
10월 20일 순천만 야생조류 분변에서 올겨울 첫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면서 전국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올랐어요. 닭·오리 농가는 반경 10km 이동통제와 일주일 소독을 받고, 철새도래지를 찾는 사람은 방문을 줄여야 해요.
기술
정보보호 공시 의무, 2027년 전체 상장사로 확대, 매출 기준 폐지
내가 투자한 회사나 다니는 회사가 보안에 돈과 사람을 얼마나 쓰는지 공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내년부터 넓어져요. 정보보호 공시 의무가 매출 3000억원 이상 상장사에서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로 확대돼요.
사회
핼러윈 인파 특별대책기간 10월 23일부터, 전국 28곳 집중 관리
핼러윈 주말에 홍대나 이태원, 성수동에 갈 계획이라면 알아둘 일이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10일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28곳을 집중 관리해요.
경제
청년 고용지표 15~34세 추가, 고용률 56.1%와 44.0%의 차이
국가데이터처가 9월 고용동향부터 청년 기준을 15~34세로 넓힌 지표를 함께 내놨어요. 같은 달 청년 고용률이 기준에 따라 56.1%와 44.0%로 갈려요.
사회
고령 보행자 사망 619명, 사고다발지 78%가 전통시장 400m 안
경찰청이 10월 20일 용인중앙시장에서 어르신 보행 안전 캠페인을 열었어요. 보도자료의 3년 통계를 보면 전체 보행자 사고는 줄었는데 고령 보행자 사고만 늘었어요.
생활
실버론 사업비 85억원 증액, 60세 이상 연금수급자 긴급대출 조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10월 20일 실버론 사업비를 540억원에서 625억원으로 늘렸어요. 60세 이상 연금수급자가 전세보증금이나 병원비로 빌리는 이 대출은 최대 1000만원, 연 3.21%예요.
정책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2027년 제대자부터 복무 전 기간 인정
10월 13일 국무회의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공포안을 의결했어요. 2027년부터 군 복무 크레딧은 복무 기간 전체로 늘고, 둘째 자녀 출산 크레딧은 15개월이 돼요.
기술
AI허브 학습용데이터 연계 의무화, AI기본법 개정안이 바꾸는 것
10월 13일 국무회의가 AI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정부사업으로 만든 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내놓게 하는 내용이에요.
환경
생활폐기물 수거 안전기준 11월 12일부터, 아파트·학교 청소차 달라진다
11월 12일부터 학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쓰레기를 걷는 모든 작업자가 안전기준을 지켜야 해요. 후방영상장치와 경보음을 달고, 등하교 시간을 피해 작업하는 내용이에요.
사회
취약 어르신 통합지원, 낙상 치료비와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65만명에게
10월 19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보험업권이 협약을 맺고 취약 어르신 약 65만명에게 낙상 치료비와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주기로 했어요. 시행은 2027년 1분기로 잡혀 있어요.
생활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금을 맡기면 집주인이 월세처럼 받는 구조
월세 74만원을 내던 세입자가 전세로 바꾸면 한 달 부담이 얼마나 줄까요. 국토교통부가 8월 20일 발표한 전월세 안심신탁은 전세금을 공공기관에 맡기고 집주인이 매달 수익을 받는 방식인데, 공모는 연내로 잡혔어요.
경제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68.8만명, 사전심사 결과는 10월 30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10월 16일에 끝나 68.8만명이 신청했어요. 이제 심사를 거쳐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열어야 가입이 끝나요.
정책
미신고 숙박업 중개 금지, 11월 12일부터 플랫폼에 과태료 500만원
숙박 앱에서 고른 숙소가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곳일 수 있어요. 11월 12일부터는 이런 숙소를 중개한 플랫폼에 과태료를 물리고, 시행령 개정안이 그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해요.
환경
산업용 지역요금제 설계안, 남부권 전기요금 kWh당 최대 18원 내린다
공장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얹는 설계안이 8월 26일 공청회에서 공개됐어요. 남부권은 kWh당 최대 18원이 내려가고, 도입 목표는 올해 안이에요.
기술
천리안위성 6호 예타 통과, 미세먼지·적조 보는 위성 2033년 발사
미세먼지 예보와 적조 속보에 쓰이는 위성의 다음 세대 사업이 8월 25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어요. 총사업비 7700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7년간 개발하고, 2033년 발사가 목표예요.
경제
무기한 선물 유의사항, 해외 거래소 200배 레버리지가 위험한 까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0월 16일 해외 가상자산 플랫폼의 '무기한 선물'에 주의를 당부했어요. 최대 200배 레버리지라 작은 가격 변동에도 투자금 전액을 잃고, 국내법 보호도 받지 못해요.
생활
김장 재료 가격, 새우젓 32% 오르고 배추 10% 내린 까닭
10월 16일 기준 배추는 한 포기 5,557원으로 작년보다 10.33% 싸졌지만, 새우젓은 1kg 20,269원으로 32.49% 올랐어요. 채소는 안정되고 양념이 오르는 김장철이에요.
사회
2026 고령자 통계, 순자산 4억9279만원에 빈곤율 37.7%
국가데이터처가 10월 1일 낸 '2026 고령자 통계'에서 고령자 가구 순자산은 평균 4억9279만원인데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37.7%였어요. 자산의 79.9%가 부동산이라 두 숫자가 어긋나 보여요.
정책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점검, 1907곳 중 1073곳이 미달 의심인 까닭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이 10월 16일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어요. 산림사업법인 1907곳 중 1073곳(56%)에서 등록 요건을 못 채운 정황이 나왔어요.
사회
지역별고용조사 10월 20일 시작, 23만2000가구 표본에 뽑히면
국가데이터처가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국 약 23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해요. 우리 동네 고용률과 실업률 같은 시·군·구 단위 숫자를 만드는 조사예요.
기술
외부 설문도구 개인정보 기준, 구글폼·네이버폼 쓰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월 16일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구글폼, 네이버폼 같은 외부 설문도구를 쓸 때 지킬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어요. 공공기관용 준수사항은 사례 중심으로 보완해 알릴 계획이에요.
환경
꿀벌 겨울벌 형성 시기 10월 중순~말, 양봉농가 월동 준비 기준은
농촌진흥청이 10월 16일, 겨울 벌무리를 지탱하는 '겨울벌'이 만들어지는 시기를 10월 중순부터 말 사이로 추정한 결과를 내놨어요. 양봉농가가 월동 준비 시점을 잡을 기초 자료예요.
경제
모두의 창업 2차 1라운드 1만명 선발, 9.3대 1 경쟁의 뒷이야기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15일 2차 '모두의 창업' 1라운드 진출자 1만명을 발표했어요. 9만3000여명이 지원해 9.3대 1이었고, 떨어진 약 8만3000명을 위한 재도전 멘토링도 열려요.
정책
체납 차량 합동단속, 하루 만에 번호판 1946개 영치된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10월 15일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 요금소 9곳과 도심에서 체납 차량을 단속했고 16일 결과를 알렸어요. 하루에 2023대가 걸렸고 번호판 1946개가 영치(떼어서 보관)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