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지역요금제 설계안, 남부권 전기요금 kWh당 최대 18원 내린다

01무슨 일인가

공장을 돌리는 입장에서 전기요금은 어디에 있든 같은 단가로 계산돼 왔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이 8월 26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설계안은 여기에 바퀴를 하나 더 답니다. 기존 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이라는 항목을 새로 얹는 방식이에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를 보면 전국은 광역권 4개와 균형성장권 4개를 조합해 11개 지역으로 나뉘어요. 조정 폭은 수도권 남부가 변동 없음이거나 1원 안팎, 수도권 북부(인천 포함)가 최대 10원, 중부권(강원·충청 포함)이 최대 15원, 남부권이 최대 18원 인하예요.

대상은 산업용 전기이고, 섬이라 공급 여건이 다른 제주는 빠져요. 11개 지역의 경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산업위기지역을 반영해 나중에 확정해요.

02왜 이렇게 됐나

인하 폭이 가장 큰 남부권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몰려 있는 곳이에요. 전기를 만드는 곳과 가까운 지역에서 쓰는 쪽에 더 낮은 요금을 매기는 구조로 설계안이 짜였어요.

요금을 내리면 한국전력의 판매 수입이 줄어요. 정부는 한전의 재정 영향을 줄이기 위해 도매 단계에서도 지역별 가격을 도입하고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밝혔어요.

앞으로의 절차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설계를 확정하고, 근거 고시를 내고, 전기요금약관을 고치는 순서예요. 시행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목표는 올해 안이에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남부권 최대 18원은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의 10%예요. 거꾸로 계산하면 평균단가는 약 180원 안팎이고, 중부권 15원은 약 8%, 북부권 10원은 약 5.6%에 해당해요.

체감 크기를 보려고 월 100만kWh를 쓰는 공장을 가정하면, 남부권은 한 달 최대 1800만원, 한 해 최대 2억1600만원을 덜 내요. 같은 공장이 중부권이면 월 최대 1500만원, 수도권 북부면 월 최대 1000만원이에요.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이 전체로 약 2조8000억원 줄 것으로 추산했고, 최종 권역 구분에 따라 달라진다고 덧붙였어요.

04다르게 보는 쪽도 있다

모든 지역이 같은 폭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에요. 수도권 남부는 변동 없음이거나 1원 안팎이라, 수도권에 공장을 둔 기업에는 이번 설계안의 혜택이 거의 없어요.

요금을 내린 만큼 한전이 거둘 돈이 줄어든다는 점은 정부도 설계안 안에서 인정했어요. 그래서 도매 지역가격과 재정 지원이 같이 따라붙었고, 이 보완책이 어떤 규모로 확정되는지가 남은 숙제예요.

산업용 요금에 지역 조정요금을 얹는 방식은 아직 시행 전이라, 시행 뒤 결과로 견줄 사례가 없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공장이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위치가 요금을 가르는 첫 해가 될 수 있어요. 월 100만kWh를 쓰는 남부권 사업장은 최대 월 1800만원이 줄고, 연내 도입 목표까지는 10월 19일 기준 73일이 남았어요.

집에서 쓰는 전기만 내는 사람에게는 이번 설계안이 닿지 않아요. 대상이 산업용 전기여서 가정 전기요금은 거론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