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머리 해설
환경 해설
환경
CCUS법 시행령 개정안, 탄소 포집 실증사업을 전문기관에 맡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21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법에 따른 실증사업의 계획과 관리, 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맡길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고, 의견은 11월 30일까지 받아요.
환경
고병원성 AI 순천만 첫 검출, 위기경보 '심각'으로 달라지는 것
10월 20일 순천만 야생조류 분변에서 올겨울 첫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면서 전국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올랐어요. 닭·오리 농가는 반경 10km 이동통제와 일주일 소독을 받고, 철새도래지를 찾는 사람은 방문을 줄여야 해요.
환경
생활폐기물 수거 안전기준 11월 12일부터, 아파트·학교 청소차 달라진다
11월 12일부터 학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쓰레기를 걷는 모든 작업자가 안전기준을 지켜야 해요. 후방영상장치와 경보음을 달고, 등하교 시간을 피해 작업하는 내용이에요.
환경
산업용 지역요금제 설계안, 남부권 전기요금 kWh당 최대 18원 내린다
공장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얹는 설계안이 8월 26일 공청회에서 공개됐어요. 남부권은 kWh당 최대 18원이 내려가고, 도입 목표는 올해 안이에요.
환경
꿀벌 겨울벌 형성 시기 10월 중순~말, 양봉농가 월동 준비 기준은
농촌진흥청이 10월 16일, 겨울 벌무리를 지탱하는 '겨울벌'이 만들어지는 시기를 10월 중순부터 말 사이로 추정한 결과를 내놨어요. 양봉농가가 월동 준비 시점을 잡을 기초 자료예요.
환경
축산 냄새 관리 정보 개편, 탈취탑과 알림판 설명이 바뀌었다
농촌진흥청이 축사 탈취탑과 냄새 알림판의 설명을 농가와 주민 눈높이로 고쳤다고 10월 16일 알렸어요. 장치를 달아도 주민이 작동하는지 모르던 문제를 풀려는 거예요.
환경
물 다소비시설 관리, 세종 두 곳이 연 2만9000㎥ 줄이기로
물을 많이 쓰는 발전소와 대형 시설을 따로 관리하는 방안이 세종에서 처음 현장에 적용돼요. 10월 16일 협약을 맺었고, 두 시설이 연 2만9000㎥를 줄이는 것이 목표예요.
환경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벨트 800km, 2030년까지 어디에 만드나
산림청이 10월 16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는 국가방제벨트를 전국에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10월 14일 글에서 전한 2026~2030 국가방제전략의 핵심 사업이 구체적인 일정을 얻었어요.
환경
국립공원 가을 안전산행 수칙, 최근 3년 사고 304건에 사망 28건
국립공원공단이 10월 16일 단풍철 안전산행 안내를 냈어요. 체력에 맞는 탐방로를 고르고, 내리막에서는 무릎을 굽혀 걸으라는 내용이에요.
환경
학교 태양광 법정검사 4년에서 1년으로, 열화상 점검은 무엇인가
교육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10월 15일 협약을 맺고 햇빛이음학교의 태양광 설비를 해마다 검사하기로 했어요. 4년이던 주기가 1년으로 줄고 열화상 측정이 더해져요.
환경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177만 그루, 방제율 63%의 뜻
산림청이 6월 25일 발표한 2026년 방제 결과에서 지난 1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이 177만 그루로 늘었어요. 북부지방산림청은 10월 14일 하반기 방제 실무협의회를 열었어요.
환경
폐기물 에너지화 국제학술대회, 수도권 직매립 금지 뒤 무엇을 논의하나
종량제봉투에 담아 내놓은 쓰레기가 그 뒤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10월 14일 포항에서 폐기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어요.
환경
화학사고 대응 도상훈련, 주민대피·수습복구 표준 시나리오 전국 배포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새면 재난문자는 누가 보내고 주민은 어디로 갈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 10월 14일 천안시와 주민대피와 수습복구 중심의 훈련을 하고, 결과를 전국 지방정부에 나눠요.
환경
원전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약 300명, 2박 3일 숙의는 어떻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8일 낸 자료로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첫 회의 내용이 나왔어요. 시민참여단은 약 300명이고, 결과는 다수결이 아니라 숙의 뒤의 의견과 이유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읽어요.
환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출범 1년, 후보 부지 공모는 내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출범 1년의 성과와 계획을 밝혔어요. 올해 안에 부적합 지역부터 가려내고, 내년에 후보 부지 공모를 시작하는 순서예요.
환경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장비 의무가 20kW 이상으로 넓어진다는데, 내 태양광 설비도 해당될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4일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고쳐, 모니터링·제어 장비를 의무로 달아야 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기준을 2027년 1월 1일부터 90kW 이상에서 20kW 이상으로 낮춰요. 부담을 덜도록 일반 LTE 상용망도 쓰게 했어요.
환경
멸종위기 Ⅰ급 두드럭조개가 10월의 야생생물로 뽑혔다는데, 한강에서 사라진 조개를 지금 잡으면 어떻게 될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 한반도 고유종 두드럭조개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어요. 한강에서는 1987년이 마지막 채집 기록이고, 지금은 금강과 섬진강 일부에서만 확인돼요.
환경
산림청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300곳을 뽑았다는데, 논밭두렁을 태우는 일이 왜 산불로 이어질까?
산림청이 10월 8일 충주 수안보면 온천2리에서 '소각산불 없는 우수 녹색마을' 현판 수여식을 열었어요. 올해 캠페인에 참여한 2만3천여 마을 가운데 300곳과 이장 50명이 뽑혔어요.
환경
해파리 위기경보가 136일 만에 전면 해제됐다는데, 제거량은 왜 지난해보다 38.7% 줄었을까?
해양수산부가 10월 8일 오후 4시를 기해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경보를 전면 해제했어요. 5월 26일 시작한 경보는 136일 만에 끝났고, 지난해 147일보다 11일 짧아요.
환경
럼피스킨병이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내려갔다는데, 소 키우는 농가와 사체 처리는 무엇이 달라질까?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럼피스킨병이 제1종에서 제2종으로 내려가는 시행 시점이 10월로 다가왔어요. 발생 농장 중심의 방역으로 바뀌고, 사체 처리를 맡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이 새로 생겨요.
환경
어업 규제 1500건을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는데, 대신 무엇을 기준으로 물고기를 잡게 될까?
정부가 10월 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연근해어업 관리 방식을 '잡는 방식'에서 '잡는 양'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어요. 어구·어법 규제 1500여 건은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총허용어획량은 전 어종으로 넓혀요.
환경
햇빛소득마을 2차에 436곳이 뽑혔다는데, 그중 바로 사업에 들어가는 마을은 몇 곳일까?
행정안전부가 10월 7일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 결과를 냈어요. 608곳이 신청해 436곳이 선정됐지만, 413곳은 조건부예요.
환경
수명이 다한 전기이륜차를 전국 약 220곳에서 받는다는데, 폐차할 때 배터리는 어디로 갈까?
한국환경공단이 10월 7일 폐전기이륜차 회수·재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전국 단위 시범사업에 들어갔어요. 회수 거점은 기존 170곳에 오토바이 정비·판매 업소 50곳이 더해진 약 220곳이에요.
환경
겨울철새가 내려오기 시작했다는데, 오리류가 지난해의 2.9배라면 닭과 오리 농가는 무엇이 달라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6일 겨울철새 남하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대책을 냈어요. 철새 도래지 조사에서 오리류가 크게 늘었고, 감시 지점은 102곳에서 112곳으로 넓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