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컨테이너 CCTV 의무 완화, 폐배터리 재활용 규제 12개 손질

01무슨 일인가

집 근처에 ESS(전기를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대형 배터리 설비)가 들어선다는 말이 나오면 안전 장치가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요.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이 11월 2일 발표한 이차전지 규제 개선안에는 바로 그 ESS 규제가 들어 있어요.

ESS 쪽은 두 가지예요. 지금은 컨테이너형 ESS 안에 CCTV를 반드시 달아야 하는데, 사람이 다닐 통로가 없고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배터리 상태를 계속 점검하는 장치) 같은 더 효과적인 관리 기술을 쓰는 경우에는 설치 의무를 면제하겠다는 거예요. 또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 같은 전기설비를 따로 격실에 나눠 설치해야 하는 규제도, 안전성이 입증되면 한 컨테이너에 함께 두도록 풀겠다고 해요.

재활용 쪽은 공정이 조금 바뀔 때마다 받아야 하는 허가를 줄이는 내용이에요. 폐수배출시설에 대기배출시설과 같은 기준을 도입해 같은 종류 시설의 배출량 증가가 10% 미만이면 변경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신고로 갈음하는 방안을 추진해요.

02왜 이렇게 됐나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로봇, 드론, 에너지 전환의 바탕이 되는 산업인데, 국내 업계는 중국업체의 저가 LFP배터리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기술과 생산 공정은 빠르게 바뀌는데 제도와 행정절차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번 정비로 이어졌어요.

ESS의 설비 분리 규제는 해외와 사정이 달라요. 외국에서는 PCS를 배터리와 한 몸으로 만든 제품이 쓰이는데, 국내에서는 따로 격실을 만들어야 해서 공간이 더 필요해요. 이를 풀려고 컨테이너 안에 PCS를 설치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에요.

재활용업체는 원료 구성이 제각각이라 공정 일부가 바뀌는 일이 잦은데, 예외 기준이 없어 사소한 변경에도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했어요. 폐기물을 다루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를 함께 받는 이중 부담도 별도 특화기준으로 줄이겠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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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규제 개선 과제는 모두 18개예요. 8월 28일에 6개가 먼저 나왔고, 10월 30일 민생분과위원회에서 ESS 설치와 재활용 분야 12개가 확정됐어요. 이번에 확정된 12개는 전체의 3분의 2이고, 8월분의 2배예요.

10% 미만이라는 기준을 숫자로 대보면, 하루 1,000톤을 배출하던 폐수배출시설이 100톤 미만 늘어나는 변경이에요. 이 정도 폭의 변화까지는 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에 하자는 뜻이라, 폭이 이보다 크면 지금처럼 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읽혀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같은 사업의 앞선 사례로는 8월 28일 먼저 발표된 6개 과제가 있고,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해요. 그 6개가 실제 제도 개정까지 이어졌는지는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 ESS 과제는 시기가 대부분 열려 있어요. CCTV 면제는 연말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설비 분리 규제는 안전성이 입증된 뒤에야 제도 개선을 시작하며 시기도 제시되지 않았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당장 달라지는 건 없어요. CCTV 면제는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개정이 끝나야 효력이 생기고, 그 전에 연말까지 위원회 심의가 있어요. 면제도 통로가 없고 BMS 같은 기술을 쓴 컨테이너에만 해당해서, 모든 ESS에서 카메라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집 근처에 ESS나 재활용 공장이 있는 사람이 확인할 건 두 가지예요. 내 동네 설비가 사람이 드나드는 구조인지, 폐수배출시설 증설이 10%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지금과 같은 절차를 거치는지가 갈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