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7000만원으로, 누가 새로 가입하나

01무슨 일인가

연봉이 5500만원쯤 되는 서른 살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만들려다 소득 때문에 돌아선 적이 있다면, 이번 발표가 바로 해당돼요. 국토교통부가 10월 12일 정책브리핑에 올린 보도자료의 제목은 '연 소득 7천만원까지 가입 문턱 낮춘다'이고, 머니투데이와 한국경제 보도로 맞춰보면 기존 상한은 연 5000만원 이하였어요.

대상은 그대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에요. 바뀌는 것은 소득 상한 하나뿐이고, 국토부는 이달 중에 관련 고시를 고쳐 적용한다고 밝혔어요. 아직 고시가 공포되지 않아서 가입이 열리는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통장은 일반 청약저축보다 조건이 후해요. 한국경제에 따르면 일반 상품의 최고 금리가 연 3.1%일 때 청년주택드림은 최고 연 4.5%이고, 월 납입 한도도 일반 50만원의 두 배인 100만원이에요. 머니투데이는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전했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발단은 9월 21일 정부가 내놓은 주거안정플랜이에요. 국토부는 이번 소득 기준 완화가 그 후속 조치라고 밝혔고, 같은 계획에서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 기준도 넓혔어요.

배경에는 줄어드는 가입자가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021년 2718만명이던 것이 지난해 2528만명, 올해 8월 2493만명으로 내려왔고, 5년 사이에 225만명이 빠져나갔어요.

청년주택드림은 2024년에 나올 때부터 소득 상한이 5000만원이었어요. 연 5000만원은 세전 월평균으로 약 417만원이라서, 월급이 그보다 조금만 많아도 가입이 막혔어요. 새 상한 7000만원은 월평균 약 583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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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상한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2000만원, 비율로는 40% 올라요. 월평균으로 바꾸면 약 417만원에서 약 583만원이니 가입이 가능한 월급 폭이 약 167만원 넓어지는 셈이에요.

견줄 잣대도 하나 있어요. 한국경제에 따르면 이 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전년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일 때 500만원 한도로 적용돼요. 새로 들어오는 5000만~7000만원 구간은 그 기준보다 한참 위라서, 우대금리와 소득공제는 노려도 이자 비과세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비과세 조건은 보도 한 곳의 설명이니 은행 공고로 확인이 필요해요.

새 대상이 몇 명쯤 되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줄어든 가입자 225만명과 새로 들어올 청년 수를 곧바로 견줄 수도 없고, 국토부가 추정 규모를 밝혔다는 보도도 찾지 못했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소득 기준을 넓힌 앞선 조치가 바로 지난달에 있었어요. 9월 21일 주거안정플랜에서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넓혔고,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154만원이던 문턱이 274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이번 청약통장 건은 같은 방향의 두 번째 조치예요.

가입자 감소를 되돌릴지는 아직 판단할 자료가 없어요.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제도 개선으로 가입자가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며 추가 혜택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혜택인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고 7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자라면 새로 가입 자격이 생겨요. 월 최대 1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월 25만원씩 넣으면 한 해 300만원이라 소득공제 한도를 딱 채워요. 그중 40%인 120만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에요.

통장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대출 연계 조건도 봐야 해요. 한국경제에 따르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은 통장을 1년 이상 유지하고 1000만원 이상 넣은 뒤 청약에 당첨돼야 받고, 금리는 연 2.4~4.15%예요. 월 25만원이면 1000만원은 40개월째에 채워져요.

고시가 개정되기 전에는 가입할 수 없어요. 이달 중이라고만 알려져 있어서 은행의 가입 개시 공지가 나와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