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비 특별점검, 검증 안 거친 138곳 중 16곳을 본다

01무슨 일인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라면 시공사가 공사비를 올려 달라고 할 때마다 총회에서 증액 안건에 표를 던져 보셨을 거예요. 국토교통부가 10월 14일 정책브리핑에 올린 보도자료 「정비사업 조합 위법행위 특별현장점검 실시」는 본문이 첨부파일에만 있어서, 아래 숫자는 같은 날 나온 뉴스핌과 아시아경제 보도로 확인했어요.

국토부와 지방정부는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시공자를 정한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68곳을 조사했어요. 그중 138곳이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138곳 가운데 지방정부 요청과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16곳을 골랐어요.

점검은 두 차례예요. 1차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차는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하고, 공사비를 올린 과정과 조합 운영에 위법이나 부적정한 일이 없었는지 봐요.

02왜 이렇게 됐나

입찰 때 정한 공사비가 착공 무렵에 크게 뛰는 일이 정비사업장에서 잦아요.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공사비를 올리면 조합원 부담이 커지고, 조합과 시공사가 다투는 사이 사업이 늦어져요. 국토부 윤영중 주택재개발정책과장은 이 갈등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어 점검이 조합원 보호와 속도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역할은 나뉘어요. 국토부가 계획과 총괄을 맡고,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 사유가 적정한지 따져요. 지방정부는 법령과 조합 규약을 어겼는지 조사하고,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계약 절차를 살펴요.

위반이 나오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내리고, 횡령·배임·사기 같은 중대한 혐의는 수사기관에 의뢰해요. 결과는 조합원에게 공유하고, 자주 나온 위반 유형은 전국 조합에 알려 임원 교육에 써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조사한 568곳 가운데 138곳이면 약 24%예요. 시공자를 정한 정비사업장 네 곳 중 한 곳 가까이가 법에서 정한 공사비 검증을 건너뛴 셈이에요.

그 138곳에서 이번에 직접 가는 곳은 16곳, 약 12%예요. 나머지 122곳은 현장에 나가지 않고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행정지도로 검증을 하도록 안내해요. 점검은 아주 좁게 열리고, 대부분은 안내로 끝나는 구조예요.

공사비 규모로 감을 잡아 볼게요. 총공사비 1조원인 사업장에서 증액이 10%면 1000억원이고, 조합원이 1000명이면 한 사람당 평균 1억원이에요. 순전히 가정한 계산이지만, 검증 없는 증액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이 정도 단위에서 드러나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비슷한 점검은 전에도 있었어요. 국토부가 2023년 상반기에 지자체와 정비사업 조합 8곳을 점검해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고, 15건은 수사의뢰,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 73건은 행정지도였다고 당시 보도에 나와요.

그때는 8곳이었고 올해는 16곳으로 두 배예요. 다만 이번 점검은 공사비 검증 누락이 출발점이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적발이 몇 건이 될지는 견줄 자료가 없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공사비 증액 안건이 올라온 조합의 조합원이라면 우리 조합이 568곳 조사에서 138곳에 들었는지 구청이나 조합에 물어볼 수 있어요. 검증 없는 증액이 걸러지면 분담금 부담이 줄 수 있지만, 이번 점검이 곧바로 공사비를 깎아 준다는 발표는 없어요.

조합 임원이라면 16곳에 들지 않아도 안심하기 어려워요. 122곳은 행정지도로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라는 안내를 받아요.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은 시간을 봐야 해요. 국토부는 점검이 갈등을 줄여 사업이 빨라지길 기대하지만, 점검 기간만 두 차례 합쳐 24일이고 그 뒤 조치는 따로 따라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