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장비 의무가 20kW 이상으로 넓어진다는데, 내 태양광 설비도 해당될까?

01무슨 일인가

지붕이나 땅에 태양광을 올린 사람에게 발전소를 원격으로 보고 끌 수 있는 장비를 달라는 의무가 내려온다면, 내 설비가 해당되는지부터 궁금해져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9월 4일 개정했다고 밝혔어요. 변화는 한 줄로 요약돼요.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장비(발전량을 실시간으로 보고 필요하면 출력을 줄이라는 원격 신호를 받는 장비)를 의무로 구축해야 하는 대상이, 2027년 1월 1일부터 설비용량 90kW 이상에서 20kW 이상으로 넓어져요. 기준 숫자가 4.5분의 1로 내려가는 셈이에요.

대신 부담은 덜어 줬어요. 한전 자가망(전용 통신망) 말고도 일반 LTE 상용망(휴대전화 통신망)을 쓰도록 허용했고, 그 덕에 장비 구축비는 약 57%, 구축 기간은 약 88% 줄어든다고 설명했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전기는 쓰는 양과 만드는 양이 맞아야 해요.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출력이 널뛰니까, 전기가 남는 시간에는 일부 발전기를 잠시 멈추게 하는 출력제어가 필요해요.

문제는 누구를 멈추느냐예요. 원격으로 보고 끌 수 있는 설비와 그렇지 못한 설비가 섞여 있으면 멈추는 부담이 고르게 나뉘기 어려워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번에 든 이유에도 출력제어를 더 공정하게 하겠다는 말이 들어 있어요.

목표도 걸려 있어요. 부처는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맞추려면 전력망이 안정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그 작업의 하나로 소개했어요. 실시간 감시를 넓히면 계통에 이상이 생겼을 때 대응도 빨라진다는 설명이에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기준이 90kW에서 20kW로 내려갔으니 의무의 문턱이 4.5분의 1로 낮아진 거예요. 20kW 이상 90kW 미만 구간의 설비가 새로 의무 대상이 되는데, 이번 자료에는 그 설비가 몇 개고 용량을 다 합치면 얼마인지가 나오지 않아요.

비용 쪽에는 숫자가 있어요. 구축비가 약 57% 줄면 장비에 100만원이 들던 곳은 약 43만원이면 되고, 구축 기간이 약 88% 줄면 100일 걸리던 공사는 약 12일이에요. 실제 견적은 설비마다 다르니 예시일 뿐이고, 줄어드는 비율만 보도자료 값 그대로예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재생에너지를 멈추게 하는 일은 제주에서 먼저 벌어졌어요. 한국전력신문이 2023년 10월 20일 보도한 자료를 보면 제주의 태양광 출력제어는 2021년 1회, 2022년 28회, 2023년에는 10월 20일까지 57회로 늘었어요.

당시 태양광은 인버터(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장치)를 원격으로 끊는 방식으로 멈췄어요.

이번 개정이 이 흐름을 바꿀지는 지금 말하기 이르고, 대상 설비 수와 지원금, 이미 설치된 설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았어요. 개정 규정의 조문을 봐야 확인돼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발전설비를 가진 사람은 내 설비용량부터 확인해야 해요. 20kW 이상 90kW 미만이면 2027년 1월 1일부터 모니터링·제어 장비를 달아야 하는 구간에 들어와요. 기준선이 20kW라서 그 아래 설비는 이번 의무에 들지 않아요.

설비가 없는 사람에게도 닿는 부분은 있어요. 출력제어가 더 공정하게 나뉘고 계통이 안정되면 발전을 억지로 끄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에요. 전기요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자료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