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출범 1년, 후보 부지 공모는 내년

01무슨 일인가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어디에 어떻게 묻을지는 수십 년째 풀리지 않은 숙제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1일 낸 보도자료와 이를 전한 머니투데이, 아주경제 보도를 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처분 부지를 고르고 시설 건설을 이끄는 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일정을 내놨어요.

위원회는 2025년 9월 26일 출범했어요. 지금은 위원 9명 체제이고, 부지, 저장·운반, 처분, 소통 네 분야 전문위원회에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가 추천한 전문가 35명이 들어가 있어요. 올해 2월 첫 회의부터 9월까지 본회의는 8번 열렸어요.

앞으로의 일정은 순서가 분명해요. 올해 안에 제3차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전국의 부적합 지역을 가려내는 작업을 마치며, 내년부터는 기본조사를 받을 후보 부지를 공모해요. 그 뒤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거쳐 최종 부지가 정해져요.

02왜 이렇게 됐나

방식이 거꾸로예요. 어느 지역이 좋겠다고 먼저 짚고 적합한지 따지는 대신, 과학적 기준으로 안 되는 곳부터 지워 나가는 길을 택했어요. 4월 제3차 회의에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했고, 부적합 지역 배제 기준을 만드는 일에 들어갔어요.

시간표가 촘촘한 이유는 목표 연도가 정해져 있어서예요.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영구처분시설은 2060년 운영이 목표여서 올해부터 각각 약 24년, 34년이 남았어요. 부지를 고르고 조사하고 짓는 데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이라 그 긴 시간 자체가 부담이라는 평가도 보도에 나와요.

주민 수용성도 일정의 일부예요. 위원회는 영광, 고창, 장흥, 울진의 지자체와 주민 대표를 만났고, 6월에는 일본, 캐나다, 스웨덴 등 해외 전문가가 참여한 국제 포럼을 열었어요. 전체회의와 전문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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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출범 1년은 영구처분시설 운영 목표인 2060년까지의 기간에서 약 3%, 2050년 중간저장시설까지로 보면 약 4%예요. 그 사이 위원회가 한 일은 조직을 채우고 기준을 만드는 준비 단계에 모여 있어요.

회의 횟수는 2월부터 9월까지 8번이니 한 달에 한 번꼴이에요. 다만 이 8번에는 네 분과가 따로 연 회의가 들어 있지 않아서, 위원회가 쓴 시간 전체를 이 숫자로 가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숫자는 크기를 재는 데보다 남은 관문을 세는 데 쓸모가 있어요. 올해 말 기본계획과 배제 작업, 내년 공모, 기본조사, 심층조사가 차례로 놓여 있고, 이 가운데 끝난 단계는 아직 없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고준위 폐기물 부지를 고르는 절차를 국내에서 끝까지 밟은 앞선 사례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위원회가 지난 1년 걸어온 길이 그 첫 구간이에요.

위원회는 6월 국제 포럼에 일본,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같은 나라의 경험을 들여왔다고 보도에 나와요. 다만 각국 사례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기사에 담기지 않아서 이 글에서 견줄 수는 없어요.

쟁점은 위원회도 숨기지 않아요. 부지 선정부터 시설 건설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일정이 부담이고, 사회적 수용성을 얻는 일이 가장 큰 과제로 꼽혀요. 위원장은 과학적 안전성을 앞세우되 대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로 신뢰를 쌓겠다고 밝혔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후보 부지 공모가 내년에 열려도 지금 당장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만 올해 말 전국의 부적합 지역이 가려지면 공모에 나설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그 결과로 정해져요. 내가 사는 곳이 대상이 될지는 배제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위원회는 공모 참여 지역 지원방안과 주민 대상 정보공개 방안도 준비 중이에요. 세부 내용이 나오면 지원 내용과 공개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과정을 지켜보고 싶다면 이미 공개된 전체회의와 전문위원회 회의록에서 8번의 본회의 논의를 직접 읽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