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2차에 436곳이 뽑혔다는데, 그중 바로 사업에 들어가는 마을은 몇 곳일까?

01무슨 일인가

마을 지붕이나 빈 땅에 태양광을 올려 수익을 나눈다는 햇빛소득마을, 우리 동네도 뽑혔는지 궁금한 분이 많아요. 행정안전부가 10월 7일 낸 보도자료는 2차 공모에서 436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어요.

7월 말까지 접수한 신청은 608곳이었어요. 436곳이 선정, 160곳이 차기 신청 권고, 12곳이 신청 철회나 평가 제외로 갈렸고, 선정 436곳은 다시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선정' 23곳과 '조건부 선정' 413곳으로 나뉘어요.

앞서 뽑힌 1차 87곳과 합치면 지금까지 선정된 마을은 523곳이에요. 3차 공모는 9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 중이고, 최종 선정은 12월 말에 발표해요.

02왜 이렇게 됐나

사업 요건으로는 협동조합 구성, 부지 확보, 자금 계획이 꼽혀요. 23곳은 이런 요건을 갖춰 바로 추진할 수 있다고 평가받았고, 나머지 413곳은 아직 보완이 남아서 조건부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발전사업 허가 같은 인허가와 부지, 전기가 흘러 들어갈 전력망 연결(계통연계)은 마을이 혼자 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지방정부가 함께 풀겠다고 했고, 금융지원은 최대 85%까지 하겠다고 밝혔어요.

수요가 몰린 것도 한몫했어요. 앞선 글에서 1·2차 신청이 합쳐 737곳이라고 썼는데, 여기서 2차 608곳을 빼면 1차 신청은 129곳이고 그중 87곳이 뽑혔어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436곳이라는 숫자는 크게 보이지만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마을은 23곳뿐이에요. 선정 마을 20곳 중 약 19곳은 조건을 채워야 발전소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청 마을을 기준으로 보면 문턱은 낮지 않았어요. 608곳 중 160곳, 약 26%는 한 번 더 준비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12곳은 중간에 빠졌어요.

1차와 견주면 신청이 늘어난 만큼 선정도 늘었어요. 선정된 마을이 87곳에서 436곳으로 5배 안팎이 된 셈이지만, 늘어난 선정의 대부분이 조건부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04다르게 보는 쪽도 있다

조건부 선정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풍경이 달라져요. 뽑히긴 했어도 부지와 자금, 계통연계가 풀려야 발전소가 서는 것이어서, 선정이 곧 수익은 아니라는 읽기가 가능해요.

앞선 글에서 소개했듯 설치비를 대출로 충당하는 구조라 6년차부터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반대로 영광군처럼 195kW 규모로 시작해 연평균 1100만원을 내는 사례도 있어서, 마을마다 결과가 갈린다는 시각이 함께 나와 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우리 마을이 이미 뽑혔다면 '선정'인지 '조건부 선정'인지부터 확인하세요. 23곳 안에 들면 바로 추진이지만 413곳 쪽이라면 어떤 조건이 남았는지가 착공 시기를 정해요.

1MW급 발전소 하나의 연간 수익을 1억~1억5000만원 안팎으로 본다고 앞서 썼어요. 100가구 마을이 이 돈을 나누면 한 집당 연 100만~150만원이고, 조건이 풀리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그 돈이 들어오는 날도 늦어져요.

아직 신청하지 못했거나 차기 신청을 권고받았다면 3차 공모가 10월 30일까지예요. 개인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신청하니, 이장이나 지자체 담당 부서와 먼저 얘기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