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에너지화 국제학술대회, 수도권 직매립 금지 뒤 무엇을 논의하나

01무슨 일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를 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경북 포항 라한호텔에서 제12차 아이씨펙(i-CIPEC) 국제학술대회를 열어요.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와 함께 여는 행사이고, 10개국 국내외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500여 명이 참가해요.

주제는 자원과 에너지 회수를 위한 미래형 폐기물 관리체계의 발전방향이에요. 첫날인 14일에는 사전 포럼에서 불에 타는 가연성 폐기물과 음식물 같은 유기성 폐기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과 탄소중립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어요.

15일과 16일 본회의에서는 버려진 자원에서 에너지와 물질을 되찾는 일과 환경안전성을 함께 따지는 방향을 모색해요. 참가국은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이고, 주요국 전문가가 각국 기술과 정책 동향을 나눠요.

02왜 이렇게 됐나

폐기물 관리의 중심이 묻어서 처분하는 데서 자원과 에너지를 되찾는 쪽으로 옮겨 가고 있어요. 보도자료는 국내 배경으로 두 가지를 들었어요.

하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예요.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그대로 묻지 못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남는 것만 묻도록 한 제도이며 수도권 밖은 2030년부터 적용돼요.

다른 하나는 하수찌꺼기, 음식물류폐기물, 분뇨, 가축분뇨 같은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생산목표제를 민간 부문까지 넓혀 시행하는 일이에요. 국립환경과학원 박정민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을 단순히 처리하는 데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 혁신이 필수라고 밝혔어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보도자료에는 이번 행사로 얼마의 에너지를 회수한다는 발전량이나 회수량 숫자가 없어요. 대신 시간표가 숫자예요. 수도권 직매립 금지는 1월 1일에 시작돼 약 0.8년이 지났고, 그 밖의 지역이 적용되는 2030년까지는 약 3.2년이 남았어요.

어디서 나오든 바이오가스라는 한 갈래로 모으려는 구상이에요.

규모로는 10개국 500여 명이 사흘간 여는 행사예요. 한 회의가 정책을 정하지는 않지만 나라마다 다른 기술과 제도를 한자리에서 견주는 자리예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직매립 금지는 처음부터 예정대로 가지 않았어요. 2015년 1월에는 수도권 생활쓰레기를 2017년 이후 직매립 전면 금지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실제 시행은 2026년 1월 1일이 됐고 2021년 2월에는 2026년부터 금지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9년이 늦춰진 셈이에요.

시행에는 유예 장치도 있어요. 수도권에서 소각시설 설치 계획이 확정되면 환경부 장관이 1년 안에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고, 지난해 말 보도들은 소각시설이 충분히 늘지 않아 처리 여건이 빠듯하다는 우려를 함께 전했어요. 이번 행사의 논의가 현장의 소각과 처리 능력 문제를 얼마나 풀어줄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수도권에 사는 가정에서 종량제봉투를 내놓는 방식이 바뀐다는 내용은 보도자료에 없어요. 달라지는 것은 봉투가 모인 뒤의 과정이에요. 1월 1일부터 바로 묻지 못하고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니 처리 시설의 용량과 운반 거리가 지자체 쓰레기 행정의 숙제가 돼요.

음식물류폐기물이나 가축분뇨를 다루는 지자체와 업체에게는 생산목표제가 민간까지 넓어진 점이 직접 닿는 변화예요. 수도권 밖에 산다면 2030년이 적용 시점이라 앞으로 3년 남짓 준비 기간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