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바탕 정책
정책 갈래의 밑바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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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뜻,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이의제기하는 기한
주정차 단속이나 분리배출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 안내만 눈에 들어오지만, 같은 종이에 다투는 방법도 적혀 있어요. 그 방법을 정해 둔 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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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뜻, 입법예고와 다른 점과 의견을 내는 법
정부가 정책이나 계획을 바꾸기 전에 이런 내용으로 하려는데 의견이 있는지 먼저 알리는 절차가 행정예고예요. 뉴스에서 행정예고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받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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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뜻, 주민등록인구에 머문 사람까지 더하는 이유
생활인구는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에 더해 실제로 와서 머무는 사람까지 센 인구예요. 사는 사람이 줄어드는 지역을 주민등록 숫자만으로 보지 않으려고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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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과징금 뜻, 일반 과징금보다 무겁게 매기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기사에서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말을 만나요. 위반을 반복하거나 피해가 클 때 과징금의 상한을 크게 높여서 벌의 성격을 더한 것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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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 제도, 공공기관이 입찰 없이 살 수 있는 제품
새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소개 자료나 공공기관 구매 뉴스에서 「혁신제품 지정」이라는 말을 만나요. 공공기관이 경쟁입찰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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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뜻, 큰 사업에 나랏돈을 쓰기 전 하는 검증
도로나 철도, 연구시설 같은 큰 사업 소식에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말이 따라붙어요. 나랏돈을 쓰기로 하기 전에 정말 해도 되는 사업인지 먼저 따져 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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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기준, 수당 중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것
월급명세서에 기본급, 식대, 상여금, 연장수당이 나란히 적혀 있을 때 어느 줄까지 더해서 최저임금과 견주는지가 산입범위예요. 같은 월급이어도 어떤 항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킨 것인지가 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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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 뜻, 경비원에게 연장수당이 없다는 말의 범위
근로계약서에 감시·단속적 근로라고 적혀 있으면 연장근로수당이 없다는 말로 이어지기도 해요. 이 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만 성립하고, 빠지는 규정과 그대로 남는 규정이 따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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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기간 뜻, 실업급여 180일을 세는 18개월의 범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알아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했는지를 따진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18개월이 기준기간이에요. 아프거나 쉬어서 보수를 못 받은 기간이 길었다면 이 창이 늘어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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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뜻, 여론조사와 달리 토론을 거쳐 의견을 모으는 방식
공론화는 찬반이 크게 갈리는 문제를 두고 시민이 정보를 받고 토론한 뒤 의견을 모으는 절차예요. 뉴스에서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 방식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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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뜻,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넘는 예외 인가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수습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하게 하는 제도예요. 주 52시간 규칙의 예외지만 누구나 쓸 수 있는 예외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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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 계산, 실업급여를 며칠까지 받는지 정하는 표
소정급여일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예요. 이직할 때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을 고용보험법의 표에 대 보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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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뜻, 내 정보를 내가 정한다는 권리
앱 가입 화면에서 동의 항목을 누르다 보면 내 정보가 어디까지 쓰이는지 궁금해져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그 질문에 법이 답하는 기본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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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감액 뜻,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와 하한선
국민연금을 오래 부었는데 기초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면 연계감액이 적용된 결과예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끊기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 쪽 금액이 일정 선을 넘을 때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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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소득이 줄었을 때 보험료도 줄이는 길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폐업이나 퇴직으로 소득이 줄었는데도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올 때, 줄어든 소득에 맞춰 다시 매겨 달라고 하는 신청이에요. 줄어든 보험료를 먼저 내고, 나중에 국세청이 확정한 소득으로 차액을 정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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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대상과 사용법, 난방비를 고지서에서 깎아 주는 지원
에너지바우처는 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이 함께 사는 집의 냉난방비를 덜어 주는 지원이에요. 현금이 아니라 전기·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깎이거나 카드로 연료를 사는 방식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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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뜻,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문턱값이에요.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꿔 합친 값과 견주는 점이 낯설게 느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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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 뜻, 근로장려금을 6개월마다 미리 받는 방법
근로장려금 안내 문자에 반기분 신청이라는 말이 나오면 정기신청과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기 쉬워요. 반기신청은 한 해치를 반으로 나눠 신청하고, 상반기분은 연말에 일부를 먼저 받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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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뜻, 공시가격에 곱해 세금 기준을 정하는 비율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이 공시가격보다 작게 찍혀 있는 까닭은 그 사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곱해지기 때문이에요.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도 세금이 달라지는 이 비율이 무엇인지 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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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TAC)이 뭐길래, 물고기 잡는 양을 미리 정해둘까? 1단계와 3단계는 뭐가 다를까
수산 뉴스에 나오는 TAC는 어종별로 한 해에 잡을 수 있는 양을 미리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잡게 하는 제도예요. 같은 TAC라도 단계에 따라 어선이 받는 몫과 어겼을 때 일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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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이 뭐길래, 해외에서 일하면 연금보험료를 두 나라에 안 낼까?
해외 파견 발령서나 현지 급여명세서를 받았을 때 처음 만나는 말이에요. 두 나라가 서로의 연금 제도를 어디까지 적용할지 미리 정해 둔 약속이라, 내가 가는 나라에 이 약속이 있는지가 보험료와 연금을 가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