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뜻, 내 정보를 내가 정한다는 권리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지를 그 정보의 주인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예요. 헌법재판소는 2005년 결정들에서 이 권리를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으로 보았고,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로 들었어요.

이 권리를 일상에서 쓰는 모양으로 풀어 놓은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정보주체의 권리예요. 자기 정보를 열람하고, 틀린 정보를 정정하거나 지워 달라고 요구하고, 처리를 멈추게 하거나 동의를 거두어들이는 권리가 여기에 들어가요.

이 권리를 만나는 자리는 가입 약관의 동의 화면, 회사가 보내는 개인정보 수집 안내문, 공공기관 민원 서류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같은 곳이에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정보가 하나씩 흩어져 있을 때는 대수롭지 않아도 여러 곳의 정보가 한곳에 모이면 한 사람의 생활 모습이 그려져요. 국가나 기업이 그렇게 모은 정보를 어떻게 쓰는지 본인이 모르는 상태라면 사생활의 비밀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따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이 권리는 숨기고 싶은 정보만 지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대법원은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만이 아니라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도 포함된다고 보았어요.

헌법재판소가 이 권리를 처음 기본권으로 인정한 계기도 주민등록 지문 날인처럼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모으는 제도를 다툰 사건이었어요. 그 뒤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주체의 구체적인 권리와 처리자의 의무를 정해 왔어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요구하면 얼마 안에 답을 받나

열람을 요구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하고, 정정·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한 경우에도 10일 안에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해요. 조치하지 않을 때는 그 사실과 이유, 이의제기 방법을 함께 알려야 하고, 기한은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생활법령정보로 확인하세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열람은 해당 기관에 직접 요구해도 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요구해도 돼요. 열람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개인정보의 항목과 내용, 수집·이용 목적, 보유와 이용 기간, 제3자 제공 현황, 동의한 사실과 내용이에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동의 철회와 삭제 요구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동의 철회는 이후의 처리를 멈추라는 뜻이고, 삭제 요구는 이미 가진 정보를 지우라는 뜻이라서 처리자가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정보라면 철회는 받아들여져도 삭제는 거절될 수 있어요.

내 정보를 지워 달라는 요구가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정해 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어요.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된 뒤의 대응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유출 문자를 받았을 때 할 일은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해 신고를 하는 쪽이고, 자기결정권은 처음 수집될 때부터 처리되는 동안 계속 내 정보를 통제하는 쪽의 권리예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탈퇴한 서비스에서 계속 광고 문자가 오거나, 쓰지 않는 앱이 내 정보를 들고 있는 것 같을 때 처음 만나요. 먼저 그 회사에 어떤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열람을 요구해 보세요.

공공기관 서류나 병원, 학원에서 받은 개인정보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도 이 권리가 쓰여요.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이 나뉘어 있는지, 보유 기간이 적혀 있는지 읽어 보고 선택 항목은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하세요.